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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29만개사 신청, 10만개사 5천억원 지급
손실보상 선지급 29만개사 신청, 10만개사 5천억원 지급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월 19일부터 1월 23일 5부제 기간 동안 약 29만개사가 신청했고 1월 24일 9시 기준 약 10만개사에 5천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약 29만개사로 전체 신청대상 55만개사의 53.6%에 달한다.
선지급을 신청한 29만개사를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82.8%, 유흥시설 6.1%, 실내체육시설 4.9%, 노래연습장 4.7% 순으로 나타났다.
1월 24일 9시 기준 선지급 신청자 중 약 10만개사에게 5천억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24일을 포함해 매일 9시·12시·오후 3시·오후 6시에 지급을 실시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되어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진행되는 만큼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가뭄에 단비’처럼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5부제가 종료된 1월 24일부터는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하며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2월초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한다.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은 24시간 진행하며 1월 29일 30일에도 특별히 지급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이 1월 29일까지 약정을 완료하면 30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손실보상 선지급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예상보다 높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며“중기부는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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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5조원 편성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5조원 편성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5조를 마련했다.
이는 정부가 1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6조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9조원 등을 반영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현재 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대폭 상향해 지급한다.
총 규모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그간 지급한 5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9.6조원으로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사이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둘째, 방역조치 연장 및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1.9조원을 추가 확보했다.
당초 2.2조원이던 ’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지난 12월에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으로 인상하고 보상대상도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해 3.2조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이번에 1.9조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총 5.1조원으로 본예산 2.2조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면서“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방역상황 선제제어를 위해 방역 강화조치가 연장되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추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손실보상의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지속해 이번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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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집트 정상회담 계기 10억불 규모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한도 양해각서 체결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한-이집트 양국은 정상회담 계기로 10억불 규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지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동 MOU는 지난 ‘16.3월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한-이집트 간 금융패키지 MOU’중 EDCF의 지원한도가 소진되어감에 따라, 금번 정상회담 계기로 EDCF 지원한도를 추가 하는 것이다.
양국은 이집트 국가발전전략 ‘Vision 2030’과 한국판 뉴딜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ICT, 지속가능에너지, 과학기술 고등교육 분야의 유망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EDCF 정책협의 정례화로 개발협력 플랫폼을 상시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의 기반이 확대되고 이집트 국책사업에의 진출 등 향후 우리기업의 수주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번 정상회담 계기로 지난 ‘21.9월 승인된 ‘룩소르~하이댐 철도 현대화 사업’의 시행약정을 체결해, ICT·철도 등 관련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진출을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인근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협력교두보인 이집트와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집트에 대한 EDCF 지원을 강화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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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 수출, 1171억달러로 역대 최고기록 달성
2021년 중소기업 수출, 1171억달러로 역대 최고기록 달성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 중소기업 수출실적 및 ’22년 수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21년 중소기업 수출은 전세계적 물류대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됐으나, 우리 중소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역대 최초로 수출 1,100억달러선을 돌파해, 1,171억달러 신기록을 달성했다.
’21년 중소기업 수출은 1,171억달러로 ‘20년 대비 16.2% 증가했는데, 수출 증가율이 10% 이상을 기록한 것은 ’10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이다.
월 수출액이 1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20.12월이 최초였는데, 올해는 6번이나 100억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수출기업 수에서도 기념비적인 성과가 많았다.
먼저, 수출 1천만달러 달성 기업이 2,294개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5천만달러 달성 기업 250개사, 1억달러 달성기업 66개사도 모두 사상 최고치이다.
다만, 전체 수출 중소기업 수는 92,347개사로 ‘20년 94,900개사 대비 2.7% 소폭 감소했다.
중소기업 수출은 특정품목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품목에서 성과를 보인다는 것이 긍정적인 특징이다.
중소기업 10대 품목 집중도는 32.6%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품목 집중도 56.6%보다 낮게 나타났다.
