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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시민 참여 정책 결정과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 도입 주문”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시민 참여 정책 결정과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 도입 주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결정과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8월 시정4기 정책 지원과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특별보좌관이 임명됐고 9월에는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 구성, 11월에는 문화 예술인 6명이 2023년 세종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지만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 치우친 인적 구성에 과연 시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특별보좌관의 60세 이상 남성 비율은 77.7%였으며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의 50세 이상 남성 비율도 81.8%에 달했다.
홍보대사 역시 70대 전후 연령 비율이 66.7%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다양한 시민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구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주인이 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단체장-지방의회-주민’ 3자가 공동으로 지자체 산하기관장 등을 임용하는 구조의 인사청문제도이다.
박 의원은 “제4대 의회 출범 후 이미 긴급현안질문과 5분 발언 등으로 두 차례나 의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한 바 있으나 집행부는 여전히 법률적 근거가 없고 시 산하기관장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되었으니 인사청문회는 불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인사청문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인천과 경기, 대전의 경우 단체장이 먼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제안한 데다 제주에서는 공공기관장과 감사위원장, 별정직 부지사 등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는 분위기인 만큼 집행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단체장과 의회 간의 원만한 합의와 협치로 인사청문제도를 과감히 수용하고 ‘단체장-지방의회-시민’ 3자의 숙의를 통해 시 산하기관장 등을 임용하는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해 시민의 위상을 높이고 진일보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단체장의 인사권 침해가 아닌 인사권 행사의 절차적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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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먹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 모두 행복한 학교 급식 제언”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먹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 모두 행복한 학교 급식 제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자의 업무 강도 완화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세종시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수는 총 866명으로 이는 조리종사자 1명이 무려 100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수준이다.
공공기관 조리종사자 1명이 평균 65.9명을 감당하는 것에 비하면 절대적인 업무 강도가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김효숙 의원은 “신규 채용된 조리실무사들이 작년에 19명, 올해 28명이나 중도 퇴사했고 전체 조리실무사 중 경력 2년 이하 저경력자 비율이 42%를 넘는 것만 보아도 업무강도 완화가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며 “시 교육청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협의체 구성 및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의 퇴사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조리종사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전담 대체인력 확충 체험연수와 힐링프로그램 등 조리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다채로운 지원 신규 조리종사자 현장 적응 지원을 위해 기존 인력을 활용한 충분한 실무 교육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일일 조리종사자 역할을 수행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조리부터 배식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학생과 교직원 130여명의 식사를 책임지다 보니 고강도 업무가 쉴 틈 없이 계속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조리종사자들이 사명감만이 아니라 행복한 일터에서 자부심을 갖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급식 업무의 강도와 특수성을 감안해 섬세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률에 대해 세종시와 교육청이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학교 급식의 안정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아름다운 협치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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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지역 특성에 맞는 이·통장 역할 조정과 반장 정원 재검토”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지역 특성에 맞는 이·통장 역할 조정과 반장 정원 재검토”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이·통장 역할 조정과 반장 정원 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의거해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고 있으며 세종시에는 현재 총 255명의 이장과 267명의 통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과 통장은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의사소통, 각종 사실 확인, 복지지원 대상자 확인, 기타 행정업무 등을 지원해왔으며 그 역할은 제도 시행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농촌 인구의 ‘과소화’와 도시민의 공동주택 거주 일반화로 인한 ‘밀집화’, 교통과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행정의 효율화’로 이·통장 역할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우리 시가 시대 상황에 맞는 역할의 재정립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지자체 이·통장 현황 분석’을 근거로 이장의 경우 과거 농촌 인구가 많던 시절 행정사무 분담을 위한 필수 인력이었지만 최근 농촌 인구 감소로 업무량이 다소 줄었으며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 통장의 역할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이·통장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지위에 대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이·통장 역할을 선도적으로 재정립하자는 취지다.
