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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년부터 지원요건은 완화하고 지원규모는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이를 ‘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먼저, 기존 보조금 지원한도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지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업당 지원한도를 2배로 상향하고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1%p씩 높이기로 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5%p 상향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가속화한다.
다음으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 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산업부는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그간의 애로를 반영해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주차장’과‘보육시설’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인정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역별 투자 애로를 발굴해 해소하는 등 지방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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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사업 정상화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서 14조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도 합리적인 계획변경·자금조달 방안 등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어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후, 2개월 동안 국토교통부는 100여회 실무협의, 3차례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7건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 지원, 전력공급 등 사업여건을 고려한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을, 민간사업자에게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재하고 지체상금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은 업무·상업시설의 10년 의무임대 기간을 단축해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민간사업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V 설립 시기를 약 1년 순연하고 분양시설 우선 착공 등 착공 순서를 조정하면서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등 강제조항 추가를 권고했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의 경우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 김포시와 민간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김포시에는 민원 등 데이터 설립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존에 체결한 데이터센터 협력 MOU 등 그간 협의 과정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에 착수할 것을, 민간사업자에게는 민원해결 및 지역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은 기존 판례 등을 감안해 착공지연위약금 70% 감면을 권고했다.
다만, 호텔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원가로 받은 점을 고려해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전환은 허용하지 않았다.
덕산 일반산단은 현재 계획된 훼손지 복구사업의 적절성 및 보전부담금으로의 전환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24개 현장에 7조원 이상 투자되어 공공주택 약 2만 4천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최근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대형건설사 뿐만 아니라 공동 컨소시엄 구성원인 지방건설사까지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큰 만큼 LH·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한편 조속히 협의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의 이유로 조정이 불성립 됐다.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이번에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된다.
아울러 양 당사자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 차원에서 추가 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위 위원장을 맡은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천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관 상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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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여 조달기업, 올해 계약보증수수료 44억원 아꼈다.
9600여 조달기업, 올해 계약보증수수료 44억원 아꼈다.
[세종타임즈] 난방제품인 열펌프를 생산하는 A업체는 조달청이 올해 7월부터 시행한 계약보증금 부담완화 정책으로 계약 보증금이 428억원에서 214억원으로 절반으로 확 줄고 보증수수료도 1억3천만원에서 50% 절감되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조달청이 올해 시행한 계약보증금 부담완화 정책을 통해 9,537개 조달기업이 총 44억원 규모의 계약보증수수료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조달사업법 시행령’개정 등을 통해 지난 7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조달물품 계약 등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을 기존의 50%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조달기업은 조달청과 단가계약체결 시 ‘1회 최대납품예상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보증증서를 민간보증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다.
그간 대부분의 기업들은 판매확대를 기대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예상금액으로 설정해 과도한 보증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현실적인 납품 예상실적 등이 반영되어 기업의 부담이경감될 수 있도록 계약보증금을 기존의 50% 수준으로 낮췄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계약보증금 완화는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부담을 경감하는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며 “앞으로도 조달기업의 비용과 부담을 줄여 공공조달이 기업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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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무선인터넷, 유선인터넷 등을 대상으로 커버리지 점검과 품질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평가, 이용자가 자신의 단말기로 직접 측정하는 이용자 상시평가, 사업자 자율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23.10월 기준, 통신사가 공개하는 옥외 5G 커버리지 면적은 3사 평균 75,763.59㎢로 국토면적의 75.25%에 5G가 구축됐다.
특히 통신 3사는 전국 지하철 역사 및 노선, 고속철도 역사 및 노선, 고속도로 노선 전체에 대해 5G 커버리지를 구축한 것으로 밝혔다.
전국 200개 법정동을 대상으로 5G 커버리지 맵 정보의 정확성을 표본점검한 결과, 3사 평균 2.7개 법정동에서 5G 커버리지를 과대 표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180개 주요 시설의 5G 접속가능비율을 점검한 결과, 주요 시설의 5G 접속가능비율은 이통 3사 평균 96.62%로 나타났다.
