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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대전시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의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대전시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의결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0일과 21일 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1%인 3,319억 3,500만원이 증액된 6조 8,936억 6,0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5조 7,715억 6,7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1,220억 9,300만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931억 700만원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1건, 도시농업 홍보부스운영 2,870만 8,000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예산안 심사에서 김선광 의원은 생명존중 인식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생명존중 인식개선 캠페인과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가 사회전반에 확산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구축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명국 의원은 대학교 운동장 활용 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시의회의 예산 확정의결 전에 일부 대학교에서 입찰을 진행한 사례를 들어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역의 주민들이 학교운동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지만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은 대전디자인 기획연구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전시 도시 전체가 획일화된 디자인이 아니고 입체화된 디자인으로 바꾸어 가려면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업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탄진 다가온, 낭월 다가온 등 임대주택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 신혼부부들의 선호도를 고려해 역세권 등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곳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부 사업은 의회 사전동의 절차를 누락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응노미술관 관람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대전 미술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시를 기획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원휘 의원은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과 관련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열악한 환경으로 추가적인 예산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해 여성가족정책센터는 타 시도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시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금선 의원은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어르신들이 교통카드 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는 등 다양한 창구가 필요하며 홍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출연사업의 경우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제출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청벽산공원 사거리에서 엑스포 아파트간 도로확장공사는 신속히 추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효성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면서 아직까지 시민들이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방본부 예산심사에서 소방장비 보유현황을 점검하면서 화재진압에 필요한 특수장비 등 보강을 당부했다.
이용기 의원은 시민건강체육국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며 KGC구단 배드민턴 선수들이 대전에서 생활하고 훈련도 하고 있지만, 연고지를 대구로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하며 배드민턴 팀이 대전을 연고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학생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송인석 예결특위 위원장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보조금 반환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및 청년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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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참석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참석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1일 대구시의회에서 주관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5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 날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상정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래 의장은 “이번 대회는 충청권의 첫 글로벌 메가 이벤트로 충청권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경기장 조성 및 도시 인프라 구축 등에 정부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인턴제 확대 건의안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동승자 의무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및 예산증액 건의안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 건의안 등 총 14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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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2022회계연도 교육청 결산 심사 및 의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2022회계연도 교육청 결산 심사 및 의결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9일 2022회계연도 대전시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25.1% 증가한 3조 1,937억 2,100만원, 세입결산액은 3조 1,959억 2,100만원, 세출결산액은 3조 1,354억 8,800만원이며 기금 조성액은 7,510억 8,700만원으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 안건 모두 원안 의결했으며6월 23일 대전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예정으로 김선광 의원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 사업이 불용액이 과다발생 한 점에 대해, 코로나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면 추경예산에 감액해 다른 교육예산으로 편성했어야 했다면서 교육청의 예산 운용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정명국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와 관련한 요구자료가 외부 업체로 유출된 사항에 대해 질책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와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 PC 구입 시 본체와 모니터를 분리 구매하는 방식은 향후 A/S 처리 문제 발생 등 사용자 입장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통합구매 시 조달청 기준에 따라 최대 50% 할인될 수 있는 점을 들며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PC 구입 방식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컴퓨터 유지보수의 경우 같은 품목인데도 학교별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점을 꼬집으며 이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조원휘 의원은 교육청이 집행잔액 비율이 0.8%로 역대 최저치 달성한 점, 공공예금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이자수입이 199.2% 증가한 점, 애플코리아 공모사업에 전국 유일하게 선정돼서 56억 확보한 점, 사고이월이 미발생된 점은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하며 교육청 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주문했으며 일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금선 의원은 성인지 성과지표 수립 시 성인지 관점에서 특정한 성에 치우치지 않고 목표 설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및 사전 연수 등을 통해 충실한 성인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사립유치원의 K-에듀파인 사용자 교육 사업에 대해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회계 프로그램을 처음 접할 때 어려움이 많으므로 집합교육 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대전둔곡초·중 통합학교와, 대전복용초 신축공사가 시멘트 파동으로 인한 공정 차질이 발생한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입학 시즌에 맞춰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구상하기를 주문했다.
용산초와 호수초 모듈러 교실이 당초 우려와 달리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높은 점은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로 생각한다면서 추후 호반써밋에 입주하는 아이들의 등하교길이 6차선 도로이기에 안전요원 배치, 스쿨버스 운행 등 다양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를 주문했다.
이용기 의원은 교육청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3등급으로 청렴노력도는 1등급이지만, 청렴체감도는 5등급인 점을 지적하면서 청렴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해 2023년도에는 종합청렴도가 한 등급 더 상승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노력을 당부했다.
송인석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용함은 물론,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들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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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예산·정책 분석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 참석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예산·정책 분석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 참석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예·결산 분석시스템 도입방안 연구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시스템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주최로 송활섭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금재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형수 서울연구원 원장 등 예·결산 분석시스템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임동완 교수, 허형조 교수의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로 먼저‘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정책 분석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도입 방안’연구용역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세미나 토론자로 나선 송활섭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예·결산 심사 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시스템 도입 시 기대되는 점, 활용방안 및 개선안을 제시했다.
송활섭 의원은 “예산·정책 분석 시스템의 지방의회 도입은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싱크탱크 의회’로 거듭나는 첫걸음”이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예결산 분석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방의회는 코로나19 펜데믹 후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용광로 같은 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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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심사 및 의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심사 및 의결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3.7% 증가한 7조 5,161억 8,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7조 5,724억 3,800만원, 세출결산액 6조 9,305억 5,800만원이며 기금은 9,229억 2,300만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점검했다.