`10대 품목 모두 고르게 성장한 가운데 플라스틱제품, 화장품,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반도체제조장비 순으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21년 수출 신기록을 이끈 주요 증가 품목은 합성수지, 의약품, 반도체로 이 3개 품목은 전년보다 수출액이 1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
수출 상위 10개국 수출액이 모두 고르게 증가한 가운데, 수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 미국, 베트남이었으며 10대 국가 중 독일의 증가율이 38.9%로 가장 높았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반도체장비·합성수지 위주로 증가세를 유지하며 역대 대중국 수출액 중 2위를 기록했고미국은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의 부진에도 플라스틱제품, 화장품 등이 성장을 견인하며 역대 대미 수출액 중 1위를 기록했다.
독일은 자가진단키트 수출 급증, 희토류 등 금속광물 수출이 증가하며 10개국 중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은 전년대비 91.7% 성장한 6.7억달러를 기록했다.
온라인 수출기업 수도 92.7% 증가한 3,148개를 기록하며 큰폭으로 성장했다.
온라인 수출이 중소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0.6%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매년 급격히 성장하면서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 분야는 케이뷰티·케이패션·케이팝 등의 인기에 힘입어 화장품, 의류와 음향기기등이 강세를 보였고일본,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면서 전세계 온라인 체제이 발달한 국가 중심으로 수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벤처기업, 창업기업, 소상공인 모두 수출이 증가하며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벤처기업 수출은 228억달러를 기록하며 중소기업 수출의 19.5%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수출품목 6위를 차지한 의약품이 벤처기업 내에서는 1위를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창업기업 수출은 223억달러를 기록하며 중기 수출의 19.1%를 차지했다.
소상공인 수출은 111억달러를 기록했는데, 전년대비 증가율이 19.2%로 전체 중소기업 성장률 16.2%보다 높게 나타나며 크게 성장했다.
온라인 수출 활성화 등으로 수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수출 도전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은 전년 대비 49.4%나 증가한 1.1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고용규모를 분석한 결과, 수출 중소기업은 ‘21년 한해동안 총 43,77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증가율은 4.1%이다.
기업당 평균 0.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고용증가율은 수출액이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수출액 100만달러 미만 기업의 고용증가율은 3.2%였는데, 1,000만달러 이상 기업은 7.5%로 나타났다.
특히 1억달러 이상 수출기업은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을 37.9명씩 추가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났다.
신기록을 달성한 ’21년의 수출열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중기부는 다방면에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 세계적인 물류대란이 여전히 수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물류애로 해소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먼저, 물류이용권 예산을 확대 편성해, 상시접수 및 신청 후 1개월 내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국적선사와 협업해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제공하고 고정운임으로 해상물류를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지원한다.
또한, 페덱스, 디에이치엘 등 특송사의 특송물류비도 최대 66%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해, 1천만달러 수출기업 확대 등 수출기업의 확장에 집중한다.
13가지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출이용권를 기존 10개 분야에서 성장단계별 5개 분야로 일원화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하반기에는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급성장이 예측되는 세계시장을 선점할 유망기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성장세가 뚜렷한 창업기업과 소상공인 등 기업 유형별 특화지원도 강화한다.
창업기업의 전세계 진출을 위해 케이-스타트업센터에서 현지 창업기획을 제공하고 전세계기업과 협업한 현지 실증 기회도 확대한다.
또한, 수출 유망소상공인은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선정해 온라인 진출을 위한 콘텐츠마케팅과 금융지원도 연계한다.
중소기업 수출 주력 품목인 케이뷰티, 케이푸드 등 유망소비재와 의약품·반도체도 중점 지원한다.
콘텐츠기업·홈쇼핑사와 협업해 화장품, 식품 등 유망소비재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브랜드케이‘도 110개 추가 발굴한다.
