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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공무원에게 정부혁신의 길을 묻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혁신현장 이어달리기’의 올해 첫 행사를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잇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오는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관련 전문가와 토론 패널 등 소규모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다른 참석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참여한다.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정부혁신 우수사례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부혁신 추진과정의 문제해결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기관 간 릴레이 방식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중인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주제로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주자로는 최근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내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여러 우수 사례를 MZ세대 공무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올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정부혁신 대표사례인 ‘국민비서 서비스’, ‘보조금24 서비스’, ‘긴급사고 공동대응 기능 개선’을 소개한다.
이어서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여러 가지 혁신방안을 소개하고 전문가와 MZ세대 공무원인 정부혁신 어벤져스 멤버들이 이에 대해 토론한다.
행정안전부는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개선은 모든 구성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는 데에서 시작하며 이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조치는 구성원들 사이의 솔직하고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가 계획 및 신청 절차를 이해하기 쉬운 안내책자으로 제작·배포해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꼽았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는 ‘보고방식’의 혁신을 위해 이동 및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한 ‘비대면 보고 원칙’, 불가피한 대면보고 시 ‘영상보고 활용’, 간소하고 데이터 친화적인 보고서 작성을 위한 ‘꾸미기용 편집 최소화’ 등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사례도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근의 사회·문화 트렌드를 주도하는 MZ세대는 당연하게 여겨왔던 관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직사회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며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불합리한 관행을 버리고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모든 정부부처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행정안전부를 필두로 다른 부처들로 이어질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통해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이 범정부적으로 계속 확산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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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경쟁할 국가 인공지능 중심지 만든다
세계와 경쟁할 국가 인공지능 중심지 만든다
[세종타임즈] 산·학·연의 인공지능 역량을 모아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연구와 인재를 양성할 ‘인공지능 혁신 중심지’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혁신 중심지 사업 공고가 5.28.부터 시작되어 30일간 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7월말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 설명회는 6.3., 대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인공지능 혁신 중심지는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의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체이다.
참여기관 간 인력, 인프라 등을 상호 연계하고 고난도·도전적 성격의 대형 연구과제를 협동 연구한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석·박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대학원과 지역 산업계와 인공지능 기술 및 인재 협력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를 신설해 확대하는 등 최고급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왔다.
또한, 대학에서는 자체 인공지능 연구기관 설립을 통해 인공지능 연구와 인재양성에 나서고 최근 국내 주요기업들도 국제 경쟁력 확보와 미래 유망분야 선점을 위해 대규모 차세대 인공지능 연구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에서 축적되고 있는 인공지능 연구 역량을 모으고 컴퓨팅 파워 등 기반을 연계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가 연구체계를 갖추기 위해 인공지능 혁신 중심지를 구축하게 됐다.
연합체에는 인공지능 대학원을 포함, 보다 많은 대학과 기업, 출연연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소시엄이 선정된 후에도 추가적 참여를 보장하는 개방적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공지능 혁신 중심지에서는 실패 가능성이 있더라도 성공할 경우 파급력이 큰 고위험·도전형 과제, 산업계의 현안 등을 주로 연구한다.
또한 개별 주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협동 연구과제를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에 그간의 연구경험과 실적이 풍부한 우수 연구자,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하고 연구 기획과 수행, 평가 등 연구 전 단계에서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사후연구원과 박사과정생 등이 우수 연구진과 함께 고난도 과제를 수행해 최고 수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엽합체 참여대학을 중심으로 한 공동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브 사업 추진을 위한 컴퓨팅 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병행해 각 참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컴퓨팅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연구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 방향 설정, 기반 구축·연계 등 허브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산·학·연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도 구성한다.
인공지능 혁신 중심지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 및 신청 양식 등은 5.28. 12:00부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게시된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인공지능은 최고 전문가가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수십명의 역할을 해내는 최고급 인재양성이 중요한 분야”며 “인공지능대학원, 지역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에 이어 산·학·연의 참여와 협력의 구심점인 인공지능 혁신 중심지를 추진해 국가 인공지능연구 및 인재양성의 체계를 견고히 갖추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국가 인공지능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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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부혁신 유공포상 전수식 개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2020년 정부혁신 유공포상 전수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체 포상 대상 50점 중 훈격별로 선정된 8명을 대상으로 간소화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혁신 유공 포상은 그간 적극적인 정책참여나 자문을 통해 정부혁신 성과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 개인 41명과, 모바일 운전면허확인 서비스 도입,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등우수한 혁신성과를 창출한 9개 기관이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혁신성과 창출에 기여한 3명을 국민 추천을 통해 포상 대상으로 선정해 정부포상 추천과정의 국민참여도를 높이고자 했다.