아울러 집행실적, 불용사유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표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22회계연도 결산안은 6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6월 15일과 16일에 열린 대전시 소관 결산심사에서 김선광 의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 중 일부 사업에서 추경에 편성한 금액 이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례들은 예산 추계의 오류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하천관리, 도시공원 관리가 잘 이루어져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명국 의원은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취업을 장려하는 좋은 사업이지만 홍보가 미흡해 혜택을 받아야 할 청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상수도 지능형 원격검침 실증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이월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지적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은 2022회계연도 실·국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은 재 점검 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평촌동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질의하면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대전교통공사 임직원에게 지하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조원휘 의원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처리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향후 치밀한 세입추계를 통해 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사업 진행상 어쩔 수 없이 공기 부족으로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이해는 되나, 상당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이금선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 대전광역시 성인지 결산서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전문가 컨설팅과 자문을 통해서 보다 충실한 결산서 작성을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결산심사에서는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대체교사 지원방식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는 노은 농수산물 시장 현대화 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등을 점검했다.
이효성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서 소방장비 현황을 점검하면서 불시에 발생하는 화재사고에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어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시민 공영자전거 ‘타슈’와 관련한 질의에서 시민 편의를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하며 콜센터, 서비스센터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기 의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충청권 공동 개최도시와 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직위원회 구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지원제도에 대해 질의하면서 우리시 상황에 맞는 더 좋은 인센티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인석 예결특위 위원장은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용함은 물론, 예산 편성 목적에 따른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결산에서 나온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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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대전시의회의장, 용운국제수영장 현장방문 실시
이상래 대전시의회의장, 용운국제수영장 현장방문 실시
[세종타임즈] 이상래 의장은 16일 용운국제수영장을 현장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그간의 민원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수영장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관리실태에 대해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래 의장은 “수영장의 수질과 청소상태 그리고 직원들의 응대태도 등에 있어 신속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하계U대회 수영 종목 개최 예정지인 만큼 국제적인 기준의 눈높이에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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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은 15일 10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제정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즉, 각 자치구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연합대장들이 참석했고 집행기관에서는 대전시 자치경찰총괄과장, 대전시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이 참석해 김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 지원 대상 당사자들 간 의견을 교환했다.
김진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안’은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대한 사항 및 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조례안의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이에 연합회는 ‘방범초소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며 의회와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고 집행기관은 구청과 협의해 안정된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진오 의원은 우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2,588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의 봉사심과 자긍심,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 제정 후에도 예산 반영 점검, 방범초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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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역경제 성장의 힘 100년을 향한 더 큰 발전을 기대
30년 지역경제 성장의 힘 100년을 향한 더 큰 발전을 기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5일 11시 유성구 호텔ICC에서 개최된 ‘대덕산업단지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날 이상래 의장은 행사에 참석한 입주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지역경제를 이끌어 온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념식 개최를 축하했다.
축사를 통해 이 의장은 “대덕산업단지의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 보면 지역기업인들의 피땀어린 노고가 면면히 아로새겨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고 “대전시의회는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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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개회
대전시의회,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가 15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진오 의원, 부위원장에 이용기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김진오 위원장을 필두로 이용기 부위원장, 박종선 위원, 이병철 위원, 송인석 위원, 김선광 위원, 박주화 위원, 이중호 위원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26년 6월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대전시의회는 세계 150여 개국이 참여하는 국제대회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진오 위원장은 소감을 통해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유치해 세계 150여개 국가에서 참여하는 충청권 최초의 국제대회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그 위상에 맞게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 현안 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향후 운영방향을 밝혔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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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4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4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10시부터 제271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했다.
시장이 제출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725억 318만원 대비 3.55%인 595억 1,005만원 증액된 1조 7,320억 1,323만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8,383억 5,689만원 대비 2.01%인 570억 5,313만원이 증액된 2조 8,954억 1,002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792억 2,200만원 대비 0.95%인 64억 6,300만원이 증액된 6,856억 8,500만원이다.
황경아 의원은 지난 회기때 제출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동의안은 조정이 있었는데 추경 제출된 것과 비교해서 얼마나 조정되었는지 질의하고 사회서비스원은 복지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2023년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해외 15개국 인사 초청 및 대회참가자 3,000여명에 관람객은 3만명을 예상하는 대회임에도 홍보비는 총사업비 5억6천만원의 0.5%인 3,000만원에 불과하고 예산편성도 명확하지 않음을 질타하고 대전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장려해야 할 부분이지만 행사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계획 수립에 있어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금선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해 이번 추경에 홍보비를 7천만원 편성한 사유와 홍보 추진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홍보비 편성과 관련된 산출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과 관련해 보육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 급·간식비 등 여러 보육 현장의 실태를 잘 파악해서 보육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상수도사업본부 노후 급배수관 개량 및 신설공사와 관련해 2023년 본예산 심사 시 해당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43억원에서 10억원을 삭감했고 이번 추경에 다시 23억원을 감액해 계상된 것에 대해 질타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 사장되는 예산이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를 당부했다.
이어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대전시의 전체 한부모가정 수와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발하고 지원하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취지가 좋은 사업인 만큼 정말로 지원을 받아야 할 가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업을 챙겨주기를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신규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도 추경에 편성한 것에 대해 사유가 명쾌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음을 지적하고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철저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생명존중 인식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단순히 동영상 제작 배포, 지역 방송사를 통한 홍보나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홍보방안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하고 단순히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대학교 운동장 활용 축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신규사업 예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축구장 공사 공고가 나간 사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이어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전시의 파크골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만큼 자치구별로 균형있게 파크골프구장을 조성해 대전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했다.
2023-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