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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지털전환 선도사업에 민관 1235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5개 업종에 민관 공동으로 1,23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29.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영진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선도사업은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산업 인공지능 얼라이언스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발굴했으며 ’24년부터 민관 공동으로 1,235억원을 투자해 5개 업종의 주요 공정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분야별로는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 협력사 간 전기차 생산·품질·공급망 등의 데이터를 공동활용하는 밸류체인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에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아서 발생하던 중복 품질검사, 공급망 차질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조선의 경우, 선박 데이터와 항만·물류·기자재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스마트십 플랫폼을 구축하고 항만 내 물류를 최적화하거나 기자재의 고장을 사전에 예측해 정비하는 등 스마트십 서비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차전지의 경우, 기존 숙련 작업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양극재 소성공정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동제어하는 초격차 기술을 국내 이차전지 밸류체인 기업 협업해 개발한다.
뿌리산업의 경우, 국내 대기업의 플라스틱 사출생산 인공지능 제어 노하우를 협력사와 공유하고 국내 뿌리기업들이 숙련 작업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고품질 전장 부품을 균일하게 생산토록 지원한다.
기계의 경우, 공장을 구성하는 기계장비·로봇·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국제표준 기반으로 통합·연계해 높은 수준의 생산·물류 최적화와 고품질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한 인공지능 자율제조 플랫폼을 구축한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은 생산공정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인력난 해소, 중대재해 예방의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금번 선도사업을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의 성공사례를 창출해 타 산업으로 확산함으로써 우리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이 빠르게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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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국내 광고산업 규모 19조 6661억원, 전년 대비 3.9% 성장
’22년 국내 광고산업 규모 19조 6661억원, 전년 대비 3.9% 성장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9일 2023년도 광고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한 해 동안 광고산업 6개 업종 중 한 가지 이상의 광고 사업을 영위한 전국 1,900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광고사업체 취급액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문체부는 2005년부터 매년 조사를 시행해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 광고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19조 6,661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규모로는 광고대행업 7조 8,468억원, 온라인광고대행업 5조 2,303억원, 광고전문서비스업 3조 1,815억원, 광고제작업 1조 5,366억원, 옥외광고대행업 1조 1,439억원, 인쇄업 7,270억원 순으로 집계됐으며 광고 분야 6개 업종에서 모두 성장했다.
특히 온라인광고와 옥외광고 분야에서 큰 폭의 성장률을 보였다.
광고매체를 기준으로 한 전체 매체 광고비 총취급액은 14조 2,210억원으로 부문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부문은 7조 6,241억원, 방송 부문은 3조 5,217억원, 옥외 부문은 2조 128억원, 인쇄 부문은 1조 6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인터넷 부문 내의 모바일 광고 부문의 취급액은 5조 3,096억원으로 전체 매체 광고비 취급액에서 37.3%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9년 컴퓨터 광고 규모를 추월한 이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종사자 수는 75,338명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업종별 종사자와 비중은 온라인광고대행업 21,685명, 광고대행업 21,341명, 광고전문 서비스업 14,981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또한 남성은 38,337명, 여성은 37,001의 균일한 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령층은 30대가 47%, 40대는 22.1%, 20대가 18.5%로 집계됐다.
신규 채용 인원은 총 9,957명으로 전년 대비 273명이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온라인광고대행업 3,326명, 광고대행업 2,471명, 광고전문서비스업 2,447명 등의 순서로 많았으며 신규 채용 역시 온라인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2년 광고산업은 금리 인상 등의 우호적이지 않은 여건에도 광고기업들의 디지털 광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 2.6%보다 큰 3.9%의 견조한 성장률을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디지털 광고 전환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 광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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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가 쏘아 올린 세계 7대 우주강국의 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2023년 5월 25일 정부는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누리호의 3차 발사를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누리호 3차 발사는 실용급 위성을 궤도에 투입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첫 발사로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부탑재 위성인 큐브위성 7기를 목표궤도에 투입하기 위해 발사됐다.
