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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 탄핵사태 이후 첫 여야 협치 2024-12-23 12: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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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화장실 변기 21.4%, 아직도 비위생적이고 불편한 화변기 [세종타임즈] 전국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변기 중 약 21.4%는 여전히 낡고 불편한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초중고등학교 내 화장실 양변기/화변기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내 화장실 변기 중 약 21.4%가 아직도 화변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36%로 화변기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남 35.1% 광주 34.8%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의 경우 교내 전체 12,248개의 변기 중 화변기는 27개로 0.2%의 비율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변기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생 문제로 인해 선호하지 않는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학교 내 화변기가 익숙하지 않아 용변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해 소화불량 등의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교의 낙후된 시설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정서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며 “전체 교내 화장실 변기의 21.4%가 여전히 화변기를 사용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언급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학교시설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며 “혹시 화변기를 사용하길 원하는 학생의 경우가 있다면, 최소한의 개수로만 설치해두고 나머지 대부분의 변기는 하루빨리 양변기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5
카카오T, 콜몰아주기 불공정배차시스템으로 택시기사 차별 카카오T, 콜몰아주기 불공정배차시스템으로 택시기사 차별 [세종타임즈] 민병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10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카카오가 택시호출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비가맹 택시에는 목적지를 표시해 버튼을 눌러 수락하는 수동배차시스템으로 호출거절 승차거부가 발생하도록 설계하고 가맹택시는 목적지 표시 없이 단 몇 초내에 자동배차되는 시스템을 설계해 카카오앱으로 호출하면 근거리에 일반택시가 있어도 먼거리의 가맹택시에 배차되어 승객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늘어나는 등 불공정한 배차시스템으로 가맹택시에 카카오콜 몰아주기를 해왔다고 밝히고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의원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의 배차성공률은 78.5%인 반면, 비가맹 일반택시 배차성공율이 4.5%에 불과한 것은 카카오가 불공정배차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밝히고 서울시가 호출거절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택시의 카카오호출에 목적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것을 수년전부터 수차례 권고했으나 카카오가 거부했으며 배차시스템 자체를 불공정하게 설계한 책임은 숨기고 마치 비가맹 기사들이 의도적으로 호출거절 승차거부를 일삼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해 진실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카카오가 밝힌 택시기사들의 평점은 가맹은 4.8 비가맹은 4.6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카카오는 ‘배차 시 평균 주행거리’, ‘배차성사 당시 승객과 택시간 거리’, ‘배차에 걸리는 시간’ 등은 영업기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민의원은 과거 택시를 빨리 잡기 위해 웃돈을 강요했던 사례와 다름 없다며 카카오는 불공정배차 시스템을 이용해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 20%를 수수료로 과도하게 받아 왔으며 수수료는 3.3%만 받아도 됨에도 상장을 위한 외형 부풀리기를 위한 분식회계로 매출액의 20%를 과도한 수수료로 책정 후 택시운행데이터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16.7%를 환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카오호출을 받는 비가맹 일반택시의 운행데이터도 수집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비가맹 일반택시에는 데이터사용료를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프로멤버쉽도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에 불공정배차를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불공정 문제만 끊임없이 야기할 것이고 택시발전법 제12조 운송비용전가금지에도 위배되며 당초 무료였던 카카오콜을 유료화해 택시기사들을 줄세우고 차별과 갈등을 야기하는 월39,000원 프로멤버쉽은 인하가 아니라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의원은 택시호출시장을 독점한 카카오가 타다, 우티 등 다른 가맹택시들에 대해 카카오콜을 중단해 타다, 우티 등에 가맹한 택시회사와 택시기사들이 카카오콜을 못받아 매출이 급감해 운행거부와 가맹취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민변과 참여연대가 신고한 ‘시장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경쟁 배제 등의 혐의에 관해 공정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병덕의원은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안은 