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표준물질 개발로 소재·부품·장비 고 품질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핵심소재 개발에 필요한 표준물질을 개발하고 산업계에 보급·확산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소부장, 그린뉴딜, 감염병 등 국가 주력·유망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필수적이고 파급력이 높은 표준물질 개발을 위해 37개 과제를 새롭게 착수한다.
작년에 시작한 ‘감염병 진단용 표준물질’, ‘이차전지용 양극활 표준물질’ 등 12개 개발과제는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2월 15일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을 통해 ‘22년 사업계획을 공고하며 3월 16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용표준물질 개발⸱보급사업’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년부터 표준물질 개발 40개 과제로 시작했다.
동 과제를 수행한 기관 및 기업은 70종의 표준물질 개발을 완료하고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가공인 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국표원은 금년 사업 3년차를 맞아 소부장 2.0, 그린뉴딜, 감염병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필수 표준물질 개발을 확대한다.
반도체 공정용 초순수, 이차전지 전해질 등의 순도 측정에 필요한 액체 표준물질로 산업 폐수처리를 통한 물 재사용 기술 개발 및 측정장비 개발에 활용될 전망이다.
고품질 재활용 폐배터리 보급을 위해 필요한 표준물질로 폐배터리의 양극소재 순도확인 시험에 활용되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망률이 높은 대장암 체외 진단 등에 사용하는 표준물질로 진단키트 개발 및 정도관리를 통해 국내 바이오 제품 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표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과 함께 표준물질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표준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사업화·상품화를 위한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으로 표준물질의 국내 생산·유통 촉진을 추진한다.
표준과학연구원은 표준물질 생산기관 대상 기술교육·컨설팅, 개발 표준물질을‘국제표준물질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국제협력을 통한 수출지원 등을 수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표준물질은 소재·부품·장비의 품질과 성능 측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미래 핵심산업과 국민 보건에도 직결된 필수요소”고 강조하고 “상용 표준물질 개발을 통해 무역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산 표준물질의 국내·외 유통을 적극 지원해 표준물질을 수출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2022-02-1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공항 해외수출 촉진방안’ 마련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향후 항공수요 회복에 따른 해외 공항시장 투자규모 증가에 대비하고 해외공항 분야를 경제성장의 새로운 계기로 활용하고자,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항공정책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공항 해외수출 촉진방안’을 마련·발표했다.
해외공항 개발은 철도와 도로에 이은 3대 인프라 시장으로 향후 항공수요가 회복될 경우 그간 중단되었던 각국의 공항개발사업이 점진적으로 재개되며 투자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그간 국토부는 민·관·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해외공항개발 추진 협의회 등을 통해 주요 해외프로젝트 관리,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 등 다양한 수주지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적극적 지원활동 등에 힘입어, 작년에는 2월 한국-폴란드 간 인프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유의미한 성과가 상당수 도출됐다.
다만, 그간의 성과를 발판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 차원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항분야 경쟁력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그간 추진된 진출전략을 재점검해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학계·전문가 등 설문방식으로 우리 경쟁력을 진단한 결과, 공항운영 분야 등에서는 비교우위가 있는 반면, 사업기획 분야 등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20년 이상 공항운영과 건설 경험이 축적되며 운영과 기술력 부분은 주요 선진국과도 경쟁이 가능한 역량을 확보했으나, 사업모델 구축, 인력양성 등 중·장기 수주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 공항운영 등 비교우위 분야 위주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다양한 패키지 구성 등 종합적 수주역량 제고에 주력하는 추진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발굴된 공항 프로젝트 중 사업의 경제적 효과, 수주지원 다각화, 수주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주요 공항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동유럽 최대의 복합운송 허브로 계획 중인 폴란드 신공항과 베트남 최대 공항사업인 롱탄 신공항을 2대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했으며 이와 함께, 페루 친체로 신공항 등 중요도 높은 사업을 5대 중점관리 프로젝트로 별도 선정해 상시 지원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향후, 반기 단위로 운영 중인 해외공항개발 추진 협의회를 확대, 월 단위로 과장급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사업별 현안사항 등을 상시 논의하고 최신동향 등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로 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공항 운영분야에 역량을 집중, 아시아·중동 등 잠재력은 높으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한 공항을 중심으로 진출방안을 모색한다.
신흥시장인 아시아·중동과 시장이 비교적 성숙한 유럽·북미 등에 대해 시장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을 활용한다.
인천·한국공항공사가 각 기관의 강점에 따라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핵심·중점관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고위급 파견, 국제행사·교육과의 연계 등 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온라인 장·차관급 양자회담 등을 통해 G2G 계약 지원을 본격화하고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매년 실시 중인 개도국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사업은 수주 유망국가 중심으로 집중시행한다.