또한, 케이바이오·신산업 기업을 수출이용권에서 우대하고 비2비체제(B2B체제)를 통해 해외 구매자 연결부터 계약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아마존, 틱톡 등 전세계(전세계)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실시간방송판매를 연중 상시운영해 홍보효과를 높인다.
최근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자사 쇼핑몰 구축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온라인수출 기업에게 물품 창고보관, 포장, 배송 등을 일괄로 제공하는 풀필먼트 지원도 작년보다 3배 확대한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도 수출 중소벤처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최근 10년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중기부는 이러한 수출 중소기업이 ‘22년에도 성장동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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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업 2022, 민간주도로 새로운 출발
컴업 2022, 민간주도로 새로운 출발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컴업 2022’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주관기관을 1월 2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컴업은 1997년 시작된 ‘벤처창업대전’을 모체로 2019년 전 세계 창업자와 투자자 등이 참석하는 전세계 창업기업 행사인 ‘컴업’으로 개편했고3회차인 2021년 개최된 ‘컴업 2021’에서는 온·오프라인으로 5만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기업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2019년 개편 후 2021년까지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했으나,올해부터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민간주도로 운영방식을 변경해, 전세계 창업기업 행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선정되는 주관기관에는 24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행사의 기획부터 홍보·운영까지 행사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중기부에서도 주관기관이 독자적인 행사 추진이 가능한 자생적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향후, 성과점검을 통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관기관 신청자격은 전세계 행사 운영이 가능한 국내 민간법인이며 기본 자격요건과 전세계 행사 취지를 반영한 운영계획에 대한 대면평가를 통해 1곳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주관기관 신청·접수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규로 추진되는 운영방식으로 공모의 취지와 접수방법 등에 대한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그동안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던 컴업 행사를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 주관기관을 공모하게 됐다”며“올해는 지난 3년간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던 컴업 행사를 민간주도 행사로 전환하는 시발점으로 우수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컴업이 세계적 창업기업 행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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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이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신기술을 시장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규제샌드박스는 ‘19년에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서 도입됐고 현재는 총 6개 분야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됐고 이중 129건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함으로써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361건이 서비스 개시됐으며 이는 승인기업의 투자 유치,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 12월말까지 승인기업들은 약 4조 8천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1,500억원이 증가했으며 약 6,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국무조정실 및 주관부처, 전담기관과 통합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이다.
이들 기관들은 기업들에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컨설팅을 지원했고 승인 이후에도 실증특례비 지원 등 사후 관리까지 맡아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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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 122개 1835억원 지원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 ‘22년 1차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 122개를 공고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등 23개 사업, 122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총 1,83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형태로는 품목지정형 연구개발과제 106개에 1,477억원, 지정공모형 연구개발과제 11개에 348억원,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 5개에 1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다부처 사업인 가동원전 안전성향상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1월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1차 신규 연구개발과제는 ‘21.12.2. 산업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과의 연계율을 높여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 공고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2월 중 연구개발계획서를 접수한 후 선정평가를 통해 4월 중순 사업수행자를 확정하고 4월말까지 협약 체결 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 26. 온라인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공고내용, 연구개발과제 신청방법,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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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능토큰 품은 지식재산’ 밑그림 그린다
‘대체불가능토큰 품은 지식재산’ 밑그림 그린다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대체불가능토큰과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융합을 위해 지식재산의 시각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을 바라보는 논의의 첫걸음을 올해 1월 내딛는다.
이미 특허청은 지식재산 제도에 대체불가능토큰의 특성을 활용해왔다고 볼 수 있다.