지난 누리호 2차 발사 시 누리호의 성능검증을 위해 1개의 실험위성만을 발사한 것에 비해, 주탑재 위성을 목표궤도에 높은 정밀도로 투입해 임무에 착수하도록 하는 진일보한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3차 발사 성공으로 누리호의 신뢰성 향상과 함께 실용급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발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해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갖췄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한,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서는 민간기업이 체계종합기업으로서 발사 준비와 발사 운용에 일부 참여했고 국내 300여개 산업체가 누리호 제작에 기여해 향후 민간주도 발사와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시작으로 앞으로 누리호 반복 발사를 3차례 더 실시해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고 누리호 발사로 확보한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발사체를 2032년까지 개발 완료해 지구에서 약 38km 떨어져 있는 달까지 착륙선을 보낼 계획이다.
누리호 성공을 계기로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주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본격 조성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란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거점으로서 작년 12월, 우주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가우주를 통해 전남·경남·대전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하고 ’24년부터 ’31년까지 총 8년간 6천억원 내외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또한, 우주발사체 개발이 우주산업과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누리호 반복 발사와 차세대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민간 주도의 우주경제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차세대발사체에 참여할 민간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12월 21일부터 60일간의 입찰공고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2월 말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연구개발실장은 “누리호 개발 성공으로 1톤급 이상의 위성을 우주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세계 7번째 국가로 도약했다면, 2024년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우주개발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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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그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한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상향지원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외에도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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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품격있는 미래 공간환경 구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해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12월 29일 수립·고시할 예정이다.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사회·경제 구조와 시장 변화 및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수립했다.
올해 4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TF 자문회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12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동 기본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분석을 선행해 시장 및 업계의 수요 변화, 스마트 건축 및 첨단 기술, 정보 활용에 대한 요구 증가, 소규모 건축물 품질 제고 필요성 등을 도출했고 인공지능와 빅데이터, BIM 등 첨단기술 활용 및 창의성 제고를 통해 기존 노동력 기반의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등 미래 건축서비스산업의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품격 있는 공간환경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산업 구조 합리화, 시장 고도화 및 정보 활용기반 확충 등 3대 추진전략, 7대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서비스산업 구조 합리화 건축서비스·건축물 품질 향상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산업 구조 개선, 시장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 활동 기반 마련 등을 건축서비스산업 구조 합리화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관련 행정절차 및 제도 개선, 건축서비스 창의성 보호기준 마련 등을 산업 구조 개선의 세부과제로 제시했고 소규모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을 정립하고 설계공모제도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건축물 안전 및 품질확보 등 건축사업 품질관리 체계 강화 등의 방안 등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고도화를 위해 건축서비스분야 신기술의 산업적 활용 확산과 생산성 향상 및 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 있는 산업 주체 육성 및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건축서비스산업 스마트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스마트 건축서비스 기술 개발 기획 및 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 건축분야 BIM 전문가 양성과 보급 확산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했고 강소기업 육성 및 혁신을 위한 세부과제로 건축서비스산업 창업·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건축서비스 기반 창작활동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방안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및 시장 성장의 기초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수립 및 산업활동의 기반이 될 정보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정보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 등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AI 기반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수집 및 산업정보 수요조사,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개방 전략 마련 및 민간분야 산업정보 공유 등 맞춤형 정보활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본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사업체당 매출액 OECD 순위는 10위에서 8위로 상승하고 스마트기술 활용 사업체 비중은 같은 기간 3.4%에서 20%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건축시공품질 및 안전성 등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도 55.3%에서 80%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은 지식기반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과의 높은 접목 가능성 등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분야”임을 강조하고 “이번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공간환경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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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청정수소 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됨으로써 청정수소 인증제를 본격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28일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지정했다.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는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선정됐다.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운영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시험평가기관은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인증기준 유지점검 등 기술적 검증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는 기관공모·접수, 선정평가 및 이의신청 등을 거쳐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증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접점을 단일화하기 위해 운영기관은 한 개 기관을 지정했다.
반면, 시험평가기관은 탄력적인 인증수요에 대응하고 인증역량 강화 차원에서 복수기관을 지정했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청정수소 인증추진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기업들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 연관제도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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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로 세빛섬에 타임스퀘어 띄운다
< 세빛섬 LED사아니지 실증 개요 >
[세종타임즈] 한강 세빛섬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가족·연인들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22개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160개의 승인실적으로 신산업 생태계의 산파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세빛섬은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에 영화관 스크린 규모의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상업광고 공익광고 행사 콘텐츠 등을 송출한다.
