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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실거래조사 결과
본인‧배우자‧형의 아파트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 명의신탁 의심 경찰청 수사의뢰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들어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등 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집하는 행태가 포착됐다.
저가아파트 시장에 유입된 투기수요와 시장교란행위를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분석과 실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여러 채 매수했다고 해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시장교란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이상거래를 선별해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20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약 9만건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7월 이후 법인·외지인의 거래비중이 지속 증가했으며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가격은 1억 233만원이었다.
저가아파트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로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보다 자기자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임대보증금은 2배 이상 높았다.
’20.7월부터 ’21.9월까지 15개월 내에 법인·외지인이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는 6,407건으로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의 평균차익 1,446만원보다 20.7% 높은 수준이다.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 평균 보유기간은 129일에 불과했으며 매도 상대방은 현지인이 가장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부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며 거래가액 중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전세’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20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1,808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이상거래 1,808건 중 위법의심거래 570건이 적발됐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 필요한 자기자금은 부친이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한다.
가족 소유 저가아파트 32채를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게 일괄매도하면서 대금 수수가 없고 법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본인이 부담하는 등 법인 명의신탁이 의심되어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
해당 법인은 이전받은 32채를 단기간에 전부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 명의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
법인이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필요한 자기자금은 대표 개인으로부터 전액 조달하는 등 탈세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한다.
여신전문업체로부터 받은 기업자금대출로 저가아파트를 매수해, 대출용도 외 유용이 의심되어 금융위에 통보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 570건은 경찰청·국세청·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거래가격이 급등하면서 법인·외지인·미성년자의 매수가 많은 특이동향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의심거래를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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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도로정책심의위 의결·확정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도로정책심의위 의결·확정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국가간선도로망 중 아직 건설되지 않은 구간과 지자체 건의구간 등 후보구간을 대상으로 사업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경제성장 지원 및 쾌적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지역균형 발전, 교통혼잡 완화, 물류산업 지원, 남북협력 대비 등 4대 추진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했으며 고속도로 신설 19건, 확장 18건 등 총 37건의 고속도로 사업을 새롭게 포함했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 제시된 10×10 격자망을 구현하고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북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동서방향의 간선도로 확충을 위해 영월-삼척 및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의 고속도로 계획을 포함한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6축을 완성하고 영월·단양군에서 삼척·동해시까지 통행시간을 20분 이상 감축하는 등 강원 영동, 영서지역 간의 이동성을 크게 개선한다.
무주-성주,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3축을 완성하고 동시에 영·호남 연결을 강화하며 경부선, 중부선, 중부내륙선 등을 동서방향으로 직접 연결해 우회거리를 60% 이상 단축한다.
아울러 국가간선도로망의 평균 이격간격을 상회하는 충청지역의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에 영동-진천 구간의 고속도로를 신설해 간선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완도군, 해남군, 강진군 등 전남 남부지역에서도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완도-강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했다.
교통정체 구간의 도로 용량도 대폭 확대하고 대도시권의 방사형 순환망 완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상습적 교통혼잡 구간을 개선해 편리한 교통여건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상습정체 구간이지만 주변의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수평적인 도로 용량 확장이 불가능한 경부선, 경인선, 수도권 제1순환선 등의 일부구간 지하에 추가도로를 확장해 도로용량을 증대한다.
경부선은 현재 일교통량이 20만대를 상회하는 극심한 정체구간인 양재IC 이남 화성-서울 구간 내에서 기존 고속도로는 그대로 두고 그 아래에 추가도로를 건설해 확장한다.
수도권 제1순환선의 퇴계원-판교 구간과 경인선의 인천-서울 구간도 기존 도로 지하에 추가도로를 건설해 기존 도로의 상습적인 교통혼잡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도로용량에 여유가 생기는 기존 지상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해 고속도로의 대중교통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부선의 청성-동이 구간, 중부내륙선의 김천-낙동 구간 등 18개 교통혼잡 구간의 도로 용량 확장사업 계획도 포함했다.
또한, 광주·호남 대도시권역의 순환망 완성을 위한 금천-화순 구간의 고속도로를 추진해 광주·호남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기반시설에서 유발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고 물류 이동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 주요 교통물류 거점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와 연계를 위한 김해-밀양 구간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해 부산신항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고 영일만항의 운송 지원을 위해 기계-신항만 구간 고속도로 계획을 포함했다.
