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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주도 아르테미스 약정 가입
한국, 미국 주도 아르테미스 약정 가입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항공우주청, 이하 ‘나사’)은 대한민국이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를 위한 서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7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0여년 만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한 유인 달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원칙으로서 ‘아르테미스 약정’을 수립했다.
동 약정은 평화적 목적의 달·화성·혜성·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국들이 지켜야할 원칙을 담고 있다.
’20년 10월에 미 나사와 7개국 기관장들이 동 약정에 서명했으며 이후 우크라이나가 추가 참여해 현재는 9개국이 서명한 상태이다.
그 간 과기정통부와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참여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참여에 대한 양국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번 서명은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서명했으며 미 나사의 빌 넬슨 청장이 영상축사를 전달해왔고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오늘 동시에 공개됐다.
이번 서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르테미스 약정의 10번째 참여국이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이 됐다.
이번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서명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향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및 후속 우주탐사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년 8월에 발사 예정인 한국 달궤도선도 나사와 협력을 통해 개발 중이며 나사의 섀도캠도 탑재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달 표면 관측을 위한 과학탑재체를 개발해 미국의 민간 달착륙선에 실어 보내는 CLPS 프로그램에도 참여 중이다.
이번 서명을 통해 한-미 간 우주협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 범위 확대 및 우주분야 연구자들의 국제 공동연구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우주탐사분야 활성화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발사체 개발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규모와 역량이 성장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본격적인 우주탐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우주개발이 중요하며 특히 이번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를 통해 약정 참여국가들과의 우주탐사 협력도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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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제도 개선을 통해 투기행위를 차단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주자 택지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자격 강화 등을 위한 토지보상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건축물의 취득 및 업무관련 종사자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 이주대책 택지·주택 공급권이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 LH 등 업무관련 종사자 및 거주기간이 짧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자격을 주는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익사업 추진 과정상 혼란 방지를 위해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사례별 보상 평가액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상금 산정의 객관성 확보를 통한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보상평가의 기초자료인 토지·물건조서 작성의 선행절차로 보상 물건에 관한 기본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작성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해 주관적 판단 개입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협의양도인 택지 제도를 악용한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 본래 목적인 주민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양도인 택지 전매 금지, 토지 장기보유자 우선공급 등 공급기준을 개선한다.
협의양도인 택지를 악용한 투기이익 배제 등을 위해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한다.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 직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등 단기취득을 통한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자격을 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강화한다.
또한, 기존 거주민 등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주민공람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를 우선 공급 하고 대상자 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사업지구가 속한 시·군·구에서 주민공람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투기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은 자 등에게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을 제한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의양도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협의양도인 택지의 공급자격·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거주의무 기간, 전매행위 제한 등의 요건도 부여된다.
금번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더라도 택지가 공급되지 않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모든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공급자격 강화는 공급방법이 아닌 대상이 변동되는 사항으로 보상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등은 이미 대상이 안내된 점을 고려해 ’22.1.1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가 시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번 토지보상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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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온라인 설명회’개최
2021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설명회 안내문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5월 27일‘2021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바이오 메디컬 산업을 견인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기초의과학, 자연과학, 공학 분야 등의 융복합 연구를 하는 임상 의사에게 연구 및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동 사업에 대한 인지도 확산 및 많은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를 처음으로 기획하게 됐다.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구성됐으며 1부는 정윤순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의 인사말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의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필요성 및 해외 사례’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 한동우 단장이 ‘2021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을 소개한다.
2부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및 참여자의 사례 발표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바이오 메디컬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우수한 인재들이 의과학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권순만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전 세계적 감염병 팬데믹 영향과 4차 산업 혁명 대응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융합 인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의사의 기초의학, 공학, 자연과학 등 분야의 융복합 연구활동은 보건산업의 폭넓은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기반이 잘 다져지고 양질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진흥원은 2021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중 ‘2차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자를 모집 중에 있다.
