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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부적합통보 관련 행정소송 ‘승소’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고덕면 몽곡리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과 관련해 주민이 제기한 행정소송 청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 4월, A업체는 고덕면 몽곡리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매립, 관리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군은 같은 해 7월, 사업계획의 부실과 생활환경 측면, 자연환경 측면의 영향 등을 들어 부적합 통보를 내린 바 있다.
군은 반경 2㎞ 내 건강민감 취약시설 위치 및 주변 환경 피해로 수인한도 초과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변피해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 군도 9호선 이용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 등 주민 생활환경피해 농촌관광 및 예산 특산품 이미지 저하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등 생활환경 측면의 영향을 제시했다.
또한 몽곡천의 발원지로 수질오염 사업부지가 고속도로에서 투시됨에 따라 자연경관 훼손 인근 농장 및 축사 피해 등 자연환경측면의 영향을 제시했으며 정부정책기조에 반하는 시설입지와 군 장기 발전계획에 반하는 시설입지, 지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들어 부적합을 통보했다.
그러나 A업체는 군이 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위반해 지하수변화에 의한 영향과 공법 한계,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이를 처분사유로 삼은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으며 군이 제시한 부적합 사유가 관련법에 근거해 합리적이라 할 수 없고 군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업체가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군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군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합통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여러 측면에서 청정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사법부에서도 군의 입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살기 좋은 청정 예산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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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자원봉사센터 오가거점센터, 어르신 머리염색 봉사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오가거점센터, 어르신 머리염색 봉사
[세종타임즈]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오가거점센터는 지난 7월 17일과 23일 이틀간 양막리와 신석1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50여명의 어르신 대상 머리염색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1365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오가거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머리염색 봉사를 비롯해 홀몸어르신을 위한 ‘살맛나는 세상’ 행복한 밥상, 6·25참전 유공자 감사키트 전달, 밑반찬 나눔, 사랑의 집 고치기, 환경정화활동, 폐농약병수거함 설치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염색봉사를 받은 한 어르신은 “무더운 여름철에 쉬는 날에도 나와 봉사를 해주니 너무 고맙다”며 “염색을 하니 한층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형규 오가면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면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께서 더욱 젊어지고 건강하시길 바라고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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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코로나19 백신 50대 연령층 및 지자체 자율접종 시행
예산군, 코로나19 백신 50대 연령층 및 지자체 자율접종 시행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지난 7월 12일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사전예약을 거쳐 50대 연령층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7월 26일부터 시작한다.
55∼59세는 7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50∼54세는 8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예약된 시간에 의료기관 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게 된다.
접종 백신은 7월 26일부터 7월 31에 접종하는 대상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며 8월부터 접종할 대상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이 이뤄진다.
모더나 및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몸에 주입해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며 모더나 백신은 4주, 화이자 백신은 3주의 접종 간격으로 두 백신 모두 2회 접종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 자율접종은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예산군 예방접종센터에서 시작되며 자율접종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만 18∼49세 연령 중 지자체에서 선정한 대상으로 시행한다.
사전 조사를 통해 파악된 자율접종 대상자는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등록되며 문자를 통해 사전예약 안내가 이뤄진다.
문자 안내를 받은 대상은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예약 또는 콜센터 전화 예약 방법으로 전국 예방접종센터에 개별 예약 후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자율접종은 2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7월 26일부터 접종하게 되는 2회차 자율접종 대상은 만 18∼49세에 해당하는 집배원 및 택배근로자, 환경미화원, 대중교통, 금융업, 식당, 학원, 카페 종사자 등이다.
3회차 자율접종 대상은 종교시설 지도자, 장애인, 자원봉사자 등이며 군은 3회차 대상 자율접종 일정은 추후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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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여름방학 학생 승마체험으로 무더위 이긴다
예산군, 여름방학 학생 승마체험으로 무더위 이긴다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승마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신체 발달 및 심신 단련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2차 여름방학 학생 승마체험 사업’을 27일부터 추진한다.
군은 학생들이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말과 더 친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 잠재적 승마인구를 발굴하기 위해 승마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학생 승마체험 사업에는 기금 30%, 도비 12%, 군비 28%, 자담 30%로 총사업비 1억1200만원이 투입된다.