2010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가 바로 그것인데,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가 고유한 정보임을 전자적으로 인증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대체불가능토큰 활용 서비스'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특허청은 ‘대체불가능토큰-지식재산 전문가 협의체’ 발족과 함께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해,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체불가능토큰-지식재산 전문가 협의체’는 대체불가능토큰 관련 기업 등 산업계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의 최고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체불가능토큰이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에 대체불가능토큰을 적용해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발명·창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 등에 대체불가능토큰을 부여함으로써 발명 이력 등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 등 지식재산 관점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메타버스에서 대체불가능토큰 활용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체와 병행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대체불가능토큰 분석 및 검토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체불가능토큰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지식재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대체불가능토큰 시장이 지식재산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대체불가능토큰과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의 정립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다”고 하면서 “특허청은 디지털 자산을 보다 유연하게 보호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연구를 거쳐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대체불가능토큰 활용 방안을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검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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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편의 혁신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7월 공포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동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친환경차 구매대상목표제 이행대상 범위, 친환경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를 강화하고 국가 등 공공이 소유한 충전시설을 개방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비율이 강화된다.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한다.
의무대상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이상에서 100세대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대수 100면이상에서 50면이상으로 확대했다.
재건축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마련했다.
신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5%, 기축시설은 2%로 강화했으며 관할 시·도가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해 필요시 조례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의 경우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내연기관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충전시설 설치시한은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후 1년내, 공중이용시설은 2년내, 아파트는 3년내로 설정했으며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법 시행후 4년까지 설치시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부 고시 개정을 통해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 등도 의무충전시설로 인정해 의무이행 비용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하도록 했다.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 등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 사용이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가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기차 충전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체계를 정비하고 충전방해행위 기준도 보완한다.
기초지자체로 단속주체를 변경하고 단속대상을 확대한다.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차제로 변경해 단속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무설치된 충전기만 내연기관차 주차 단속이 가능했으나 의무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용충전기로 단속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법령은 전기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충전개시후 일정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충전없이 주차만 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주차에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으나, 충전없이 일정시간이상 주차할 경우에도 단속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충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충전방해 행위에 추가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이 촉진된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시행된다.
국민생활환경, 의무이행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를 구매대상기업으로 설정했다.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 등을 고려해 구매대상기업이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는 비율인 ‘구매목표’를 설정했으며 ’22년 구매목표 관련 고시를 금년 1월 중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동 제도가 국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사회시스템으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구매대상기업과 지속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해 화물운송사업자가 직접 소유·관리하지 않는 지입차와 차량대여사업자가 보유한 차량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리스차량은 구매목표에서 제외하고 일반택시사업자는 영세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비해 구매목표를 50% 감면했다.
또한, 법인·기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해 구매목표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품기업의 친환경차 전환 촉진 등을 위해 친환경차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촉진한다.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친환경차 분야로의 사업재편기업, 친환경차 재활용 기업 등을 친환경차 관련 기업으로 규정하고 친환경차 구매, 충전시설 구축, 친환경차 관련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또는 이차보전 근거 마련했다.
친환경차법 및 시행령 시행과 연계해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 등을 위해 자금을 융자할 경우 이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이차보전예산을 올해 신규 반영했다.
구매대상기업의 친환경차 구매비용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등 다양한 친환경차 기업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확산 촉진을 위해 수소충전소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 확대 등을 시행한다.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해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이상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다양한 신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개발제한구역내에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도 가능하게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사항을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지자체·구매대상기업 등 제도이행의 주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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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산업 공급망 수급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1차관은 18일 포항제철소를 방문하고 철강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핵심 원부자재의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민관합동 ‘산업안보 TF회의’를 구성해 지금까지 총 16차례 공급망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해 왔으며 금번 방문을 통해 포항제철소의 제철공정상 핵심 원부자재의 수급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지난 요소수 사태 이후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를 선정했으며 여기에 철강산업 관련 품목도 핵심품목에 포함되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수급상황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산업부는 ‘글로벌 공급망 관련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포스코의 철강공정상 소재의 수급상황과 비상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진규 차관은 “코로나 이후로 불안해진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주요국들은 수출규제 등을 통해 대응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철강생산 차질로 인해 자동차, 조선 등 전방업계의 생산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정부와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현재 철강공정상 필요한 소재는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고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언제라도 수급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