홍조근정훈장 수상자로는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와 강제상 경희대학교 교수 등 3명이 선정됐다.
문명재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혁신, 디지털정부 등과 관련된 폭넓은 정부혁신 관련 연구, 자문, 교육활동을 통해 정부혁신 추진에 크게 기여했다.
강제상 교수는 지속적인 정부혁신 관련 학술, 위원회 활동으로 정부정책 개선·정책방향 설정에 기여하고 정책과정의 실질적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정부간 연결 역할을 수행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람·현장 중심의 정부혁신 과제채택 등에 기여한 문병교 前 전남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장 등 2명이 국민포장 대상으로 선정됐고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 발생유형을 사전에 예견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인정남 충청남도 교육청 장학사,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장비 간소화·업무 효율화로 산림현장 업무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홍승태 산림청 사무관 등 4명이 근정포장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통령표창 수상자로는 ICT 기술을 접목한 주문 플랫폼을 제안해 고령층의 디지털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한 이규환, 권지연씨 등 12명이 선정됐으며 국무총리표창 수상자로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데이터 분석 및 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의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진정희 소방청 소방령 등 20명이 선정됐다.
대통령표창 수상 기관으로는 한 번의 증빙서류 제출로 4대 보험 신규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국민연금공단 등 2개 기관, 국무총리표창 수상 기관으로는 자동차 검사에 ‘비대면 감면자격 확인 서비스’를 연계해 서비스 이용자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감소시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개 기관이 선정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은 주변의 작은 것들을 바꿔나가려는 실천이 모여 이루어진다”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혁신에 함께 해 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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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만이 기후위기를 줄일 수 있다
탄소중립만이 기후위기를 줄일 수 있다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파리협정의 온난화 제한목표와 관련해, 전지구 평균기온이 1.5℃/2.0℃로 상승한 경우의 ‘동아시아 지역 미래 극한기후 변화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본 결과에 따르면, 전 지구적으로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1.5℃의 기온 상승이 일어나는 시기는 2028~2034년이며. 2.0℃의 기온 상승은 2041~2053년에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1.5℃의 기온 상승이 일어나는 시기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보고된 것보다 다소 빨리 나타나며 이는 온난화에 대한 적응·완화 정책의 전면적 이행이 매우 시급함을 암시한다.
또한 동아시아 육지 지역에서의 고온, 호우 등 극한현상은 전지구적 온난화 수준이 1.5℃에서 2.0℃로 상승되는 경우 55~75%의 증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온이 더 올라 3.0℃ 수준의 온난화를 겪게 되는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극한 현상은 1.5℃ 기온 상승 때 보다 2배 정도 증가해 미래 기후위험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1.5℃/2.0℃ 정도로 온난화를 억제한다면 동아시아 극한 현상은 3.0℃ 기온 상승 때의 1/3~1/2 수준으로 낮추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분석 결과를 통해 극한 현상으로 인한 재난재해의 예방과 기후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의 노력과 1.5/2.0℃ 온난화 제한목표의 달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분석은 IPCC 신규 온실가스 경로에 대한 전지구 시나리오를 활용한 것으로 올해 11월에 기상청은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탄소 감축에 의한 동아시아 지역 미래 전망의 변화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 분석은 탄소 감축을 가정한 4개 경로의 결과를 사용해 수행할 계획이며 이번 분석자료와 함께 탄소 감축 이행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분석 결과는 2050년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이자, 탄소중립 이행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귀중한 과학 정보이다”고 말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기후변화 정보를 개발 및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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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건강지킴이 예방접종, 65세 이상 오늘부터 시작
어르신 건강지킴이 예방접종, 65세 이상 오늘부터 시작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부터 전국의 1만3천여개 위탁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74세 어르신 대상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이 시작됐다고 밝히면서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한 분들은 반드시 예약한 날짜에 선택한 의료기관을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당부 드렸다.
어제까지 70세 이상 74세 어르신의 예약률은 70%를 넘었으며 60세 이상 74세 전체 예약률은 62.1%이며 6월 3일까지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접종백신물량은 사전예약자 기준으로 매주 예방접종기관에 순차적으로 배송되고 있다.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오늘 일일 접종자 수는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60대 이상 연령층에게 코로나19는 감염 시 100명 중 5명이 사망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나 예방접종은 본인의 감염과 사망 예방 효과는 물론, 가족에게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은 매우 중요하다.