하천구역에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는 규제를 면제받았다.
세빛섬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반포 한강공원을 찾는 연 450만명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코스맥스펫은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모듈 생산에 돌입한다.
현행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은 모든 원료조합에 대해 품목신고시 안정성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품목신고가 완료된 주원료에 고객사 요청에 따라 향, 린스 등 부원료를 다양하게 조합해 동물용 목욕용품을 제조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 펫택시 특례를 추가로 승인했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동반자로서 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액화수소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는 2개 과제도 진행된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용기 압력은 1/200 정도로 낮추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송 용량은 10배 이상 향상 가능해 경제성 측면에서도 수소경제의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군 금왕산단에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해 액화수소 관련 용기·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발단계부터 평가한다.
민간도 발을 맞췄다.
HD현대중공업과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수송선에 실을 용기의 1/100 크기로 모형탱크를 제작해 단열성능, 기밀성 등을 검증한다.
그 외에도 부산정관에너지는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3천여 세대와 상가를 대상으로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신규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실증한다.
삼성전자는 혁신 가전제품 1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혁신을 이루듯이 규제샌드박스 487개 과제가 신산업 생태계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실증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하는 한편 승인과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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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년부터 지원요건은 완화하고 지원규모는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이를 ‘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먼저, 기존 보조금 지원한도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지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업당 지원한도를 2배로 상향하고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1%p씩 높이기로 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5%p 상향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가속화한다.
다음으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 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산업부는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그간의 애로를 반영해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주차장’과‘보육시설’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인정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역별 투자 애로를 발굴해 해소하는 등 지방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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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사업 정상화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서 14조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도 합리적인 계획변경·자금조달 방안 등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어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후, 2개월 동안 국토교통부는 100여회 실무협의, 3차례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7건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 지원, 전력공급 등 사업여건을 고려한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을, 민간사업자에게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재하고 지체상금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은 업무·상업시설의 10년 의무임대 기간을 단축해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민간사업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V 설립 시기를 약 1년 순연하고 분양시설 우선 착공 등 착공 순서를 조정하면서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등 강제조항 추가를 권고했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의 경우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 김포시와 민간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김포시에는 민원 등 데이터 설립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존에 체결한 데이터센터 협력 MOU 등 그간 협의 과정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에 착수할 것을, 민간사업자에게는 민원해결 및 지역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은 기존 판례 등을 감안해 착공지연위약금 70% 감면을 권고했다.
다만, 호텔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원가로 받은 점을 고려해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전환은 허용하지 않았다.
덕산 일반산단은 현재 계획된 훼손지 복구사업의 적절성 및 보전부담금으로의 전환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24개 현장에 7조원 이상 투자되어 공공주택 약 2만 4천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최근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대형건설사 뿐만 아니라 공동 컨소시엄 구성원인 지방건설사까지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큰 만큼 LH·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한편 조속히 협의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의 이유로 조정이 불성립 됐다.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이번에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된다.
아울러 양 당사자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 차원에서 추가 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위 위원장을 맡은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천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관 상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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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여 조달기업, 올해 계약보증수수료 44억원 아꼈다.
9600여 조달기업, 올해 계약보증수수료 44억원 아꼈다.
[세종타임즈] 난방제품인 열펌프를 생산하는 A업체는 조달청이 올해 7월부터 시행한 계약보증금 부담완화 정책으로 계약 보증금이 428억원에서 214억원으로 절반으로 확 줄고 보증수수료도 1억3천만원에서 50% 절감되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조달청이 올해 시행한 계약보증금 부담완화 정책을 통해 9,537개 조달기업이 총 44억원 규모의 계약보증수수료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조달사업법 시행령’개정 등을 통해 지난 7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조달물품 계약 등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을 기존의 50%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조달기업은 조달청과 단가계약체결 시 ‘1회 최대납품예상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보증증서를 민간보증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다.
그간 대부분의 기업들은 판매확대를 기대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예상금액으로 설정해 과도한 보증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현실적인 납품 예상실적 등이 반영되어 기업의 부담이경감될 수 있도록 계약보증금을 기존의 50% 수준으로 낮췄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계약보증금 완화는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부담을 경감하는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며 “앞으로도 조달기업의 비용과 부담을 줄여 공공조달이 기업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