군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초등학생 161명, 중학생 27명 총 188명을 선정했으며 1인당 10회의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27일부터 시작되는 여름방학 승마체험에는 기존의 방과후 체험에서 오전 오후로 나눠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시간을 확대 운영한다.
승마체험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군은 학생들이 승마장과 체험일정을 조율해 10회까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승마체험을 진행하는 오케이웨스턴승마클럽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효과적인 승마체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승마는 좀처럼 접하기 힘든 운동이지만 승마체험을 통해 청소년 체력증진 및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승마인구 저변을 확대하고자 추진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에 많은 청소년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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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도-시군 드론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연동훈련 실시
예산군, 도-시군 드론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연동훈련 실시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여름 장마철 호우피해 대비 도-시·군 드론통합관제시스템 운영 합동점검 및 연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연동훈련은 지난해 8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예산군뿐만 아니라 도 전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각 시·군에 설치된 드론 실시간 영상중계시스템을 활용한 도-시·군 드론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드론통합관제시스템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현황 파악이 가능하고 재난상황에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재난·재해 발생 시 피해 지역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원활한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드론 실시간영상중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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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DPF 부착 지원사업 시행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1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DPF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총 4억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건설기계 28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엔진교체 지원대상은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로 2004년 이전 제작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제작된 건설기계가 해당되며 지원 금액은 장치 규격에 따라 지게차는 최대 1929만원, 굴삭기는 최대 2035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DPF 부착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으로 유지관리비용을 포함 중형은 524만원, 대형은 729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엔진교체 사업의 경우 7월 26일부터 30일까지이며 DPF 부착사업은 7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설기계소유자는 사전에 장치제작사에 부착 가능여부를 확인해, 가능할 경우 장치제작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예산군청 홈페이지 일반공고를 확인하거나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기환경 및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청정 예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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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 지원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1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3억5000만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에 4000만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1억50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접수기간은 7월 2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12월 2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예산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으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은 지원이 불가하다.
장치 부착 시 자기부담금은 장치 가격의 10∼12.5%인 28∼65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의 생계형 차량인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이 지원된다.
또한 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소유자 또는 기관에게는 신차구입비 400만원을 별도 지원하며 조기폐차와 동시 신청 시 우선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자격요건,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 후 군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기 환경 및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군민 건강을 지키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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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100만원으로 확대
예산군, 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100만원으로 확대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내년 1월부터 한 자녀를 임신할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1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쌍둥이 등 다자녀 임신과 출산에는 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항목 외에 모든 진료비 및 약제와 치료 재료 구매비로 확대된다.
이밖에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 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신청자는 ‘건강보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입력하면 된다.
임산부는 카드사나 은행,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나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인상된 지원금은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받게 되며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는 현행 규정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혜택에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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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1:1 대면컨설팅’ 실시
예산군,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1:1 대면컨설팅’ 실시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지난 22일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성별영향평가 전문 컨설턴트를 초청한 가운데 ‘1:1 맞춤형 대면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대면컨설팅은 2021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13개부서 22개 사업에 대해 충남성별영향센터 연구원과 사업담당자가 본인의 사업 분야에 성인지적 관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 불평등 요인을 사전 분석해 양성평등의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3월 군정주요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성인지적 관점을 구현할 수 있는 실무적인 역량 강화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예산군은 지난 2019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며 “군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 성 평등의 관점에서 검토, 개선을 이뤄 나가면 공공 행정의 혜택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군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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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여성회관 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예산군, 여성회관 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지난 20일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관한 여성회관 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 여성의 역량강화와 취·창업 준비 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회관 내에 신설해 운영된다.
여성회관 1층에 위치한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매트를 시공했으며 벽 블록 등 장난감과 도서를 비롯해 수유실, 기저귀갈이대 등의 시설을 갖췄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 내 돌봄은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 여성회가 맡게 되며군은 안전한 돌봄 환경 제공을 위해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아동 돌봄 시 발생하는 위기 응급상황 대처법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취업 및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경력단절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진출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동육아나눔를 비롯한 여성회관이 지역 여성들에게 열린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