6월까지의 접종순서를 놓치면 하반기 모든 국민의 1차 접종이 끝난 후에 다시 접종순서가 오게 되므로 접종대상자는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한편 7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불편이나 도서지역 거주 등의 사유로 예방접종센터까지 방문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당 대상자를 직접 조사해, 예방접종시스템에 대상자 등록이 완료되면 65세 이상 74세 어르신과 동일한 절차로 예약 및 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오늘부터 많은 분들의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하루 정도 복용하고 특히 젊은 연령층은 전신반응이 심할 수 있으니 진통해열제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5월 27일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9만 회분이 추가로 공급되어 상반기 도입 물량인 1,838만 회분 중 1,081만 회분의 도입이 완료됐다.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 28일에도 82.8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를 포함해 6월 첫째 주까지 총 342.8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오늘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코로나19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약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30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희망자는 인근 병·의원에서 발생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잔여량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당일 접종을 위한 예약이 가능하다.
네이버 앱, 네이버지도 앱 또는 스마트폰 인터넷 웹 탐색기에서 네이버에 접속해 검색창에 ‘잔여백신’으로 검색하면 잔여백신 조회가 가능하며 카카오톡의 하단 샵 탭에서 ‘잔여백신’ 탭을 선택하거나 카카오 맵 앱을 통해 잔여백신 조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원하는 의료기관을 사전에 등록하고 ‘알림 신청’을 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등록한 잔여백신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2주간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한 기능을 보완해 다음 달 9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신속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해 7월부터 예방접종센터와 함께 위탁의료기관에서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지자체의 3분기 접종기관 운영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존 위탁의료기관 1만 3천여 개 중 백신 보관 및 접종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1,500여개를 화이자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하고 7월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희망하는 경우 백신별 접종공간, 인력 등을 구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함께 접종할 수 있다.
추진단은 “화이자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선정을 통해 예방접종 속도를 높이고 국민 편의성을 증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접종 공간, 백신관리인력,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거쳐 의료기관의 안전한 접종환경, 콜드체인 관리 및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5월 25일 제2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했다.
보상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뿐만 아니라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이번 제2차 보상위원회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162건과 30만원 이상의 정규심의 대상 28건 등 총 190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66건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한편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24건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WHO 회원국 194개 국가 중에서 12.9%인 25개 국가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중증 이상반응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를 확대해 보다 폭넓게 보상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도 대폭 단축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5월 17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천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은 총 7명으로 각 대상자에게 안내했으며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의료비를 지원해드릴 예정이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는 한편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상제도 외에도 필요시 긴급복지지원 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기존의 복지사업이나 의료비 지원제도 등과 연계해 국민들께서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3주 연속 감소했으나, 일부 아시아 국가의 높은 발생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간 신규환자는 413만명으로 그 전 주보다 감소했다.
인도의 경우 지난주에 이어 확진자 발생은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증가했으며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에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는 추세이고 특히 대만, 베트남에서는 유행 이래 최대 발생이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예방접종률이 높은 주요 국가에서는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예방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미국 및 영국에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시작하기 위한 예방접종 및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추진단은 오늘은 전국 65세~74세 어르신의 예방접종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로 그동안 사전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접종 시작일을 기다려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불안과 막연한 걱정보다는, 한사람 한사람의 접종이 더해질 때 일상 회복의 시간은 더 빨라질 것을 강조하면서 아직 예약하지 않은 어르신의 사전예약과 고령층 예방접종에 가족과 주변의 관심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나와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의심 증상 시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특히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지속됨을 거듭 강조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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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 없는 산간오지마을에 화재감지기 설치한 의용소방대원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전북소방본부 의용소방대원이 해발 700m 산간오지 마을에 방문해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화재 예방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완주군 성봉산 자락에 형성된 밤목마을은 1980년대 초까지 7가구가 있었으나, 전기·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느낀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현재 4가구 6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동상면 의용소방대 최경자·김명옥 대원은 산 중턱에 위치하고 진입로가 협소한 밤목마을의 소식을 듣고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매우 위험할 것으로 보여 화재 예방활동을 하고자 밤목마을을 직접 찾아갔다.
주민들을 만난 의용소방대원들은 마을의 지리적 특성상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도착하기 어려워, 초기소화와 빠른 대피가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을 하고 가정마다 화재경보기 설치와 소화기를 비치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작동법, 신고요령 등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했다.
