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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2년 스포츠산업 조사 결과 발표.매출액 22.3% 증가
문화체육관광부, '22년 스포츠산업 조사 결과 발표.매출액 22.3% 증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4일 2022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스포츠산업조사’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스포츠산업조사’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7조 및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스포츠산업 규모와 경영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20,652개 기업 중 14,000개 표본을 대상으로 방문, 팩스, 전자우편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22년 기준 매출액은 78조 1천억원으로 전년 63조 9천억원 대비 22.3% 증가했다.
사업체 수는 120,652개로 전년 116,095개 대비 3.9% 증가했다.
종사자 수 역시 44만명으로 전년 40만 6천 명 대비 8.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시설업·용품업보다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성장률은 매출액 42.2%, 종사자 수 12.4%로 시설업·용품업에 비해 성장률이 1.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요가, 필라테스, 태권도 등 스포츠 강습에 대한 수요 증가와 골프 등 스포츠 여행에 대한 수요 증가 현상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활동의 목적이 건강 유지에서 체형관리, 자아실현, 사교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관련 스포츠활동 업종의 매출액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업종을 살펴보면 스키장 82.2%, 수영장 89.7%, 헬스클럽 등 체력단련시설업이 25.9%, 테니스장, 탁구장, 스쿼시장, 암벽등반 등 기타스포츠시설업이 23.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적인 스포츠용품제조업의 성장이 부진한 가운데, 레저스포츠용품 제조업의 매출액과 종사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람용 보트, 카약 등 스포츠용보트 건조업의 경우 매출액이 24.4%, 종사자 수가 16% 증가했고 텐트 등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이 15.4%, 종사자 수가 11% 증가해 전체 스포츠용품업 매출액·종사자 수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문체부는 ’22년 78조 원 돌파를 시작으로 스포츠산업 규모를 ’27년까지 100조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먼저 올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융자지원과 펀드 예산을 확대했다.
저리 대출지원을 확대해 영세 스포츠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스포츠콘텐츠, 스포츠이벤트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펀드 투자를 강화한다.
스포츠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 창업센터를 통해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사업 예산도 35억원 증액했다.
스포츠 분야의 선도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27억원 증액했다.
이를 통해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포츠기업 20개사를 추가로 발굴하고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조사 결과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2024년 1월 중에 문체부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 결과, 업종 대부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피해를 극복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제는 피해 극복을 넘어 스포츠산업 100조 원 시장 시대를 열기 위한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문체부는 기존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공공투자와 해외 진출 지원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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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현대·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
테슬라·현대·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닛산㈜, 기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72,6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모델Y 등 4개 차종 63,991대는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오류로 모델X 등 2개 차종 1,992대는 충돌 시 차량 문잠금 기능이 해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각각 1월 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G80 등 2개 차종 2,463대는 뒷바퀴 드라이브샤프트 제조불량으로 1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머스탱 2,156대는 브레이크액 부족 시 경고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알티마2.0 등 2개 차종 1,101대는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셀토스 922대는 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 제조불량으로 1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오딧세이 49대는 엔진 내부 크랭크축의 제조불량으로 1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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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5G, 지난 1년간 2배로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음5G 이용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되어 2023년 말 전국 30개 기업·기관 54개소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음5G는 토지, 건물 등 특정구역 단위로 구축해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 이동통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통신망으로 2021년 12월 네이버클라우드가 국내 1호 사업자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 도입의 시작을 알렸다.
2022년에는 제조, 의료, 물류 등 9개 분야 26개소에서 사용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자동차, 조선, 철강, 교육 등 14개 분야 54개소로 확대되어 활용범위가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이음5G의 확산을 위해 이음5G 제출서류와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에 외국인 주식소유 지분 제한을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국내·외 최신 구축 사례 및 장비·단말 공급 현황 등 종합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주파수 신청절차 및 기술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사전 상담을 연중 제공해 왔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음5G가 활용될 수 있도록 15건의 실증사업을 통해 참고기준을 제시했으며 이음5G 스몰셀의 속도를 3Gbps까지 향상시킨 기술개발을 완료하는 등 이음5G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음5G 구축을 통한 서비스 사례로는 제조 분야에서 기존 와이파이 대비 안정적이고 빠른 데이터 처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실시간 관제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서비스 물류 분야에서 개인디지털단말의 신속하고 안전한 데이터 처리로 업무 효율성 증대 사무실에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반의 자율주행로봇이 도시락, 음료, 우편, 택배 등을 개인에게 배송해 주는 서비스, 병원에서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자기공명영상 등의 검사결과를 3차원 증강현실 및 실시간 비대면 협진으로 정밀 수술 서비스, 28㎓을 활용한 실감형 가상현실 기반의 다자간 협업 전투, 박격포/대공화기 운용 및 전투 등 군사 교육 서비스 등이 있다.