택시4개단체와 사전에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으며 가맹사업자 협의회만을 상대로 협의체를 구성해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가맹택시 몰아주기만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택시4개단체와 상설협의체를 공식 구성해 사전협의할 것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과 질좋은 서비스 발굴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장에 민병덕 의원이 신청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김성한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승객이 없어 비가맹택시 수입금은 시간당 1만원내외인 반면 카카오 가맹택시는 시간당 2만원이 넘어 불공정배차로 인한 비가맹택시의 피해가 크다고 진술하는 한편 1) 모든 택시에 목적지 표시 없는 자동배차로 동일한 배차시스템을 적용할 것 2) 가맹택시는 특별히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택시로 전환할 것 3) 승차거부를 전제로 설계된 스마트호출요금은 폐지할 것 4) 프로멤버쉽은 완전히 폐지할 것 5) 카카오는 배차알고리즘을 공개해 공정성을 객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검증받을 것 6) 카카오는 택시4개단체와 상설적인 협의체를 공식 구성해 공정배차와 각종 요금 및 수수료, 서비스 출시 및 변경 시 사전 협의하고 사회적 합의할 것 7) 공정거래위원회는 택시단체와 시민단체가 신고한 카카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분하고 향후 플랫폼택시시장의 독점방지대책을 촘촘하게 만들어 입법할 것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2021-10-05
가상자산거래소 국내 점유율 80% 업비트 [세종타임즈] 민병덕 국회의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의 코인상장/상장폐지 절차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업비트가 상장폐지되는 부실코인들을 2년 넘게 거래하도록 해, 3,143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월부터 24종에 이르는 코인들을 상장폐지해, 해당 코인 보유자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6월 상장되어 있던 177개 코인의 13.6%인 24개 코인을 상장폐지했으며 해당 상장폐지된 24개 코인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업비트 전체 수수료의 4.34%인 1,744억원으로 밝혀졌다. 업비트가 코인 거래를 시작한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298개 상장 코인의 48%에 이르는 145개 코인이 상장폐지됐으며 상장폐지 코인으로 얻은 수수료 3,140억원은 전체 코인거래 수수료의 4조원의 7.78%에 이른다. 결국, 2개 상장 코인 중 1개가 상장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의 원망과 손실이 이어졌다. 상장폐지된 145개 코인들은 평균 764일 동안 업비트에서 거래됐으며 그 기간 동안 업비트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었고 거래자 및 보유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은 셈이다. 업비트는 2017년 10월 오픈베타 서비스부터 금년 6월까지 총 44 개월 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했는데, 부실코인 평균 상장일이 전체 영업일 44개월의 59%인 26개월이라는 것은 업비트가 어떻게 국내 수익률 1위 사업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여러 가지의 알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라는 장점이 부각되며 세계 1위 거래소가 됐다”고 한다. 업비트는 실체가 불분명해 결국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큰 다수의 알트코인들을 상장하고 거래하도록 유도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있다. 업비트의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가상자산거래소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민병덕 의원은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상장등록절차와 상장폐지절차를 분석한 결과도 매우 실망스럽다고 ”고 지적했다. 업비트에서 상장시 제공하는 ‘디지털자산보고서’는 표지를 제외하면 두 페이지 정도에 불과하며 상장심사/상장폐지 절차 역시 두 페이지 분량의 간단한 절차만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코인상장을 심사하는 태스크포스팀 구성과 관련해 “거래지원팀, 기술팀, 준법지원팀에서 최소 1인 차출해 구성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보면, 서너명의 직원이 상장심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민병덕 의원은 국내 코인 투자자를 위해서도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장기준과 상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참여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공정경제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적용보다는 코인 거래 수수료에만 관심이 있는 업비트 등의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상의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2021-10-05