청주국제공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오창-괴산 구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비하는 구미-군위 구간 및 옥포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거제-통영 구간 고속도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북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와 아시아지역 국제 육상교통 연계를 대비하는 등 미래환경 변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접경지역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북협력에 대비하고 양주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연천 구간 고속도로를 추진한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산업·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포천-철원, 춘천-철원 및 속초-고성 구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향후 순차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타당성조사, 설계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지역 간의 평균 이동시간이 약 6% 단축되고 전국에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국토면적 비율이 74.3%에서 84.5%까지 증가하는 등 간선기능이 대폭 향상되며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등 교통개선에 따른 약 53.8조원의 편익과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약 9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약 34만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윤상 도로국장은 “국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간선망 확충을 위해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환경·안전 등 발생 가능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계기관,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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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장관, 민관 협력으로 반도체 기술경쟁에 대응한다
임혜숙 장관, 민관 협력으로 반도체 기술경쟁에 대응한다
[세종타임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글로벌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격화에 대응하고 미래 반도체 원천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8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및 일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선전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게 미래 기술 방향성을 청취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중·장기 정부 반도체 R＆D 추진에 참고하는 한편 국내 반도체 연구개발 생태계에서 현재보다 더욱 긴밀한 산·학·연·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최근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변화는 복합적·급진적 양상을 보이며 일본의 수출규제, 차량용반도체부족 등 반도체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고 각국의 반도체 기술에 대한 파격적 지원 추진 등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러한 위기에서도 메모리반도체 글로벌 1위 수성 및 파운드리 분야의 약진·시스템반도체 투자 확대 등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경쟁국과 경쟁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국내 반도체 연구 생태계 기반을 튼튼히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대가 마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와 같은 상황을 ‘반도체 위기’로 인식하고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및 시스템 반도체 도약을 통한 종합반도체 강국달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반도체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방향의 수립,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추진 및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정부가 올해부터 7년간 총 4,027억원을 투자해 추진 예정인 PIM 개발 사업 이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 및 PIM 반도체 생태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자문과 연구목적의 MPW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제1의 산업으로 국가경제 성장에 눈부신 기여를 했음과 동시에, 최근 국제 안보적·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향후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환경에서 그동안 선전해온 기업에게 모든 짐을 맡기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선제적 R＆D 투자 선행과 함께 우수한 역량을 가진 인력을 양성해 반도체 분야의 국가기술역량 제고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기술우위를 위한 국가적 역량을 최대한 동원함에 있어, 반도체 산·학·연·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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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 본격 시작, 지금 도전하세요
국내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 본격 시작, 지금 도전하세요
[세종타임즈]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산림청은 11개 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케이-스타트업 2022’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전 케이-스타트업‘은 2016년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한 이래, 협업부처 및 예선리그가 점진적으로 확대돼,2021년에는 대회 시작 이후 최대 규모인 7,352팀이 참가하는 등 창업에 뜻을 둔 사람들이 혁신적 창업아이템을 선보일 수 있는 대표적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전 케이-스타트업 2022‘는 1월 28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8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가 진행되며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이 이어져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팀을 가리게 된다.
11월에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통해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22년 대회의 대미를 장식한다.
올해 대회는 그 구성과 지원내용에 있어 지난해에 비해 풍부해졌다.
참여 부처와 예선리그가 확대된다.
올해부터 국토부의 “부동산 신산업 리그”, 방사청의 “국방과학기술 리그”가 새롭게 추가되어 지난해 대비 1개 협업부처, 1개 예선리그가 늘어나 총 11개 부처가 10개 리그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자체 운영하는 ’혁신창업리그‘의 하위리그에 ’클럽리그‘를 신설해 창업중심대학,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 등 지역 창업지원 기관을 통해 동아리·동호회 등 다양한 형태의 팀 창업을 촉진한다.
창업중심대학이 권역별 예선을 주관해 우수팀을 선발할 예정으로 창업 소모임 활동 등 창업 저변을 고르게 활성화하고 창업지원 기관 간 및 권역 간 혁신창업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2년 ’도전 케이-스타트업‘ 예선리그 전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회 과정에서 네트워킹, 투자자 매칭 등 스타트업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다.
통합본선에서 왕중왕전 진출에 이르는 평가절차를 통해 멘토링, 선배 창업자와의 네트워킹 등 창업자들이 창업아이템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통합본선 진출팀 평가 시 벤처투자자가 평가토록 해, 왕중왕전 진출 전부터 투자 매칭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왕중왕전 수상팀에 대한 후속 지원이 강화되고 다양해진다.
’도전 케이-스타트업‘ 왕중왕전 수상팀들이 예선리그, 통합본선을 거치며 치열한 경쟁과 전문적 평가를 통해 선정되는 점을 고려해, 후속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수준을 강화한다.