인공지능, 가상모형, 증강현실, 확장현실, 확장가상세계 등 디지털 기술이 이음5G와 연계해 수요기업에게 맞춤형 융합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 공급기업도 이음5G와 더불어 시장에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규모 물류 현장과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고도화된 이음5G 융합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음5G 사업자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확장현실을 활용한 전문 교육 등 실감형 콘텐츠와 지능형 공장의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 분야에도 이음5G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음5G가 여러 산업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맞춤형 요구를 잘 뒷받침해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용량 초연결의 다양한 이음5G 서비스를 통해 국민편익 증진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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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초연구사업,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로 새롭게 도약한다.
2024년도 기초연구사업,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로 새롭게 도약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전년 대비 678억원이 증가한 2조 1,179억원의 “2024년 기초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4년도 기초연구사업은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로 전환하고 글로벌 선도국과 협력 및 경쟁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글로벌 R＆D 추진을 강화하며 우수한 젊은 연구자가 세계 최고의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 및 경쟁하며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한다.
‘24년 기초연구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로 전환을 위해 기초연구사업 지원 체계를 일부 개편했다.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 기초연구실 및 선도연구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과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글로벌 R＆D로 추진하고 특정 해외기관과의 상호 지원을 통해 사전 합의된 분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글로벌 매칭형을 신설했다.
글로벌 R＆D 추진시, 국제공동연구 유형은 기초연구사업의 사업별·과제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국제공동연구 유형 가이드 라인을 폭넓게 제시해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우리 연구자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R＆D 이외에도 창의연구 유형을 신설해 순수 이론연구, 개념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소규모 우수 연구를 지원한다.
둘째,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연구비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젊은 연구자가 세계에서 활동하는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과제 수 및 연구비를 최대 2배로 확대하는 등 신진연구자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R＆D 과제를 지원한다.
또한, 박사후연구원 및 비전임 교원이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역량 있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종과학펠로우십 지원을 전년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그리고 우수한 젊은 연구자가 한 분야에서 장기간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우물 파기” 사업도 확대했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가 연구 초기부터 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첨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셋째, R＆D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초연구사업의 ‘회계연도 일치’ 제도를 폐지해 연중 과제 선정을 통한 유연함으로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며 기초연구사업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메타평가를 시범 운영해 평가과정에 대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평가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과기정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24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지난 ‘23.12.29일에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하고 ’24년 신규과제 공모를 했다.
‘24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의 개인기초연구는 ’24.1.19~2.2일까지, 집단연구사업은 ‘24.2.22~’24.3.6일까지 신규과제 접수를 마감하며 선정평가를 거쳐 각각 4월 1일과 8월 1일에 연구를 개시하게 된다.
’24년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추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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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관광객 2천만명 유치’, 올해 관광예산 1조 3115억원 편성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관광 분야 예산이 1조 3,11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814억원, 6.6% 증가한 규모로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정부지출 평균 증가율의 2배가 넘는 큰 폭의 증액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 행사를 이어간다.
이와 연계해 국내에서는 ‘코리아그랜드세일’,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대형 한류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해외에서는 주요 25개 도시에서 ‘케이-관광 메가 로드쇼’을 열어 전 세계적인 한류 열기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한다.
신규 방한 수요가 있지만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점이 없는 사우디, 브라질 등 10개국에 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설치해 맞춤형 관광 주제 발굴, 현지 교류망 구축 등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해 나간다.
인천공항에는 케이-관광·컬처존을 새롭게 조성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실감형 콘텐츠로 방방곡곡 명소와 주요 행사를 홍보한다.
숨겨진 관광자원을 발굴해 재미있는 짧은 영상으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한국만의 독보적인 케이-관광콘텐츠도 적극 육성한다.
지역축제를 벗어나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를 선정해 육성하고 작년에 전 구간 조성을 완료한 ‘코리아 둘레길’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국외 유명 탐방로와의 교류 및 홍보,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코리아 둘레길 세계적 브랜드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걷기 여행은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고 안내 체계 확충, 스탬프 투어 등으로 활성화한다.
케이팝, 케이-드라마 등 케이-콘텐츠를 활용한 한류 관광과 케이-스포츠를 접목한 스포츠관광을 활성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의료와 케이-미용 열기를 활용해 최근 주목받는 ‘치유관광’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컨벤션 육성사업과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을 확대해 고부가가치 케이-마이스 재도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청와대 인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별 관광코스를 확대하고 전시·공연프로그램과 휴게·편의시설도 확충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자원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입혀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탈바꿈하는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국내외 관광객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관광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방문 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시범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새로운 관광흐름으로 떠오른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콘텐츠와 경관명소, 관광여건을 갖춘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조성해 지역에 하루 더 숙박·체류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체류형 여행을 더욱 확산한다.