소병훈 “국토부, 고객에 인도하기 전 하자 생긴 벤츠 1300대 신차처럼 속여 판 업체에 과태료 13억원 부과 안 했다” 소병훈 “국토부, 고객에 인도하기 전 하자 생긴 벤츠 1300대 신차처럼 속여 판 업체에 과태료 13억원 부과 안 했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2018년 벤츠를 구매한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전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더클래스 효성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3년 넘게 과태료 13억원을 부과 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가 허술한 자동차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10월 더클래스 효성은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출고 전 하자수리 사실이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는 잘못을 발견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고객께서 받으셨을 허탈감과 상실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개 사과했다. 따라서 더클래스효성은 자동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하거나 반품된 사실이 있으면, 이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정한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를 위반했기 때문에 대당 100만원씩 부과할 경우 최대 13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인지조차 하지 못함에 따라 더클래스 효성이 납부해야 할 과태료 13억원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과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허술한 법과 행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자동차가 반품된 이력이 있거나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 하자 발생으로 인해 수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해당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자동차 제작자나 판매자가 자동차 반품 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수리 이력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나 시·도지사가 이를 파악하기도, 적절한 처분을 내리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GM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등 12개 자동차 제작사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시점부터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한 건수는 총 9만 7,778건,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고지한 건수도 4,768건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판매자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소병훈 의원은 “실제로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입한 차량이 반품된 이력 또는 하자 발생으로 수리된 이력이 있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4월 20일 현대자동차에서 넥쏘를 구입한 A씨는 차량을 구입한 직후 자신의 차량이 4월 19일 리어 커터판넬 찍힘으로 수리된 차량이란 것을 인지했다. 하지만 A씨는 차량을 인도받기 전 현대자동차로부터 수리 이력이 있음을 고지 받지 못했다. 올해 1월 대구의 한 자동차 전시장에서 포르쉐 911 차량을 구입한 B씨도 지난 4월 차량 도장보호 시공을 받으러 갔다가 뒤늦게 차량을 인도받기 전 앞범퍼 수리 이력이 있음을 알게 됐다. 하지만 B씨 역시 자동차 딜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듣지 못했다. 2017년 6월 16일 포드에서 익스플로러 차량을 구입한 C씨 역시 2019년 8월 사고를 당한 후에야 뒤늦게 자신이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수리 이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차량은 C씨가 구입하기 2달 전인 2017년 4월 5일 혼유로 시동이 꺼져 수리된 차량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서 자동차 제작자나 판매자가 자동차의 반품된 이력, 하자 발생으로 인해 수리한 이력, 고객에게 이를 고지한 내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해 반품 또는 수리 이력이 있는 자동차가 신차처럼 둔갑되어 팔리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자동차를 구매한 이들이 자동차를 인도받기 전 차대번호만 알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손쉽게 자동차의 반품 또는 수리 이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등록을 할 때도 담당 공무원이 해당 자동차의 반품 또는 수리 이력을 조회해 고객이 이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소 의원은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부터 고객이 이를 인도하기 전까지 하자 발생으로 인한 수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동차 제작자나 판매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기적으로 공표해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0-05
서삼석 의원,“국가식량계획상 밀 자급 달성 빨간불 서삼석 의원,“국가식량계획상 밀 자급 달성 빨간불 [세종타임즈] 국내 식량자급 상황이 총체적 난국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식량계획” 상의 밀 자급 목표는 이미 두 차례나 하향 조정한 것인데도 시작년도부터 계획된 재배면적조차 확보하지 못했고 잠정집계된 2020년 “곡물자급률”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5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국가식량계획, 밀 자급 추진 현황”에 따르면 2025년까지 2020년 현재 0.8% 수준인 밀 자급률을 5.0%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21년에 밀 재배면적 1만ha, 생산량 4만톤, 자급률 1.7% 달성을 시작으로 해마다 5천ha, 생산량 2만톤을 추가로 확보해 2025년에 목표를 이룬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농식품부 확인결과 6월이 수확기인 2021년도 밀 재배면적은 6,190ha로 파악됐다. 추정생산량은 약 3만톤으로 목표 생산량의 75% 정도를 달성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밀 소비량 2,098천톤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21년도에 예상되는 밀 자급률은 1.4%이다. 