공항 개발사업은 대규모 투자개발 또는 지분투자 구조가 많은 만큼, 특화된 금융구조를 지속 마련한다.
해외 인프라 협력센터, 해외건설협회, 현지 상공회의소 등 채널을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그간의 수주국을 지역별 거점으로 활용하고 현지 진출기업·해외 주재원 등 인적 네트워크도 다각화해 권역별 구상단계 정보를 입수, 협의회 등을 통해 적극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 공항공사 주도로 유수의 글로벌 공항 운영사·개발사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상호 인력교류 실시, MOU 체결 등을 통해 해외사업 공동참여를 추진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수주 가능성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급 숙련 기술자, 신규인력 등 체계적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제도 개편, 자격·인증제 도입 등 육성전략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작년은 해외공항 분야에 있어 민·관의 꾸준한 노력을 밑거름으로 폴란드·페루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한 해였다”며 “다만, 이러한 수주 성과들은 주로 사업 초기의 성과인 만큼,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결실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해외공항 분야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삼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대책에 포함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민·관이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2-02-14
-
2022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2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기술개발 성공 기술 또는 특허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 관련 매출이 없거나, 제품이 생산되지 않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은 사업화가 되지 않은 중소기업 유망기술에 대해 성공 가능성을 진단하고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화 지원, 시장 친화형 기능개선, 기술이전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전절차로 먼저 기업별 기술사업화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기업지원 유형을 사업화유망, 기술강화추진, 사업화기술보유로 분류한다.
사업화 지원은 기술완성도 및 사업화 역량은 우수하나 시장성이 부족한 기업 중 30개 기업을 선정해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시험, 시장마케팅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장친화형기능개선 지원은 시장성 및 사업화 역량은 우수하나 기술 완성도가 부족한 기업 중 18개 기업을 선정해 최대 1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기술이전 지원은 기술 완성도 및 시장성은 우수하나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기술거래 체제 등록을 통해 기술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기술 신탁을 통해 기술거래 및 보호를 지원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1
-
제7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겸 제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일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겸 제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 및 대응방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그간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경과를 살펴보고 범부처 차원에서 향후 종합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됨에 따라 공급망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 동향 및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사태 전개에 따른 구체적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對 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규모 및 금융 부문 익스포저가 크지 않은 점 등 고려시 아직까지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에 따라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필요조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너지·원자재·곡물 등의 수급불안에 대비해 국제원자재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수급차질 발생시 비축유 긴급대여, 금속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출 애로 및 현지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파악해 물류·판로·금융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도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우크라이나 정세불안이 심화·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금융·실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범부처 합동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단계별·분야별·핵심 이슈별 사전 대응조치를 빈틈없이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비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매진해 나갈 것이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신속히 대응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는 한편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의 틀을 마련해왔다.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었으나, 기업 및 정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아미드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지원 등을 통해 수급안정화를 추진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및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근본적인 노력을 추진한다.
아울러 ‘22.1월 첨단산업법을 제정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 및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병행한다.
중국의 수출제한조치로 발생한 요소수 수급 문제에 대해 ‘범부처 요소수 TF’를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한 결과, 빠르게 시장이 안정됐다.
현재 일평균 소비량 두 배 수준의 요소수 생산이 지속되고 있고 요소수 평균 판매 가격도 11월 2.7만원에서 최근 1.9만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양한 공급망 리스크 발생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히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내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적기 대응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해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외교 안보 이슈, 공급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범부처적으로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21.10.18일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한 이래 3차례 회의 개최를 통해 공급망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거나 소관 부처가 추천해 선정된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EWS을 구축해 주기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국내경제 영향,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200대 경제안보 핵심품목 중 20대 우선관리품목을 대상으로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그동안의 정책 노력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해 공급망 위험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 법령 정비 등 공급망 대응 시스템 공고화 방안, 위기징후 사전파악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비축역량 강화 등 공급망 지원제도 강화방안, 국내생산 기반 확충 등 공급망 관련 기업투자 활성화 등 세부 내용은 2.14일 개최예정인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11
-
산업부,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1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제17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2월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국내 발효를 계기로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FTA 활용 지원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을 비롯한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4개 유관기관, 그리고 12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했다.
협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RCEP의 주요 내용과 기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합 안내했다.
먼저, RCEP을 통해서 자동차·철강·섬유·기계부품·농수산물 등 상품과 문화콘텐츠·유통·물류서비스 등 서비스 시장이 추가 개방된 점과, 단일 원산지 기준 마련, 원산지 증명방법 다원화를 통해 FTA 활용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지재권 보호·전자상거래 챕터 도입 등 규범 선진화로 우리기업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RCEP 등 FTA관련 정부 지원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8개 정부부처 및 17개 유관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을 통합해 안내했다.