5G 접속가능비율이 낮을수록 주요 시설 내에서 5G 전파 신호세기가 약한 서비스 음영지역이 넓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시설 중 5G 접속가능비율이 90% 이하인 시설은 3사 평균 20개소로 SK텔레콤 17개, KT 28개, LG유플러스 15개로 나타났다.
5G 하향 전송속도는 3사 평균 939.14Mbps 수준으로 전년 대비 4.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 다운로드 속도는 SKT 987.54Mbps, KT 948.88Mbps, LGU+ 881.00Mbps이다.
다운로드 속도를 세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옥외는 920.45Mbps로 전년 대비 3.4% 향상됐고 주요 시설은 961.24Mbps로 전년 대비 6.6% 향상됐다.
주요 시설 중 교통노선의 다운로드 속도는 지하철 객차 977.37Mbps, 고속철도 471.51Mbps, 고속도로 592.69Mbps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로는 대도시가 1,035.46Mbps로 가장 빠르며 중소도시 962.07Mbps, 농어촌 607.86Mbps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다운로드 속도는 3사 평균 1,092.62Mbps로 전년대비 15.7% 향상됐다.
통신사별 속도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순으로 3사 모두 전년 대비 속도가 향상됐다.
특히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 추가할당의 영향으로 5G 속도가 전년 대비 21.9% 향상됐다.
올해 30개 읍·면에 대해 시범 측정한 농어촌 5G 공동망의 다운로드 속도는 510.43Mbps로 나타났다.
전체 400개 점검지역 중 5G 서비스 품질 미흡 지역은 3사 평균 10.7개로 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 10개, KT 9개, LG유플러스 13개로 나타났다.
5G 서비스 품질 미흡 지역은 단말기가 5G 망에 연결되지 않거나, 연결이 되더라도 저속으로 서비스되는 등 서비스 품질이 저조한 지역을 의미한다.
LTE 서비스의 3사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78.93Mbps로 전년 대비 17.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 다운로드 속도는 SKT 243.21Mbps, KT 171.31Mbps, LGU+ 122.28Mbps이다.
다운로드 속도를 세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옥외는 157.15Mbps로 전년 대비 16.4% 향상됐고 주요 시설은 224.43Mbps로 전년 대비 22.1% 향상됐다.
주요 시설 중 교통노선의 다운로드 속도는 지하철 객차 270.59Mbps, KTX·SRT 138.20Mbps, 고속도로 157.42Mbps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다운로드 속도는 대도시가 206.46Mbps로 가장 빠르며 중소도시 196.31Mbps, 농어촌 137.66Mbps로 나타났다.
전체 280개 점검지역 중 LTE 서비스 품질 미흡 지역은 3사 평균 5개로 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 4개, KT 5개, LG유플러스 6개로 나타났다.
LTE 서비스 품질 미흡 지역은 LTE 연결이 되지 않거나, 연결이 되더라도 저속으로 서비스되는 등 서비스 품질이 저조한 지역을 의미한다.
’22년 평가 및 ‘23년 상반기 품질 미흡 지역 재점검 당시 LTE 품질이 미흡하였던 5개소는 이번 점검에서 모두 품질개선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정형 WiFi의 경우, 상용 WiFi 다운로드 속도는 379.12Mbps, 개방 WiFi는 387.04Mbps, 공공 WiFi 다운로드 속도는 378.84Mbps로 나타났다.
이동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버스 공공 WiFi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02.31Mbps로 ‘23년 버스 공공 WiFi의 무선 백홀이 5G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속도가 전년 대비 5.8배 향상됐다.
전체 2,786개 점검국소 중 통신사별 WiFi 이용 실패 국소는 3사 평균 49.7개로 SK텔레콤 54개, KT 52개, LG유플러스 43개로 나타났다.