국가식량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밀 자급목표는 두 차례 하향 조정된 것이다. 2018년 농식품부는 2022년을 기한으로 2013년에 세웠던 밀을 포함한 전체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을 각각 60%, 32%에서 55.4%, 27.3%로 낮추어 잡았다. 당시 밀 품목도 15%에서 9.9%로 목표가 수정됐지만 올해 국가식량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반토막 수준인 5.0%로 재차 조정된 것이다. 정부가 자급 목표를 낮춘 것은 열악한 국내 식량자급 현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잠정집계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20.2%로 2019년 21.0%보다 0.8%p 하락했다. 이미 2019년의 곡물자급률이 농식품부가 2007년 식량 및 곡물자급률 목표를 처음 설정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기 때문에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한번 갈아치운 셈이다. 관련 국비 예산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어 정부인식과 예산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농식품부의 식량자급 10개 사업 예산은 2018년 8,498억원이었으나 2022년 정부안은 7,527억원으로 11%인 971억원이 줄어들었다. 가장 큰 원인은 1,130억원 규모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2022년에 지방이양 되기 때문인데 일선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원활한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안보차원의 식량자급의 문제가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라며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소득안정대책과 식량자급 제고 사업발굴 및 재정지원 확대, 보다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수립과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1-10-05
생사 가르는 위치기반서비스, 성공률 낮아 [세종타임즈] 재난, 범죄 등의 긴급상황에서 GPS나 WI-FI를 이용한 위치추적 성공률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6년부터 ‘20년까지 경찰청에 요청된 GPS, WI-FI 위치조회 2160만 3800여건 중 위치추적 성공 건수는 689만 9600여건에 불과했는데, 이는 전체 요청 건수의 31.9%에 불과한 수치다. 경찰은 급박한 위험에 노출된 신고자를 구조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위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해 신고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위치기반서비스에서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로는 기지국을 통해 위치를 파악하는 ‘기지국 방식’, 위성항법장치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는 ‘GPS 방식’, WI-FI가 연결된 인터넷 공유기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는 ‘WI-FI 방식’이 있다. 기지국 방식은 모든 휴대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실내 및 지하에서도 측위가 가능하나, 오차 범위가 커 정확한 위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모빌리티 플랫폼을 이용한 초등생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가해자는 평택역 인근에 피해 아동을 내려줬는데, 기지국 방식을 활용한 첫 측위값은 월곶역 인근으로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역의 거리는 자그마치 50여km에 이른다. 살인, 성폭행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자에게는 오차 범위가 좁은 GPS나 WI-FI를 통한 위치추적이 필수이지만, GPS나 WI-FI 측위 방식은 성공률이 낮고 그나마 좁은 오차 범위 조차 측위 환경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 된다. 일례로 지난 2월 광명 살인사건 때 경찰은 오차 범위가 가장 좁아 비교적 정확한 위치추적이 가능한 GPS 측위값을 받고자 총 11차례 위치추적을 시도했으나, 끝내 실패했다.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는 경찰의 위치추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치측위에 실패하였을 경우 오류정보와 사유를 경찰청에 회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데이터로 별도 보관하지 않는 등 해당정보를 위치기반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알뜰폰의 경우 경찰청의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지 않아, 긴급사건이 발생해도 위치추적 및 구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부터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섰지만, MOU 등 별도의 구체적인 문서없이 구두로만 사업을 추진시켜, 자체 부담해야하는 연동개발비가 타 이동통신사보다 많았던 A통신사가 돌연 사업 참여를 거부하는데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A통신사가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긴 했으나, 전체 통신 가입자의 약 13%에 달하는 알뜰폰 사용자 긴급구조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사업계획과 달리 1~2년 가량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호 의원은 “경찰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위치추적 성공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해 위치추적을 이용한 긴급구조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는 기존 측위 방식을 조합한 복합측위방식으로 정밀하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지만, 정작 분실폰 찾기 등의 부가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며 “경찰은 긴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GPS와 WI-FI 등 여러 기술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복합측위방식을 위치기반서비스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05