한국무역협회, KOTRA,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들도 기업들이 RCEP 등 FTA의 활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찾아가는 FTA 서비스’를 비롯한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등 기존 사업들을 확대 시행하고 RCEP을 중심으로 교육, 설명회,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을 설명했다.
KOTRA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현지에서 도와주는 ‘FTA해외활용지원센터’의 확충 계획과 ‘RCEP 활용 가이드북 배포’ 및 설명회 개최 등 홍보계획을 안내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 및 전국 73개 지역상공회의소를 통한 RCEP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밀착서비스 지원 내용 등을 소개했다.
산업계에서는 섬유산업연합회, 한국비철금속협회 등이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 증명 및 사후검증 관련 사항과 상대국의 수입관세 인하 등의 애로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기계산업진흥회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를, 대한석유협회에서는 한-GCC FTA의 신속한 추진을,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인도의 수입 사전등록제도 및 원산지관리 규정 강화에 따른 통관애로 해소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 애로해소 방안에 대해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며 정부는 즉시 개선 가능한 애로 사항에 대해는 바로 조치하고 상대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RCEP은 우리나라가 발효한 최대 규모의 FTA로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기업들이 RCEP 등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협·단체, 유관기관, 정부가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22-02-10
-
산업부 장관, OECD 사무총장과 글로벌 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9일 12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OECD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 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코먼 사무총장이 외교부 주최 “OECD 동남아프로그램 각료회의” 참석 차 방한 계기에 한국 측에 제안해 개최됐으며 ➀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과 공급망, ➁ 기후변화 및 디지털 경제 대응 ➂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유지 한국과 OECD 간의 협력 강화 등 양측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문승욱 장관은 한국 경제가 공급망 리스크 관리, 소부장 위기극복, 주력·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실현하고 수출주도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무역환경이 경제회복과 공급망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해, WTO를 중심으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팬데믹 대응은 물론 경제회복에 있어서 한국이 여러 OECD 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모범사례 공유와 OECD에서의 정책공조 논의 등에 있어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문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회원국 역량강화와 국제공조에 있어서 OECD의 관심과 역할을 평가하고 한국도 최근 NDC 상향 등과 함께 탄소중립 도전을 본격화하고 그린뉴딜 기조를 바탕으로 에너지·산업 구조의 대 전환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또한 문 장관은 각국의 탄소저감 노력들을 더욱 효율화하고 무역을 제한하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도록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 OECD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문 장관은 금번 OECD가 제안한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가 향후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탄소저감 관련 노력을 적절히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후 한국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장관은 디지털 경제 대응에 있어서의 OECD의 관심과 기여를 평가하면서 한국의 경우 디지털 뉴딜 정책을 기반으로 각종 법령·정책을 통해 경제, 산업 체제를 디지털화 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 디지털 규범 강화노력을 선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OECD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도, 그간 논의 진전에 있어서 OECD와 코먼 사무총장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향후 우리 수출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여 쟁점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수준 높은 디지털 인프라에 기반해, 한국이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는 OECD가 오는 ‘23년 제도 발효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장관은 팬데믹 대응을 위해 정부역할이 커지고 있는 공정경쟁 여건 유지가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공급과잉이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동 분야 국제공조에 앞장서고 있는 OECD의 노력을 평가했다.
또한 한국은 개방성·투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 국가로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친화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책기조를 설명하고 철강위원회, 조선작업반 등을 통해 OECD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장관은 한국의 국제 경제에서의 위상에 맞게 OECD에 대한 기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겠다는 입장과 함께, 한국 정부와 OECD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사무총장이 한국인의 OECD 진출 확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특히 무역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OECD 진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금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OECD의 공통 관심사인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주요 이슈에 있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정책노력을 OECD측에 설명하면서 양측 간 공감대를 확충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정부와 OECD 간 협력 증진에 있어서의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2-02-09
-
손실보상 선지급 39만개사에 2조원 지급, 2.9일 신청마감
손실보상 선지급 39만개사에 2조원 지급, 2.9일 신청마감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월 19일부터 3주 동안 약 42만개사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했고 2월 8일 오후 6시 기준 약 39만개사에 2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지급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 82.9%, 유흥시설 6.1%, 실내체육시설 4.8%, 노래연습장 4.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60대 이상, 40대가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1월 29일 30일 주말에도 특별 지급을 실시해 대다수가 설 연휴 전에 선지급을 받음으로써,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됐다는 평이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시작전 선지급을 종료해야 하므로 이번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은 2월 9일 24시에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며 신청자는 2월 11일 오후 4시까지 약정을 완료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시 선지급액 500만원에서 확정 보상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 55만개사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은 2월말 또는 3월초 2022년 1분기 선지급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께서 선지급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으며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하셨던 분들 대다수가 설 연휴 전 선지급을 받아가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추후 실시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9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2.18 시행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2.18 시행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기술탈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20.11월에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취지에 공감해 20대 국회의 권칠승 의원, 21대 국회에서는 송갑석 의원, 김경만 의원, 정태호 의원, 윤영석 의원 등이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고중소기업중앙회 등 법안에 찬성하는 중소기업계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상생협력법 개정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원행정처의 견해까지 확인하기도 했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해 7월 이러한 과정 끝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특히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공정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권리귀속 관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기술자료의 명칭,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는데, 이를 통해 국내 비밀유지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기술탈취 예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법시행일 전까지 개정 법률과 시행령이 반영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고 거부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이 1,500만원에서 시작해 5,000만원까지 증액되도록 새로이 규정했다.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되어 고의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이미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유관 법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되어 있으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개정 상생협력법 및 시행령을 통해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수탁기업의 입증부담 완화 등을 도입하는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기술 침해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를 비롯한 개정 상생협력법의 제도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되는 2월 18일 이전에 기존 표준비밀유지계약서에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협·단체와 함께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8
-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난해 수출 큰 폭 증가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난해 수출 큰 폭 증가
[세종타임즈] 조달청이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의 지난해 수출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1 수출입현황 및 무역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수출실적은 약 6,444억불로 2020년 대비 25.7% 증가했다.
