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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와 소비자기본조례 개정안 발의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와 소비자기본조례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으로부터‘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12일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소비자 보호와 소비생활 향상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개정으로 대전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활성화 확립을 위해 의회의 보고를 강화하고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노력하고 친환경차 구매에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회의 보고를 강화하며 부시장 또는 탄소중립 업무 담당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경자 의원은 “대전시는 에너지 자립도가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취약한 실정이며 에너지자립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이번 개정으로 에너지 자립을 친환경 에너지로 추진하는 발판으로 삼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올해 초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는 조례 개정 및 소비자정책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해 기존 조례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도출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정책심의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 및 소비생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안경자 의원은“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도시가스요금 심의를 추가해 대전시민의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나아가 소비자로서의 권익보호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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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으로 대전시민들의 환경정화 참여를 유도하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앞장서고 있다.
여기서 ‘쓰레기 담으며 걷기’는 ‘플로깅’이란 단어를 한국어로 바꾼 이름이며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와 영어 ‘조깅’의 합성어로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건강과 생태계를 지키고 쓰레기 담으며 걷는 문화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활성화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단체 지원과 홍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았다.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금선 의원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자연환경보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본 조례가 향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정화 활동과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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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 대한 화재공제료 지원근거 마련
관내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 대한 화재공제료 지원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대전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복잡한 구조상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히 번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막대하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는 총 261건으로 피해액도 약 1,307억원에 달하고 매년 평균 52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 확대를 위한 화재공제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전을 포함한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지 않는 5개 지자체에 대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예방과 화제공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개정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대전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 110개소 약 16,332개의 점포들이 화재공제가입 시 6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오는 23일 본회의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송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독려해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내 상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걱정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화재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화재예방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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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2차 회의를 열어 경제과학국,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보고를 청취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는 통행로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며 개정이유를 말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경제과학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를 살펴보니, 대전형 청년 내일채움 공제사업의 집행잔액이 비교적 많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나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전형 청년 내일채움 공제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중복되는 사업을 개편·통합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밀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인석 의원은‘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화재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화재발생 시 빠른 피해복구를 지원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제안 사유를 밝혔다.
김선광 의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해 2023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동안 국비가 지원되었던 부분이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바뀌었다며 “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의원은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노사민정협의회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인건비 비중이 과도한 점을 지적하며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수탁기관 공모 시 자격요건, 선정 절차 등 수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은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관련해 중앙재정투자심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 터미널 건립에 필요한 관련 행정절차를 점검하며 ”2027년 하반기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대회 전에 터미널이 완공되어 운영될 수도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터미널 완공 이후, 운영방식, 관리주체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고 나머지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2건은 원안 가결됐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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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환경녹지국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 및 청취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 생활체육단지로서 전문체육인,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나아가 전국대회 유치 를 위한 최적의 시설관리 필요성과 안영IC 만남의 광장 설치 등 교통대책 수립이 절실함을 언급하고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도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주길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보류를 했던 사항임을 언급하고 야구장 민간위탁시 처음 민간위탁 선정부터 투명하고 꼼꼼하게 관리·감독해 비회원, 회원 상관없이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주문했다.
이어서 황경아 의원은 체육시설 민간 위탁의 취지에 대해 질의하고 장애인 체육의 경우 과거보다 활성화 됐지만 장애인체전이나 훈련을 위한 연습시설을 구하기가 힘들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고 향후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시민체육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와 관련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실적 및 반환금 내역에 대해 질의하고 몽골,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찾고 있지만 해외환자 병원예약 앱이 영어로만 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박종선 의원은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시민혈세로 공원을 조성하는 만큼 누구든 찾아오고 싶어하는 명품 공원을 만들어 주기를 주문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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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제2차 회의를 열어 행정자치국,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했고 보고 1건을 청취했다.
조원휘 위원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며 “제안 설명만 보면 어떤 내용을 개정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 최소한 핵심 내용은 보고해달라”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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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제1차 회의를 열어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사·의결했고 보고 6건을 청취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기획조정 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결과가 모두 내용·목적에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실상 그렇지 못하다”며 “2022년도 대전컨벤션센터 위탁 운영의 경우 사업비 116억원 중 21억원 정도 반납했다, 그러나 ‘목적에 따라 대체로 부합하게 집행’했다는데 적절한 판단인지 의문이다”며 꼬집었다.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기간별 특성이나 목적에 부합한 정도 등을 고려해 상세하게 기술되었어야 했다, 향후 자료를 작성할 때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해 검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 부위원장은 “지방공기업평가원도 대전시 분담금이 있는데 왜 이번 보고에는 관련 내용이 없는지 의문이다”며 “행정안전부에서 따로 정산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대전시 분담분이 있는 만큼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실장은 “내용 파악 후에 따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김진오 위원은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작년 9월 30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가 바뀌고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개정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에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개편 이후 업무의 체계를 다지고 신중히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소요됐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김 위원은 “산업재해를 다루는 분야의 특성상 사안의 시급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안건을 다뤄야 할 때 그때마다 위원을 구성한다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우려를 표했고 이에 양 실장은 “해마다 계획 수립, 관련 중앙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우려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위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개정안 제6조의 ‘공동으로’ 대표한다는 문구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의원 위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조원휘 위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조원휘 위원은 위원회 정비를 위한 34개 조례의 일괄 개정과 관련해 “축제육성위원회 등 몇 개의 위원회는 5년 동안 연 1회는 개최됐는데 정비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지적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위원회 방침을 존중했고 불필요한 예산 반영이나 안건별 전문가 선정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일부 집행부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질의를 마쳤다.
한편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 보고’를 청취한 후 대전교통문화연수원에서 이전해 오는 인원의 정확한 정·현원 사실 유·무를 확인했다.
이용기 위원은 “엑스포 시민광장 내 무빙쉘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 유지·보수가 잘 이뤄지고 있나”며 질의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관련 내용은 파악해 별도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위원은 “최근 인도네시아 e-스포츠 국가대표가 전지훈련 차 방문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앞으로 대전시 e-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의견을 밝혔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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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돌봐야 하는‘청년 가장’지원 조례
가족을 돌봐야 하는‘청년 가장’지원 조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이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9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취지는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정의하고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해 규정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의료·휴식지원, 심리적·정서적 지원, 학업을 지속하고 취업을 돕기 위한 교육·훈련 지원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금선 의원은 “가족돌봄청년은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며 “청년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할 기회를 보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월‘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통해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정책수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정확한 실태파악은 물론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한바 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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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훈련장애인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훈련장애인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황경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9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취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해 직업훈련장애인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황 의원은 “직업재활시설의 훈련장애인은 근로장애인보다 생산능력이 떨어져 유상적 임금을 제공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재활시설이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점에서 노동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직업재활의 과정이자 결과”며 훈련장애인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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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형 외톨이, 이젠 혼자가 아니다
은둔형 외톨이, 이젠 혼자가 아니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9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은둔형외톨이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은둔형외톨이 실태를 파악하고 조기 발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은둔형외톨이의 고립 및 운둔생활 장기화는 고독사, 경제활동 미참여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은둔형외톨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실태파악 및 해결방안 마련이 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을 지적하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민경배 의원은 지난 3월 ‘은둔형외톨이 및 사회적 고립가구 의견청취간담회’,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4월‘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등 은둔형외톨이 지원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현안을 점검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마련을 모색한 바 있다.
2023-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