소병훈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 1999년 공제조합 파산에서 교훈 얻어야 …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가 최우선” 소병훈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 1999년 공제조합 파산에서 교훈 얻어야 …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가 최우선” [세종타임즈] 지난 2017년 7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까지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할 추가 기관을 지정해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정부는 지난 1993년 민간 사업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맡겼으나, 이들의 방만한 경영과 대출관리로 인해 수많은 건설사가 부도 처리되고 국민 혈세 5,000억원을 공적자금으로 투입하는 등 실패했던 선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3년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선분양 제도 하에서 건설사 등이 부도날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자가 낸 분양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1996년 기준 자본금이 2조 9,463억원에 달했던 주택사업공제조합은 방만한 경영과 대출관리로 인해 설립 3년 만에 보증사고로 전체 자본금의 38% 수준인 1조 1,295억원을 잃었다. 특히 지난 1995년 11월 의류회사인 ㈜논노가 16억 8천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부도처리된 것은 공제조합의 경영과 대출관리가 방만하게 이루어졌다. 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공제조합은 자본금 300억원을 출자해 대한주택팩토링을 설립하는 정부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대한주택팩토링은 정부로부터 본인가를 받기 전인 1994년 법정관리를 받고 있던 ㈜논노와 그 협력업체들에게 총 583억원을 대출해줬다. 그런데 1995년 11월 ㈜논노가 부도처리되면서 대한주택팩토링은 본격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버렸다. 공제조합의 보증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 1996년 1월 서울 서초경찰서는 그린주택의 대표 최 모씨를 구속했는데, 최 모씨는 1994년 11월 공제조합의 전주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박 모씨의 도움으로 공제조합의 보증서를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무려 642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이 사건으로 공제조합이 떠안은 피해액은 무려 664억원에 달했다. 또 1996년 5월에는 인천의 중견건설업체 ㈜태창주택이 인천시장 직인을 위조해 공제조합에서 총 15번에 걸쳐 174억 550만원의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부도를 냈다. 이 과정에서 공제조합은 담보 물건도 확보하지 않는 등 대출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1996년 8월 공제조합이 무려 6,000억원의 분양보증을 한 건영이 부도처리 되면서 공제조합은 치명상을 입었으며 1997년 1월에는 은마아파트를 건설한 한보그룹이 최종 부도처리된 것을 시작으로 수천여개 건설회사가 도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담당하던 공제조합은 이들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천문학적인 돈을 갚아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98년 8월말 기준 공제조합이 부도난 회원사를 대신해 갚아야 하는 대위변제액은 1조 932억원에 달했고 자본금만으로는 이를 충당할 수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은 7,630억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IMF 외환위기로 주택분양보증 사고금액이 1997년 3조 2,884억원, 1998년 7조 2,003억원을 기록하면서 공제조합은 그야말로 파산위기에 처했다. 이에 정부는 1999년 주택사업공제조합을 폐지하고 정부 출자금 5,000억원과 금융기관 출자금 1,006억원을 출자 전환해 대한주택보증㈜를 설립했다. 이는 공제조합까지 파산할 경우, 건설사들을 믿고 선분양 계약을 한 167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에 나앉을 위기였기에 내놓은 긴급 처방이었다. 그렇게 방만한 경영과 부실한 대출관리를 일삼았던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주택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1999년 2조 1665억원, 2000년 2조 6457억원에 달했던 주택분양보증 사고금액이 전년 대비 약 1/3 수준인 2001년 8,953억원으로 감소했고 다음 해인 2002년에는 89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0 수준으로 감소했다.