왕중왕전 진출팀에 대해 차년도 창업사업화 서면평가를 면제하고 왕중왕전 대상 수상팀에 대해서는 발표평가까지 면제해 해당 사업의 기본 참여요건 충족 시 사업에 바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컴업스타즈,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평가면제 등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연계지원도 신설한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도전 케이-스타트업은 단순히 상금을 타기 위한 대회라기보다는, 경진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양한 분야 혁신 스타트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전 케이-스타트업 2022’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에 게시된 통합 공고문과 예선리그 참여 부처별 세부 모집공고를 확인해 리그별 접수 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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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시장인 미국 시장의 개척을 위해 우리 제약·바이오기업이 미국 보스턴에 진출하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거나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이며 심사를 거쳐 10개 내외기업을 선정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2월 18일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공간으로의 사업장 소재지 등록·이전을 권장하며 입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C＆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 임대료 지원, 시장 진출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전주기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먼저, 선정된 기업에는 3월부터 미국 보스턴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 내 C＆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기업 당 연간 최대 1만 2,000달러를 지원한다.
미국 현지 컨설턴트를 통해 법인·지사 설립 관련 행정절차, 기술이전·연구개발 기획, 인허가, 임상시험, 기업설명회·투자유치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미국 인허가 승인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또한 미국 내 주요 학회, 학술대회, 투자 설명회 등의 행사 지원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C＆D 센터를 포함한 회의실, 편의시설 등 다양한 지원 인프라 제공 등 C＆D 인큐베이션 센터의 다양한 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세계 최대시장이나, 현지 거점의 부재,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보건산업진흥원의 거점확보 사업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력 기반을 조성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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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0대 필수전략기술인 양자기술 육성 본격 추진
과기정통부, 10대 필수전략기술인 양자기술 육성 본격 추진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6일 10대 필수전략기술인 양자기술을 집중 육성하고자 그간의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서 등 양자 분야 기술개발 및 상용화 성과를 확인하고 양자기술·산업간 선순환 구조구축을 지원하는 ‘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를 판교 기업지원허브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양자기술 개발을 추진 중인 학계 및 연구계 뿐만 아니라, 양자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모색하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통신3사 등 산업계에서도 함께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양자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양자기술은 미래시대 전 산업을 혁신적으로 뒤바꿀 국면 전환자로 주목받고 있어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으며 그간 과기정통부도 지난 ‘21.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양국 간 협력 논의와 더불어 ’양자연구개발투자전략‘ 수립, ’국가 10대 필수전략기술 지정‘ 등을 통해 지속 지원을 확대해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자기술 중 가장 앞선 산업화 성과를 보이고 있는 양자암호통신 분야 연구 및 산업적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학연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가늠했다.
‘20년부터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한 ‘양자암호통신 인프라구축 사업’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협업해 현대중공업, 강원도청, 순천향대병원 등 26개 공공·민간 수요기관에 양자암호통신망을 시범구축했다.
이러한 실제 망 운영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국가융합망 구축사업에 양자암호통신기술을 적용하기로 했고 나아가 통신3사는 양자암호통신, 양자내성암호 기업간거래 시범요금제를 마련하는 등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SKT·KT는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등에서 양자암호통신분야 국제표준을 제안·채택되며 해외시장에 국내 장비가 진출할 수 있는 초석도 마련했다.
이러한 양자암호통신의 확산은 통신 도청의 원천적 차단 등 물리적 보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고 양자기술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관심을 높여 연구-산업 선순환 생태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자센서 등에 대한 핵심원천기술 R＆D 투자로 국내 연구소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양자 분야 산업화를 촉진하는 성과도 있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중력센서 기술과 산업화단계에 들어선 초전도기반 심자도 센서 기술이전 성과를 발표하고 관련 기술을 전시했다.
양자중력센서는 아주 미세한 중력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 無GPS 상황에서의 위치 탐색이나 지각변동 등 지질연구, 싱크홀 탐색으로 재난안전 대응 등을 가능케 할 기술로 기대된다.
양자심자도센서는 심장질환 진단 정확도와 진단범위를 확대하는 등 향후 심장질환 치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로서 국내의료벤처에 기술이전을 완료하고 상용화 추진 중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유선양자암호통신 기술 국내최초개발, 무선양자암호통신 기술 국내최초개발을 하고 현재 통신사 등 산학연과 협력해 양자암호통신기술의 집적화를 위한 연구와 차세대 양자암호통신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양자광원생성기, 양자암호통신 집적화칩 등을 전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고도화 과제를 설명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현대중공업에 적용중인 양자암호시스템과 미래에 양자MRI, 반도체 설계 등에 활용 가능한 초고정밀 양자 자기장 센서 원천기술을 전시했다.