올해 선발인원 31명 중 지난 3월 1차로 17명을 선발했으며 의사면허를 소지한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14명을 2차모집에서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원자는 향후 최대 4년간 매년 5000만원 이내에서 융합 의과학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며 서류접수는 오는 7월 9일 오후 5시까지로 세부내용은 진흥원 누리집 또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사업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참고로 2022년 지원 예정인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전일제 박사학위과정’은 2021년도 10월 중 공고 및 2022년도 2월 선발 예정이다.
전공의 연구지원사업은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원주, 성균관대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 중으로 연구에 관심이 있는 전공의는 컨소시엄 소속 기관을 통해 연구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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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 숏’은 ‘추가 접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부스터 숏’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추가 접종’을 선정했다.
‘부스터 숏’은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추가로 접종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5월 12일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부스터 숏’의 대체어로 ‘추가 접종’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국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부스터 숏’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부스터 숏’을 ‘추가 접종’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4.8%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부스터 숏’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추가 접종’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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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빵·과자·음료류, EU 시장 진출의 길 열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된 우유·계란·벌꿀을 함유한 ‘복합식품’을 ’21년 5월 20일부터 유럽연합 27개국에 정식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공된 우유·계란·벌꿀을 함유한 복합식품은 가축위생과 식품안전에 대한 까다로운 EU 수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출이 어려웠지만 해외공관과 주한 EU대표부 등 협력채널을 통해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EU와 지속적인 수출협의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한국이 ‘복합식품 수입승인국가’로 추가 등재됐다.
EU의 까다로운 수입규제로 우리나라의 對EU 식품 수출 규모는 ’20년 약 5억2,500만 달러로 전체 식품 수출액 약 79억7,900만 달러에 비해 크지 않지만 이번 EU와의 수출협상 타결과 김치, 라면 등 K-푸드 수출의 성장성을 감안할 때 향후 국내 가공식품의 EU 시장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우리 식품의 수출품목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과 수출협상을 확대하고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수출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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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등 불법·불량 수입제품 44만점 국내유통 사전차단
협업 체계도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을 집중 검사한 결과 불법·불량제품 44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완구가 41만 6천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용품인 직류전원장치가 1만 3천점, 전지 9천점 순이다.
특히 완구 제품 중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사용하는 비누방울총 2개 모델은 환경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보다 120배, 61배 각각 높게 검출되어 4,680점 전량을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했다.
이외에도 집중검사 기간 동안 안전인증미필, 허위표시 등으로 완구 제품 41만점을 통관단계에서 적발해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이번 가정의 달에 대비해 수입 어린이제품을 포함한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대한 집중검사 결과, 적발비율은 전년 같은 시기 31.7 %보다 8.8 %p 감소한 22.9 %로 나타났다.
이는 국표원과 관세청이 시기별, 테마별 사회적 이슈 품목들에 대한 지속적 협업검사·홍보와 더불어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 인식 변화 및 수입업자의 제품안전 인식 제고 등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결과다.
수입신고가 지속증가하고 있는 완구 등 어린이제품은 적발 이력, 해외리콜사례 등의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선별 심사를 강화해 어린이가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절별로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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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헬기와 상황실간 실시간 영상공유시스템 구축
소방청, 소방헬기와 상황실간 실시간 영상공유시스템 구축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소방헬기의 영상과 음성정보를 119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소방헬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시범 운용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운항 중인 헬기의 위치정보만 전달받을 수 있어서 상황실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해 지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119상황실과 항공 영상공유, 음성교신이 가능한 소방헬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했고 6월 30일까지 시범 운용 후 7월부터 총31대의 소방헬기에 통합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헬기 통합정보 시스템은 항공 네비게이션과 카메라 4대, 음성교신 장치와 롱텀에볼루션 통신 모듈 등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헬기에서 바라보는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상황실과 공유하고 상황실은 헬기와 직접 교신해 실질적인 현장지휘가 가능해진다.
시스템의 주요기능으로 실시간 위치조회 헬기영상조회 비행정보 과거영상 및 위치이력조회 그룹무전교신 헬기로 좌표전송 항공항법 등이 있어 항공운항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소방청은 시범운용 기간 동안 사용자 운용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보완한 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시범운용이 끝나고 소방헬기 통합정보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용되면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소방헬기를 이용한 현장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들에게 더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항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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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미래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말한다
2021 서울 정상회의 생물다양성 특별세션 포스터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27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2021 피포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생물다양성 특별세션’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중계방영될 예정이다.