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대한주택보증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국내 주택분양보증 사고금액은 9조 6,823억원으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IMF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국내 주택분양보증 사고금액 12조 6,552억원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또 HUG의 순손해율도 최고 197.9%로 IMF 외환위기 당시 최고치인 720.8%와 비교해볼 때 1/4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당시 세계 4대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가 한화 700조원 규모로 파산했던 것을 생각해볼 때 꽤 성공적인 대응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심으로 주택분양보증 시스템을 만든 이후 주택분양보증 사고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주택분양보증사고는 총 51건, 사고금액은 2조 7,766억원에 불과했다”며 “특히 2011년과 2012년에는 주택 공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이 3만호, 전체 미분양 주택 재고가 6-7만호에 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전체 사고건수가 51건에 불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중심으로 구축한 주택분양보증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이 주택시장에 오히려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은 ‘ 개방 시 신규 보증기관이 저위험 고수익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우려도 있다’면서 ‘또 시장개방으로 경쟁이 과열되면 신규·기존보증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는 주택분양보증시스템 전반의 건전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KDI는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은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지만, 현행 주택분양보증 운영에서 드러난 제반 개선사항을 보완해 운영하는 비개방 시나리오를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백성준 한성대학교 교수도 “주택 분양을 다루는 보증은 공신력 있는 공기업에 의한 안정적인 관리가 우선”이라며 “시장 개방은 분양가격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고 중소 건설사에 이득이 되는지도 불확실하며 자칫하면 지방의 주택공급 축소와 서민의 재산권 보호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분양가 심사기준 공개 등을 통해 보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도 “향후 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는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폭 확대, 코로나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 취약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면 지금 시점에 분양보증시장 개방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등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선 2번의 위기를 통해서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HUG를 중심으로 주택분양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정적인 시장관리 능력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성급하게 주택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하기보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HUG 중심의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편 HUG의 주택분양보증 수수료율 추가 인하나 중소형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방안 신설, 사회주택 등 에 대한 보증 확대 노력을 통해 HUG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1-10-05
1년 만에 학교가 사라졌다? 1년 만에 학교가 사라졌다? [세종타임즈] 학력 인증을 위해 운영되는 학점은행제가 지속가능하지 못 한 평생교육기관들에 의해 운용되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2018년도 평생교육기관 학점은행제 신규 시설은 36개이나 중, 72%에 달하는 26개 기관이 1년 만에 학점은행제 과정이 폐지했으며 이 후 2년차 때 8개가 추가로 폐지되어 94%에 달하는 시설이 3년 안에 학점은행제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만에 폐지 된 후, 또 다시 1년 만에 폐지를 반복한 곳도 5곳 중 4곳에 달했다. 이와 같이 신규 시설이 1년 만에 폐지되는 곳이 많은 것은 18년도 만에 일이 아니며 19년도에는 25 곳 중 36%인 9곳이 폐지됐으며 20년도에는 신규지정 된 37곳 중 56%가 넘는 21곳이 1년만에 폐지됐다. 이와 같이 평생교육기관의 학점은행제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학위취득을 하고 싶은 사람은 늘고 있지만 정작 학위취득은 크게 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실제로 평생교육학습자 등록은 2018년 118,318명에서 20년 165,328명으로 약 40%에 달하는 47,010명이 늘었지만, 학위취득자는 18년도 51,605명에서 20년도 59,065명으로 고작 14%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또한 18∼19년도에 운영된 교육훈련기관 중 대표자가 상습·고액체납자로 명단공개자 였던 사실도 드러나, 진흥원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의원실은 의심하고 있다. 한편 박찬대 의원실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1인당 수강료가 너무 크게 오른 것에 대해서도 진흥원에 문제제기를 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 상위 10개 기관의 평균 수강료는, 18년도 2.18%, 19년도 7.07%, 20년도 5.87%, 21년도–2.56%로 올라, 코로나19로 등록금 인하 요구가 거셌던 21년도를 제외한 최근 4년간 인상률이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인상률보다 적게는 0.38%에서 많게는 4.8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상률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점은행제 제도의 취지와 동 떨어져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평생교육시설 학점은행제가 다양한 시설에서 수업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전공과목 연계성을 생각한다면 기관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 뒤, “시설에 대한 인증 시, 강력한 선정 기준 및 관리 기준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수강료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도 진흥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진흥원에 요구했다. 2021-10-05