향후 미래양자융합포럼과 함께 양자 기술의 산업화를 집중 지원하고 양자 기술·산업을 잇는 산학연 협력의 생태계 구축 구심점역할을 수행할 ‘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개소식도 진행됐다.
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는 ‘22년 올해부터 양자 핵심기술과 양자 지원기술의 상용화·사업화를 지원하고 기존 ICT 기업 중 양자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지원한다.
또한 국내 주요대학 양자인력양성 기관 등과 연계해 ICT 전반에 양자적 시각을 확대할 양자 인턴쉽, 양자 기술과 산업 방향성을 제시할 박사급 최고급 인력 양성을 지원하며 양자 소부장 공급망 단계적 확보를 위해 소재·부품 공급망 정보 지원 DB 등을 구축해 양자기술·산업의 성장과 연구-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양자기술 집중 육성을 위해 2022년에는 양자통신, 센서 컴퓨팅 핵심원천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기술 사업화 등을 위해 작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가속화한다.
이를 통해 양자인터넷을 위한 핵심기술개발과 첨단산업연계형 양자센서 개발, 50큐빗급 한국형 양자컴퓨터 개발과 같이 미래 양자기술을 선도할 연구개발 과제가 추진된다.
이에 더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한 양국의 협력 구체화를 위해 그간 KISTI와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와의 LoI 체결 등이 이뤄졌으며 향후 구체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양자기술 활용 본격화까지 여러 험난한 도전이 있겠지만 양자기술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임을 강조하며 “우리 산학연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얼마든지 선도국가를 추격하고 미래 양자시대를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서 등의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느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정부는 양자기술 강국을 목표로 산학연과 협력해 양자기술의 도전적 성장과 산업 생태계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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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중심으로 RCEP 15개국 연계 비즈니스 뜬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아시아와 대양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RCEP 15개국 현지 상의 연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에 있는 정부와 무역지원기관이 주재하고 14개 RCEP 회원국의 수도에서 현지 진출 한국상의 또는 주재기업인 대표가 참여해, RCEP을 활용해 한국과 개별 회원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15개국 연계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동 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KOTRA, 한국무역협회가 RCEP 회원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RCEP 주요내용과 발효를 위한 그간 준비상황을 소개했으며 지원 프로그램 등 RCEP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유했다.
➊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RCEP을 통한 시장개방 및 단일 원산지 기준과 원산지 자율증명 도입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등, 역내 규범 통일의 효과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➋ 또한 KOTRA에서는 RCEP 회원국 현지에서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FTA 해외활용 지원센터’를 운영 중임을 설명하고 최근 ‘RCEP 활용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했다고 소개했다.
➌ 한국무역협회는 RCEP 관련 기업애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FTA 통합플랫폼’, RCEP 관세율·원산지 정보 등의 원스톱 검색이 가능한 ‘트레이드네비’ 홈페이지의 활용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RCEP 회원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인 현지 대표들은 “RCEP 발효시 관세인하로 RCEP 회원국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함께, 원산지 기준 통일 및 증명절차 개선을 통해 편의성 증대가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시하는 한편 “그간 해외진출 기업은 RCEP 정보에 대한 접근 방법을 몰라 활용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국 실정에 맞춘 설명회 및 온라인 강의, 원스톱 상담창구 등을 제공해 줄 것”을 희망하며 “RCEP 회원국 간 수출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절차, 통관 지연 등 비관세장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CEP 15개국 정부간 협의 채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정부와 유관기관은 인프라 확충, 설명회 개최, 자료집 발간 등 RCEP 활용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해외지식재산센터 등 해외 진출기업에 특화된 RCEP 활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RCEP과 함께 15개국이 통합된 거대 경제권으로 나아갈 것”임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인들이 한국과 개별 회원국간 교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한국을 중심으로 15개국을 망라하는 아시아·대양주 연계 비즈니스의 개척과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부회장은 “메가 FTA인 RCEP이 회원국간 교역 증대 외에도 공급망 강화와 안정성 제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도 전국 지역상의, 해외 코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기업들의 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RCEP 15개국의 경제적 통합에 부합하도록 15개국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RCEP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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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에 3158억원 투자로 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를 뒷받침한다
2022년도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에 3158억원 투자로 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를 뒷받침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6일 2022년도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은 과기정통부 소재·부품·장비 대표사업으로 2019년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최근 기술자립과 미래기술 확보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전년 2,879억원에서 약 10% 증액된 총 3,158억원이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2022년에는 미래선도형 기술개발에 보다 초점을 두어 미래기술연구실 30개, 국가핵심소재연구단 15개 등 총 55개 신규과제를 추진한다.