이·통장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법령에 근거한 이·통장 필수 업무는 유지하되 조례에 따른 협조·지원 업무로 구분해 조정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의 차별성을 고려한 이·통장 업무 조정 읍면동별 필요 수준을 고려한 반장 정원 기준 재검토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필수 업무는 문자 서비스 등 간접 수행방식 또는 주민센터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주민 편익 및 봉사에 관한 사항은 봉사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며 “아파트 밀집 지역인 동 지역의 경우 통장의 역할을 축소 조정해 여러 통을 통합한 광역통으로 전환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반장 활동보상금 예산 1억 3,500만원 중 절반에 가까운 6천만원이 불용 처리됐다”며 “합리적인 예산 사용은 물론, 이·통장 및 반장들의 노고가 더욱 의미 있는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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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노선 개편과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로 버스 접근성 향상”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노선 개편과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로 버스 접근성 향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미시적 단위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한 버스 노선 개편과 스마트 승강장 형태의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를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1생활권 외곽에 위치한 고운동의 교통 문제에 대해 “‘고립된 섬’ 또는 ‘교통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들어왔을 만큼 대중교통 서비스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간선버스 5개 노선과 지선버스 4개 노선, 2021년에는 보조 BRT인 B5 노선이 추가 운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긴 배차 간격과 비효율적인 노선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주요 불편 사항으로 1005번 버스의 경우 20분 간격으로 배차되는데 15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다른 간선버스와 격차가 있으며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10분 단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운동을 경유하는 간선버스 노선과 관련해 인근 지역과 연계성이 미흡하다면서 “대전과 공주까지는 연결되나 청주 방면으로 향하는 직접 연결 노선 부재로 많은 통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일부 간선버스 노선을 오송역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보조 BRT 운행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보조 BRT 운행은 고운동과 BRT 버스 정류장 간 거리 문제에 따른 개선 방안이었지만 아쉽게도 고운동 서측 방면이 제외돼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BRT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은 도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지만 고운동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을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고운동이 세종의 새로운 교통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대중교통 지역 형평성 개선 방안으로는 미시적 단위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분석을 기반으로 한 ‘대중교통계획 및 노선 개편’ 추진 1생활권의 주요 교통로인 1번 국도에 ‘스마트 승강장’을 적용한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를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고운동이 더 이상 교통 소외 지역이 아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안 사항들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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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조치원에 시청사 별관 설치와‘개발’ 포함한 재생사업 추진해야”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조치원에 시청사 별관 설치와‘개발’ 포함한 재생사업 추진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조치원에 시청사 별관 설치와 지역 사정에 맞게 ‘개발’을 포함한 조치원 환경 개선사업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광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10년 사이 세종시 인구는 4배 가까이 늘어 38만명을 넘어섰고 평균 연령 3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성장했지만 구도심의 상징인 조치원읍은 세종시의 전체 상황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조치원의 상당수 인구와 상권이 정부청사와 신규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신도심으로 옮겨가면서 신구 도시 간의 도농 격차가 심화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세종시는 조치원 재생을 통해 행복도시와 읍면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 문화·복지 등을 총망라한 82개 사업에 약 1조 4,5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58개 사업에 1조원이 쓰였으며 앞으로 24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조치원읍을 2025년까지 인구 10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기준 조치원읍 인구는 44,132명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2014년 48,181명에 비해 4천명 이상 줄어들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8년 동안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에 1조원 가까이 투입했지만 오히려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 대해 “이대로라면 10만 조치원은커녕 지금 조치원 인구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치원 발전을 통한 세종시 균형발전 방안으로는 북부 지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시청사 별관을 조치원에 설치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지역별 사정에 맞게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원 지역 환경 개선방안 마련 조치원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업시설 유치 추진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조치원읍을 살리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그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해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주민의 시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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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10개국 공무원 방한 연수단 세종충남대병원 방문
[세종타임즈]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공무원 방한 연수단이 12월 15일(목) 오전 10시부터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병원의 첨단 주요시설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정책 현황,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방한 연수단 단장인 요욱 버나(Youk Bunna) 캄보디아 인사부 차관을 비롯한 연수단 22명은 4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김현정(피부과 교수)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병원 현황에 대한 소개를 받고 홍보영상 시청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단은 병원 최상층부에 설치된 응급구조 헬기 이착륙 시설인 헬리포트, 병동, 중환자실, 미래의학연구원 등을 둘러보고 첨단 스마트 병원 시설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미래의학연구원에 우리나라 최초로 시범 구축된 스마트 병동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수준과 첨단 의료 시스템에 감탄을 감추지 않았다.