농해수·환노·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농어촌인력문제 공동대응 농해수·환노·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농어촌인력문제 공동대응 [세종타임즈]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 3개 상임위 민주당 의원들이 5일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인력 문제 대응 TF구성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가중되는 농어촌인력 문제는 “다부처간의 연계·협력 없이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농어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 없이는 경영이 유지되기 어려운 지경이 된 것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소농중심의 전통적 가족농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 4백만명이던 농가인구는 2020년 230만명으로 24%가 감소했으며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2%에서 42%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표 1’ 농촌에 사람이 살지 않으니 외국인력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각국의 코로나19 입출국 제한 조치로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법무부가 총괄해 최장 5개월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는 2020년 배정된 인원 4,917명중 단 한명도 국내에 입국하지 못했다. 최장 4년 10개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고용허가제는 배정인원 6,400명 중 21.7%인 1,388명만이 입국했다. ‘표 2, 3’ 정부 농촌 인력정책의 문제점은 향후 외국인 노동자 의존성을 낮추어갈 농민양성의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농촌인력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조차도 파악되어 있지 않다. “농촌의 연간 인력수요와 실제 공급인력 현황에 대해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답변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2018년에 농업인력육성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를 통해 “농업·농촌 인력 육성의 중장기 종합 계획 부재”를 지적했지만 농식품부는 최근에야 계획수립에 착수했다고 한다. 농어촌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 해외 국가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농업부분의 노동력, 생산, 유통에 미치는 코로나의 영향을 우려해 약 62조 5,000억원의 농가소득과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일본은 영농법인이 원래 고용하려고 했던 외국인을 대신할 내국인력을 고용하면 농림수산성이 1인당 최대 시간당 500엔가량을 보조한다. 프랑스는 농가에 필요한 농업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일시 해고나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실업수당과 농업 부문에서 임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안호영, 소병철 의원과 함께 “중장기 대책으로 종합적인 농어촌 고용인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하면서 단기 비상 대책으로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농어업 도입 규모 확대 품목과 농어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근로자 제도 세분화 설계와 운영 농촌인력중개센터 대폭 확충 농어업분야 파견근로자 제도 도입 국내 체류 유학생에 대한 계절근로 허용 실업수당과 농어업부분 임금 동시수령 허용 등을 제기했다”이어 함께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TF구성으로 농어촌 인력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2021-10-05
갈 길 먼 테이저건 국산화. 한국형 전자충격기 불량률 90% 달해 갈 길 먼 테이저건 국산화. 한국형 전자충격기 불량률 90% 달해 [세종타임즈] 경찰청이 테이저건 국산화를 추진하며 개발을 주도한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장비 불량률이 90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테이저건 국산화를 위해 개발한 한국형 전자충격기 10대 중 9대 꼴로 불량이 발생해 시범 운영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청이 사용하고 있는 테이저건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비싼 가격뿐만 아니라 2019년 암사역 흉기난동사건에서 확인된 것처럼 연속 발사 불가, 조준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경찰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사회 실현과 치안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년간 한국형 스마트 전자충격기 개발에 나섰다. 개발 이후 2019년 12월 5일 시범운영을 위해 장비 100정을 구입했으나, 사격 점검 중 전원꺼짐 등의 결함이 다수 발견돼 시범운영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성능 개선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나, 여전히 90정 가까운 장비에서 불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성능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전자충격기의 성능은 국민은 물론 현장 경찰관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 강조하며 “경찰청은 성능 개선이 난망한 상황에서 해당 장비 폐기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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