미래기술연구실은 10년 이후의 신산업 선점을 위한 소·부·장 기술난제 극복을 목적으로 현재 총 34개 연구실이 운영 중이다.
2022년에는 “혈관 치료용 생분해성 금속 소재”, “실감형 확장가상세계 구현 감지기”, “폐플라스틱 자동 선별 기술” 등 65대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확보 및 미래기술 유행 기반 창의적 연구에 30개 신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년 내 주력산업 분야 185대 소·부·장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핵심소재연구단은 현재 총 57개 연구단이 운영 중이다.
2022년에는 “극자외선 공정 정밀도 향상”, “고주파 필터용 소재”, “고감도 수소감지 소재” 등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할 국가필수전략기술 관련 소재 연구단을 중점 모집한다.
2022년 새로 추진하는 “지능형로봇 기반 지능형소재연구실”은 지능형로봇을 활용해 소재의 설계, 합성, 성능평가를 사람의 개입없이 자동화해 신소재 개발 비용과 시간을 기존대비 50%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에는 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 연계를 통한 실험 설계 자동화와 실험실 자동화 플랫폼을 시범 개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나노 및 소재기술은 반도체, 수소, 우주 등 국가필수전략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나노 및 소재 기술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2022년 새로운 연구들이 우리나라가 소·부·장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미래를 선점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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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한류로 콘텐츠 수출액 14조 원 돌파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4일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콘텐츠산업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콘텐츠산업 분류에 근거해 11개 산업에 대한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2020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19억 2,428만 달러로 2019년 102억 5,388만 달러 대비 16.3% 증가해 14조 원을 돌파했다.
관세청에서 발표한 2020년 국내 총수출액이 2019년 대비 5.5% 감소한 것과 비교해 높은 성과를 보였다.
특히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세계적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출판, 영화, 만화, 방송, 게임 분야에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수출액 규모는 게임산업이 81억 9,356만 달러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캐릭터, 방송, 지식정보, 음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20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28조 2,870억원으로 2019년 126조 7,123억원 대비 1.2% 증가했다.
특히 비대면 온라인 문화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유통 기반의 게임과 만화 분야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코로나19로 영화관과 공연장 등 대면 현장 영업이 제한되면서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분야는 매출이 감소했다.
매출액 규모는 방송 분야가 21조 9,647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출판, 지식정보, 게임, 광고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20년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는 9만 9,551개, 종사자 수는 64만 2,086명으로 2019년 대비 각각 4.4%, 5.9% 감소했다.
그중 코로나19로 영화관과 공연장 등 대면 현장 영업이 제한되면서 영화, 음악 분야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번 통계조사는 문체부가 8개 산업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3개 기관이 각각 게임, 영화, 방송 산업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집계한 것이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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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지가 1.03% 상승, 거래량은 2.7% 감소
작년 4분기 지가 1.03% 상승, 거래량은 2.7% 감소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1년 4분기 전국 지가는 1.03% 상승해 3분기 대비 0.04%p 감소, ‘20년 4분기 대비 0.07%p 증가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의 지가변동률은 0.335%로 상승폭은 전월 대비 0.009%p, 전년 동월 대비 0.008%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1년 연간 누계는 4.17% 상승으로 전년 대비 0.49%p 높은 수준이다.
‘21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전분기 대비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소폭 축소됐다.
서울 1.28%, 경기 1.06%, 인천 1.06%로 변동되어 수도권 지역 모두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종 1.43%, 대전 1.09%, 대구 1.08% 등 3개 시의 변동률이 전국 평균 보다 높았다.
상업지역 1.16%, 주거지역 1.10%, 공업 0.97%, 녹지 0.89%, 계획관리 0.86%, 농림 0.73% 등으로 나타났다.
’21년 4분기 토지 거래량은 약 76만 6천 필지로 3분기 대비 2.7% 감소, ’20년 4분기 대비 19.5%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2만 필지로 3분기 대비 17% 증가, ’20년 4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10월 이후 지방의 도 지역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3분기 대비 토지 거래량은 세종 24.9%, 대전 22.8%, 강원 20.9% 등 9개 시·도에서 증가, 대구 17.7%, 서울 15.3%, 울산 12.5% 등 8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 기준으로는 광주 44.3%, 전북 33.3%, 강원 22%, 전남 21.2%, 울산 20.7% 등 14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토지 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