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대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2조 7,970억 8,401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2건 6억원을 감액했다.

아울러 2025년도 대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3,366억 5,688만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은 법정이전수입의 감소로 인한 세입결손을 보전하고자 기금을 활용해 불확실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으나, 이전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 우려가 있으므로 미래교육 역량 강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교육복지 실현 등 대규모 주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사업 재조정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이 제시한 사항을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기를 당부했다.

△ 송활섭 의원은 증액교부금과 지방교육세의 담배소비세분 일몰 연장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또다시 일몰기간이 도래되면 상황은 반복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학생문화예술 관람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학생과 지역예술인들을 위해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가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으나, 실제 연수 참여한 교사들의 만족도가 큰 만큼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 정명국 의원은 교원 특별연수 운영과 관련해 유초등과 중등이 특성이 다른데 해외연수를 같은 장소로 방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으며 AI융합교육 컨퍼런스 사업은 전체예산 1억 4,986만원 중 국제교류 연수비가 1억 2,750만원으로 사업 항목별 비율을 볼 때 사업명을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학생 도박 예방교육은 전체학교가 아닌 희망하는 학교만 전문강사가 교육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면서 3개년 계획 등 점진적으로 확대 방안을 찾아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길 당부했다.

△ 김영삼 의원은 교육현장에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권보호 관련 예산이 감액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가능성이 농후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교육도 중요하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장애인 교원 고용부담금이 매년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부족으로 인해 법정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학교 시설개방과 관련해 학생들의 체육활동 보장과 안전을 고려해명확한 원칙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 이재경 의원은 학생들이 교실을 이동하면서 수업을 받는 교과교실제는 학생과 교사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제도라며 모든 학교에서 이 제도를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점진적 예산 편성 및 학습공간 확보 노력을 당부했으며 공교육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고 성인 평생교육강좌와 관련해 대전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원 및 여성가족원 등 지역 내 평생교육 네트워크와 조화를 이루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한영 의원은 교원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교무지원팀 운영 예산이 대폭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며 일선 학교 교원의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시범학교 운영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설계에 반영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단체급식시설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및 서울시교육청의 환기설비기술지침 가이드라인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유보통합과 관련해 교육청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회도 유보통합특별위원회가 발족한 만큼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 이용기 의원은 대전시에서 우수선수 유치를 위해 전문 체육팀을 창단했지만, 학교에서는 운동부 창단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면서 우수학생이 해당 종목 운동부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운동부 창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으며 초등학교 교사 성비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대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초등교사 중 남성 비율이 매우 낮은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한 학교 내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남성 교사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