정부 평가와 동일 단말로 측정한 이용자 상시평가 결과는 5G 886.74Mbps, LTE 156.05Mbps로 나타났다.
5G 및 LTE 속도 제어형 무제한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의 제한 속도 준수여부 점검 결과, 3사 모두 사전 고지한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인터넷의 경우, 이용자 상시평가 결과 1Gbps 상품의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982.66Mbps, 500Mbps 상품의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492.94Mbps이다.
올해 정부평가로 확인된 5G 다운로드 속도를 KTOA에서 ’23.9월 발표한 해외 7개 주요국의 5G 다운로드 속도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7개국 평균 다운로드 속도보다 4배 이상 빠르고 7개국 중 가장 속도가 빨랐던 UAE보다도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나, 조사국 중 최고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올해 평가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음영지역에 대한 통신사별 비교 정보를 공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평가로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곳은 통신사에게 품질 개선을 요청하고 개선 여부를 차기에 재점검해 품질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대도시와 농어촌의 품질 격차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통신사에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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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안정적 대금지급 상생결제 1000조 돌파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에 상생결제 사용액이 누적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상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상생결제 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상생결제 연간 사용액은 작년부터 160조원을 상회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지자체 합동평가에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해 상생결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지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신규도입하고 지역 중소기업까지 납품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중심으로 사용하던 상생결제를 공영홈쇼핑, 에스케이스토아, 이랜드월드 등 유통플랫폼이 도입해 해당 업체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1조 6천억원의 상품 판매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결제가 확산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고 미리 쓸 수 있는 결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결제 활용기업에 대한 유인책 제공 등을 통해 대기업의 하위협력사와 공공건설 분야까지 상생결제 활용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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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물류가 일상이 되고 물류신산업의 도약을 위한 5개년 계획 세운다
편리한 물류가 일상이 되고 물류신산업의 도약을 위한 5개년 계획 세운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이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보다 편리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동 종합계획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전문기관 연구, 물류업계·유관기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은 “편리한 일상과 신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원, 일자리 90만개, 부가가치 비중 46%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6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아울러 생활물류 급증에 대응하고 빠른 배송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을 200개 이상 확충하고 운영기간이 도래하는 내륙물류기지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미래 교통수단과 연계한 물류시설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등 7대 핵심과제도 포함했다.
주거지역으로 생필품을 즉시 배송하기 위한 주문배송시설을 도심곳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도로·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생활물류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주민센터 등에 물류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해 주는 공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할 계획이다.
운영기간이 도래하는 의왕ICD·군포IFT의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외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방안과 현실화된 물동량을 반영한 개발·운영방안을 마련한다.
ICD, IFT낙후된 물류시설을 개선해 주변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기존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여객터미널 등을 활용해 도심 물류시설을 복합화·고도화해 주민친화시설로 재정비를 유도한다.
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한 서비스 확대와 택배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소외지역 공동물류거점을 확대 설치하고 소외지역 물류서비스 운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도서산간 지역의 경로당, 주민센터, 터미널 등 공공시설을 공동물류거점으로 활용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시장 여건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이 가능하도록 물류시설 실수요 검증과 수요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물류창고의 첨단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도심 내 물류센터 확보가 어려운 중소·영세 물류기업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센터 건립도 확대한다.
연구개발을 통해 생활물류 배송 전 과정을 친환경화·첨단화하고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드론 등 신교통 수단과 연계한 물류인프라 제공 방안도 검토한다.
집적물류시설 등에 화물차용 수소·전기 충전소 구축을 확대하고 철도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해 장대화물열차·피기백 등 신기술을 적용한다.
실시간 위험물질운송 정보공유 체계 마련,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등 물류산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여건도 마련한다.