지패스기업의 수출비중은 이 중 약 0.2%를 차지하며 지난해 393개사가 157개국에 약 12.5억불의 수출성과를 달성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지패스기업의 수출이 증가한 배경을 케이-방역, 혁신제품 등 K-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 지패스기업 기술력·제품 성능 향상, 정부 지원제도 효과 등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지패스기업의 국가별 수출실적은 미국’베트남’대만’라이베리아’중국’일본 순이며 품목별 수출실적은 기계장치’건설환경’전기전자’화학섬유’과기의료 순이다.
또한, 케이-방역, 혁신제품 등 유망기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한 결과 조달청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수출실적도 2020년 대비 2.5배 확대됐다.
수출전략기업 육성, 시장개척단, 나라장터 엑스포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난해 미국, 타지키스탄, 호주, 베트남, 일본 등 15개 국가에 제품을 선보였다.
조달청은 지난해 정부부처,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방안을 다각화하고 홍보·마케팅과 제도개선에도 힘썼다.
외교부·코트라·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함께 UN·국제기구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을 개최했다.
한국중부발전·한국남부발전과 함께 해외현지 법인·인프라를 활용해 혁신제품의 동반 진출과 현장 실증을 지원했다.
혁신제품 전용 영문 SNS를 개설하고 해외바이어·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조달청장 영문 서한·연하장을 발송하는 등 비대면 해외마케팅을 집중 지원해 혁신제품의 인지도·신뢰도를 높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현지기업과의 대면상담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부담률을 50% 완화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기업 부담금을 7,700만원 경감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지난해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문·효율화된 사업지원, 기업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으로 해외진출 성과가 크게 확대됐다”며 “올해도 수출지원 중심에서 개발협력 분야 등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내실화하는 등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8
-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가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민간 표준 전문가의 국제표준화기구 활동 지원 주요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유치·개최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 ‘2022년도 국제표준활동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국표원은 코로나19로 인해 ‘20년부터 해외 출장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한-미 표준협력대화 및 표준포럼’, ‘한-독 표준협력대화 및 표준컨퍼런스’, ‘한중일 표준협력포럼’을 비대면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 표준협력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공적표준화기구에 80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해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됐으며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에서 적합성평가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임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국제표준활동 지원사업에 힘입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의장·간사 등 임원 수는 ‘20년 237명에서 ’21년에는 243명으로 증가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2022년 국제표준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국표원은 국제의장간사 및 민간전문가 등 약 430명에 대해 해외 출장 및 비대면 회의 지원, 국제표준화 관련 교육 등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시장 중심의 혁신기술 등을 주도하는 사실상표준화기구 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희토류 총회, 연료전지 총회 등 약 19건의 국제표준화회의 기술위원회 국내 개최를 지원하고 세계 각국 청소년이 참가하는 국제표준올림피아드 행사도 국내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와 태평양지역표준회의에 각각 참가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표준화 활동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하는 국내 민간 전문가들이 표준 전문가를 넘어 기술외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문 및 교육 상시 제공 등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기술위원회별 사전회의 개최 지원 등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표준 전문가 모임인 ‘국제표준리더스클럽’을 운영해 국제표준화 동향을 공유하고 세미나와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전문가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려면 이 분야에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여러 제약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 경험과 협력 네트워크를 충분히 쌓아 세계적인 표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