행사는 1부는 토크콘서트로 2부는 네이처 포럼으로 진행된다.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의장이 ‘기후변화대응 및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모두의 참여’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아울러방송인 타일러 라쉬의 사회로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윤종수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 회장, 홍종호 서울대 교수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주제로 강의와 대담을 한다.
시민대표로 선정된 생물분야 전문 유투버 ‘이정현’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청자들을 상대로 생물다양성 관련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이 밖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남극 세종기지 연구자와 영상 통화를 갖는다.
엘리자베스 므레마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 사무총장, 브루노 오벌 세계자연보전연맹 사무총장, 막달레나 스키퍼 네이처 총괄 편집장의 영상 축사도 방영될 예정이다.
2부는 ‘자연과학자들이 바라보는 생물다양성 회복’이란 주제로 네이처와 국립생물자원관이 공동 개최하는 포럼으로 진행된다.
돌로르스 아르멘떼라스 콜롬비아국립대 교수, 케이트 존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교수, 그레첸 데일리 스탠퍼드대 교수,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이 연사로 참여해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우리의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생물다양성 특별세션을 통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가속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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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관리 선진화 위해 민·산·관 머리 맞댄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화학안전정책’의 투명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5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1년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한다.
이번 포럼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 절차에 대해 그간 국민과 산업계, 정부가 가졌던 시각의 차이를 해소하고 서로의 다양한 입장을 공감할 수 있도록 ‘범국민 소통·협력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포럼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과 체계를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운영되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포럼은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내실화 전략’과 ‘범국민 소통 플랫폼의 이해당사자 참여체계 마련 방안’을 주제로 운영된다.
첫 번째 주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과 유해성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유해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지정관리체계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번째 주제는 법률과 정책의 안정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제도 이행을 위해 유럽연합의 소통전략을 참고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운영방식은 포럼기획단, 전문가집단, 이해당사자 등을 구분하고 각 집단별로 논의주제 선정, 토론, 참관 등의 역할을 부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포럼기획단은 포럼의 주제를 구체화하고 민·산·학 분야별로 전문가집단을 모집하며 전문가집단은 주제별로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집중 토론한다.
전문가집단에서 논의된 내용은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포럼에 참여하려는 개인·단체를 ‘이해당사자’로 신청·등록하도록 해 포럼을 활성화시키고 운영결과 보고서도 내년 상반기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포럼 등록 신청은 5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환경부 및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영석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국민과 산업계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화학안전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포럼에서 논의된 방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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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분야 부패 근절’위한 범정부 협력, 상반기 성과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칫 안전관리에 소홀해 질 수 있음을 감안, 안전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관별 추진성과 점검과 협력 확대를 위해 5월 27일 ‘제6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분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 10월,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출범했고 2019년부터는 43개 공공기관도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제6차 협의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앙부처와 시·도가 추진해온 중점과제, 시·도의 자체 협의회 구성·운영 성과 등을 점검하고 하반기 예정된 공공기관의 중점과제 추진방향 등을 논의한다.
중앙부처는 소관 안전제도의 이행 여부를, 시·도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취약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안전감찰을 추진했다.
참여기관은 총 5,246건의 안전분야 부패 사항을 적발해, 기관별로 피감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처분요구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협의회 참여 43개 공공기관은 이번 중앙부처와 시·도의 발표내용을 참고해, 추진 중인 중점과제를 수정·보완하고 하반기에 예정된 제7차 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분야 부패 근절업무의 확산과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감찰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 및 지방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시·도 중심의 자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14개 시·도가 자체 협의회를 구성함에 따라, 범정부 협의회 참여기관은 기존 74개에서 412개 기관으로 확대되어 촘촘한 안전감시망 구축이 기대된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안전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2018년 시·도 안전감찰팀 설치에 이어 올해에는 기초 지자체 중 처음으로 수원시에 안전감찰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온라인 협의회는 참여기관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면서도 재난안전관리에 소홀히 함이 없도록 범정부적인 안전감시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부패 적발과 동시에 제도개선 등 실질적으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