방한 연수단 요욱 버나 단장은 “연수단은 각국에서 공공서비스 정책을 개발하고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인 만큼 이번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방문을 통해 자국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개발하는데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김현정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방한 연수를 통해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과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수회는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5개 중앙부처와 세종시가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된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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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고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성황리에 마무리
세종국제고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성황리에 마무리
[세종타임즈] 세종국제고등학교가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을 위한 원서접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신입생 입학 원서접수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학사 누리집과 세종국제고 한우리관에서 이뤄졌다.
2023학년도 신입생 경쟁률은 일반전형 1.73대 1, 사회통합전형 1.55대 1, 특례전형 3대 1이다.
특히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특례전형 모두 예년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여 세종국제고에 대한 예비 학생, 학부모들의 높은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2023학년도 신입생은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선발되며 12월 19일 12시 이후 진학사 누리집을 통해 1단계 합격자 발표와 함께 면접 전형 안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12월 29일에 면접 전형을 실시 후, 2023년 1월 2일에 최종 합겨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종국제고는 세종시 및 국제고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시도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전형 80명, 사회통합전형 20명 등 100명을 전국 단위로 선발해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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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현장지원단, 든든한 학교폭력 예방 울타리로
학교폭력 예방 현장지원단, 든든한 학교폭력 예방 울타리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4일 학부모지원센터에서 ‘2022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현장지원단 컨설팅·연수 평가회’를 실시했다.
이날 평가회에는 학교폭력 예방 현장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내 학교 교장, 교감, 교사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교원을 학교폭력 예방 현장지원단 교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학교로 찾아가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교폭력 유형을 안내하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컨설팅하고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을 통해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 교육 계획을 진단하고 다양한 운영 사례를 안내해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올해 학교로 찾아가 지원한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과 교직원 대상 연수 총 112회 사례를 공유하고 2023년에도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연계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겨울방학 동안 학교폭력 예방 현장지원단과 함께 현장의 교사에게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수 자료, 초기 학교폭력 대응 방안 등을 담은 공동 연수안을 개발해, 학교폭력 담당자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학교폭력의 유형과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 현장지원단과 교육청이 함께 학교폭력 예방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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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3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합격자 발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5일 2023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선발평가 최종합격자를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직종별 합격 인원은 사서보조원 5명, 청소보조원 4명으로 총 9명이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22일 합격자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세종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6주간 한국장애인공단 대전지역본부 세종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거쳐, 내년 3월 1일자로 관내 학교 및 직속기관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김영기 유초등교육과정장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 기회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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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마을학교 ‘The 새롬마을학교 in 상상페스타’개최
새롬마을학교 ‘The 새롬마을학교 in 상상페스타’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지원 중인 새롬동 기반의 마을학교가 모여 ‘The 새롬마을 in 상상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세종마을학교 중 새롬동을 활동 기반으로 하는 꿈이 움트는 다올 놀이보따리 마세아 숲누리 4개 마을학교가 새롬청소년센터와 연합해 마을의 축제로 운영된다.
행사는 새롬청소년센터에서 12월 17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세종시 관내 10~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종마을학교의 특색을 살린 테라리움 만들기, 전래놀이, 한복체험, 크리스마스 모스트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과 놀이가 준비됐다.
또한, 세종시교육청 동네방네프로젝트 밴드 ‘스테레오’와 새움중학교 밴드 ‘영원히 우리꺼’의 공연도 행사 중반인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다.
부스 활동 신청은 12월 14일까지 사전 신청을 진행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마을학교는 2016년 마을의 시민들이 학생들을 위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으며 올해에는 현재 세종시 전역에 30개 운영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마을의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세종교육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2-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