밤목마을 주민 임모씨는 “최근 아궁이에 불을 피우다 쌓아놓은 나무에 불이 붙어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한 경험이 있다”며 “소화기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때마침 소화기를 전달해준 두 의용소방대원에게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마을을 방문한 최경자·김명옥 대원은“소화기와 화재경보기는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라며 “소화기와 화재경보기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안전을 널리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2025년까지 전국 주택 80% 이상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되도록 ‘주택안전강화 2580’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113만 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이후 작동상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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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업계 현안 간담회 개최
유료방송업계 현안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5월 27일 유료방송 유관 협회장, 사업자 대표 및 외부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료방송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유료방송의 시장 정체, 글로벌 인터넷동영상서비스와의 경쟁 심화 등에 따라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유료방송업계 간에 소통과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협력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경식 제2차관은 “건강한 유료방송 생태계의 유지 · 발전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유료방송업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유료방송 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역할을 보다 세심하게 가다듬고” “유료방송 시장의 활력이 도모될 수 있도록 조만간 유료방송 제도 전반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새로운 방송환경에 부합하도록 미디어 법제 정비방안 마련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료방송 업계도 단기적 이해관계의 관철을 위한 갈등의 재생산 보다는 전체 미디어 산업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국민의 시청권 보호와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약관변경 명령 등 법령상 권한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와 유료방송업계는, 첫째,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국민의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유료방송사의 낮은 번호대역에서의 홈쇼핑 채널 수에 관해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채널번호 경쟁을 지양하고 대신에 시청자 권익을 더 보호하기로 했다.
둘째, 업계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규제개선 방안 제시 등과 연계해,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 대가기준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이를 위해 ‘유료방송사-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생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셋째,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와 광고 매출의 성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호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콘텐츠·플랫폼 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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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1.5만명 지급 완료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1.5만명에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5월 26일에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규 신청자 4.3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함에 따라 지난 3월 먼저 지급한 기수혜자 67.2만명에 더해 총 71.5만명에 대한 지원을 마무리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곤란에 직면한 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긴급히 신설되어 이번까지 4차례 시행됐으며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된 특고·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왔다.
한편 4차례 지원금 시행을 통해 현재까지 총 179.2만명에게 3.4조원을 지원했으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지원을 받게 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가뭄의 단비와 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시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특고·프리랜서의 소득분포 등을 면밀히 분석해,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 안정적인 고용안전망 구축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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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제12차 국제 옴부즈만 월드컨퍼런스’ 연사로 나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제12차 국제 옴부즈만 월드컨퍼런스’ 연사로 나서
[세종타임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간 전 세계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제12차 국제 옴부즈만 월드컨퍼런스’에서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옴부즈만으로서 국민권익위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국제 옴부즈만 월드컨퍼런스’는 세계옴부즈만협회 회원들이 4년 마다 옴부즈만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 세계 약 200여개의 옴부즈만 기관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옴부즈만 국제행사다.
이번 회의는 2016년 방콕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5년 만에 아일랜드에서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달 18일 IOI 이사 선거에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당선된 전현희 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취임 후 국민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일한 1년간의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 중인 ‘이동신문고’와 태풍피해 등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국민고충긴급대응반’을 소개했다.
이밖에도 치매환자 돌봄 확대 및 돌봄 사각지대 개선, 정신질환치료 대상자 권익보호, 초중고 학교통학로 안전 확보, 학교폭력 신고자 보호강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민권익위가 이끌어낸 굵직한 제도개선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전현희 위원장의 발제 내용은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옴부즈만 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최대의 옴부즈만 기관인 국민권익위는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옴부즈만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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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공기술사업화 기금 투자방향 제시
과기정통부, 공공기술사업화 기금 투자방향 제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년부터 신규 조성하는 ‘공공기술사업화 기금’의 운용사를 선정했으며 운용사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투자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공공기술사업화 기금’은 대학·출연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과 창업기업,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해 사업화하는 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정책 기금에 해당하며 과거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조성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과학기술투자기금의 명맥을 이어 ’24년까지 매년 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총 8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조성할 계획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금 조성을 위해 100억원의 자금을 출자했으며 투자관리 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서는 기금 운용사로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와 미래과학기술지주회사를 공동 선정했다.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는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미래과학기술지주회사는 4대 과학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집중 투자하는 역할을 하는 등 공공기술사업화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향후, 이들 펀드 운용사는 1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총 200억원 규모의 ‘공공기술사업화 기금’를 조성하고 운용하게 된다.
한편 공공기술사업화 기금의 투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펀드 운용사와의 간담회 자리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기금 운용사를 방문해 투자 역량과 투자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책적 투자 방향과 향후 투자전략에 대해 운용사와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그간 우리 정부에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대학·출연 등 공공연구기관에는 우수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라며 “공공기술사업화 기금 운용사가 파급력이 큰 기초·원천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도 적극 발굴해, 연구개발 결과물이 기업 활동의 혁신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투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