공항·항만의 화물처리 시설을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개선하고 인천공항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제3물류단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공항·항만 등 물류인프라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물류와 제조활동을 촉진하도록 국제물류거점 인근 복합 개발 추진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향후 5년간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며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해 미래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 간 격차 없는 보편적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공항만을 국제 물류 허브로 육성하는 등 물류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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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결과 발표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 강릉시 시티(SeaTea) 버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교통 분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서울특별시, 성남시, 김포시, 광명시를 2023년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15조에 따라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인구 10만명 이상인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규모·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하고 있다.
그룹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남시, 김포시, 광명시가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등 현황이 고루 우수했으며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보행량 계측 기술 개발 등 대중교통, 보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이 우수했다.
성남시는 자동차 등록대수 당 친환경 자가용 등록대수가 높았으며 판교 테크노밸리 PM 시범지구 조성 등 PM-대중교통 연계 정책 등이 뛰어났다.
김포시는 스마트 통합주차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차 혼잡 개선 노력이 우수했으며 광명시는 관용차 EV 공유차량 사업 시행으로 친환경차 보급 노력이 돋보였다.
또한, 강릉 해변을 최적의 노선으로 운행하는 강릉시 시티버스가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정책 사례로 선정되어 강릉시에 한국교통연구원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평가는 지자체의 우수한 교통정책을 공유·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편리하고 안전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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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역장벽, 민관 원팀으로 대응해 수출 우상향 뒷받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대한상의·코트라와 함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성공적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업종별 협회는 외국의 반덤핑 조치 및 일몰재심 조사 사례에 대한 대응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원산지·인증·서류 등 통관 애로 환경·공급망 등 新통상 이슈와 결부된 수입규제에 대한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지속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동 협의회 계기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2023년 한 해 동안 보호무역조치 대응 과정에서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한 유공자들에게 장관 표창도 수여했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지금의 수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의 협력과 소통을 보다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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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산성의 꽃 ‘자동이송체계’ 특허출원 증가율, 한국이 세계 1위
출원인 유형별/국적별 출원 비율
[세종타임즈] 전 세계 반도체 자동이송체계 특허출원이 최근 10년 사이 연평균 10.2%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연평균 32.1% 증가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주요국 특허청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한 결과, ’12년에 117건이었던 출원량이 10년 사이 연평균 10.2% 성장해 ’21년에는 281건에 달했다.
출원인 국적별로 출원증가 속도를 살펴보면, 한국은 연평균 32.1%로 세계에서 가장 빨랐으며 대만이 연평균 17.3%로 2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일본, 중국 순이었다.
같은 기간 출원량을 살펴보면, 1위일본이 1,238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했으며 2위한국 398건, 3위대만 88건, 4위중국 46건, 5위미국 44건이 그 뒤를 이었다.
기술분야별로는 반도체 자동이송체계 중에서 천장이송장치와 스토커에 대한 출원이 전체 출원의 92.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천장이송장치는 21.1%인 반면 스토커는 –9.3%로 천장이송장치 관련 출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일본의 1위다이후쿠가 최다 출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2위무라타 기계, 한국의 3위세메스, 대만의 4위티에스엠치 및 미국의 5위브룩스 오토메이션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한국 출원인으로는 6위삼성전자 및 7위시너스텍, 8위에스에프에이 등이 다출원인에 올랐다.
출원인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기업의 출원이 98.7%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이 1.0%, 대학이 0.2%, 공공기관이 0.1%를 차지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 특성상 기업에서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김동국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장은 “자동이송체계를 반도체 라인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정 체계와 생산 용량 등 제조 핵심정보를 장비 공급업체에 제공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보보안 측면에서도 국산화가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기술을 개발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심사뿐만 아니라 관련 특허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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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 낮춘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을 마련해 12월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국표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인증 규제정비’의 일환이며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기관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KC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하도록 비영리 요건을 삭제하고 특수·고가 시험설비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체 설비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한편 안전인증기관의 영리 허용에 따라 기존에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및 안전확인신고서 발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해 통합 일원화하고 안전확인신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KC인증 획득 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