올해 본격 시작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 지역 주도적 관광콘텐츠 발굴과 개발을 지원하고 섬 관광 활성화 등 독창적 매력이 있는 지역자원을 발굴·육성하는 지역균형관광 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숙박, 교통, 음식 등 관광서비스 품질개선에도 앞장선다.
‘공정상생센터’를 설치해 여행업계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접수하고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민관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자정 노력도 병행한다.
무장애 관광도시, 열린관광지 확대 등 약자 친화 관광정책도 강화 ‘약자 프렌들리’ 정부 기조에 맞춰 관광 분야에서도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열린관광지과 무장애 관광도시 예산을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했다.
열린관광지 신규 지정을 연 20개소에서 연 3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관광 활동 시 가장 큰 불편을 겪는 교통, 숙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장애 관광도시 1개소를 추가 선정해 누구나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광사업체의 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기금 융자사업을 총 6,365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관광기금 융자는 전년 대비 900억원 증가한 5,365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작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이차보전 사업 예산을 증액해 총 1,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유통채널이 부족한 중소여행사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채널 진출과 보안인증 절차를 지원하는 ‘중소여행사 여행상품 유통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지원과 관광벤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관광기업의 디지털 혁신 활동을 보조하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업계의 디지털 인력 수요에 대응한 미래형 관광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해외관광기업지원센터도 기존 2개소 외 1개소를 추가 설립해 우리 관광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2024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을 유치하고 우리 관광업계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광 분야 예산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한국 방문의 해 행사를 이어나가고 경쟁력 있는 케이-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한국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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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물납증권 56개 종목 공개매각 실시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56개의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을 1월 15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다.
이번에 공개매각을 추진하는 국세물납증권은 건설업 21개, 제조업 16개, 부동산업 7개, 도·소매업 6개, 기타 업종 6개 등 총 56개 종목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총 1,484억원 규모이다.
이번 매각추진대상 증권에는 매각예정가격이 100억대 이상이며 재무상태가 양호한 지산리조트, 고려해운, 빅스타건설 등의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온비드 게제된 공고문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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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육성의 요람이 될 신규 국가산업단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해, 지역이 첨단산업 거점으로 거듭나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했고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으며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용인·광주 산단이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되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인력양성 지원 및 세액공제 등 혜택 제공의 기회를 마련했으며 특히 용인 산단의 경우 예타면제가 확정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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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정보통신, 환경 부문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 공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 정보통신, 환경, 건설부문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을 1월 3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며 적정대가 지급을 통한 기술서비스 품질 제고 및 고급인력 유입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2017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78건의 표준품셈을 발표해왔다.
특히 산업부는 2023년에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안전, 환경보호, 산업재해 예방 등과 관련이 있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원자력 비파괴 검사’, ‘환경영향평가’, ‘건축분야 설계 안전성 검토’ 등 27건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표준품셈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대가산정 자동화 서비스’를 확대 제공했고 사용자 요구를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발 확대, 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 기술자 등급제도 개편, 노임단가 적용기준 개선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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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2일 개최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법률개정은 ‘23년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입법화된 것으로 기존 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 신설 등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 허용으로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지원시설 확충,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등 16개의 산업단지 관련 주요 규제 개선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위법령 개정 후 올해 7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법률개정 외에도 지난 1년간 23건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를 발굴해 해결했다.
일례로 ’23.6월 산업단지 내에 떨어져 있는 동일 기업의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해당 기업이 생산공정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36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공장 내 부대시설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해, 이들 사업등록을 위해 산업단지 공장 외 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입주기업의 부담 또한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새해에도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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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 감면혜택 제공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일 오후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홍대 걷고싶은 거리를 찾아,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경기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기에,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작년 12.21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4년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약 1조원 증가한 5.1조원으로 특히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예산 2,520억원이 반영됐고 올해 1분기 중 감면 적용이 시작될 계획이다을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에너지·금융비용 등 절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시행, 온누리상품권 확대 발행 및 사용처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상반기 집행률도 제고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작년 12.21일 은행권이 소상공인들에게 2조원 규모의 이자환급 지원 등을 실시할 것임을 발표했다고 하며 정부도 재정을 통해 약 3,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해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 일정 폭의 이자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방문의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질 계획이며 기획재정부의 모든 실국이 현장방문에 적극 참여해 생생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