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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허영 의원의 총선 공약 1호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14일 오후 1시 30분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물 자원을 이용한 그린환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 춘천호수국가정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기후위기 시대, 정원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과 스마트 정원도시 구축,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당위성 및 향후 추진 방향,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설립 등 정원산업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3가지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순천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과 김준선 교수, 강원발전연구원 정윤희 책임연구원,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최혜영 교수,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김인호 교수 배재대 정강환 교수는 토론자로 나서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비롯한 권역별 정원 조성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춘천호수국가정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수목원·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권역별 조성의 실행방안을 담은 연구용역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 중인데, 이날 열릴 토론회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조성방안이 깊이 있게 검토될 예정이다.
춘천호수국가정원은 한국판 뉴딜, 탄소절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 핵심 정책에 가장 부합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춘천의 경우 호수와 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환경 규제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허영 의원은 “춘천호수국가정원은 수도권 집중 개발에 따른 지역 불균형을 개선함은 물론, 기후변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이 논의된 만큼 향후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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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국민의힘 ‘경기북부도당’ 추가 신설 제안
정찬민 의원, 국민의힘 ‘경기북부도당’ 추가 신설 제안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정찬민 의원은 12일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국민의힘 경기북부도당 추가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수원에 위치하고 있어, 경기북부 지역의 주민들은 갖가지 일로 경기도당에 가려면 서울을 거쳐야 하는 바람에 반나절의 시간을 길에서 허비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에게 경기도당 추가 신설의 필요성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북부지역 추가 설치에 필요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인구 1,380만 경기도는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이다.
특히 경기북부의 경우 인구 약 391만으로 부산 전체 인구 약 340만 보다도 많지만, 그동안 수도권 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각종 중첩규제로 기반시설 마련 및 지역 발전에 어려움이 많았다.
아울러 지리적 여건상 한강을 경계로 경기 남·북부 지역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단절되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모든 경기도민에게 최적화된 행정서비스를 신속히 공급하고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소통창구인 경기도당 추가 설치가 필수이다”며 “경기도당 추가 설치는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전체의 발전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다”고 국민의힘 경기도당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경기도당이 추가 설치된다면, 경기도의 민심과 목소리를 더욱 크게 귀담아 들을 수 있어, 우리 당의 미래지향적 방향과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경기 남부·북부 지역간 불균형은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제가 경기도당위원장이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 경기북부도당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하고 독자적인 당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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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국토부 황성규 제2차관과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 추진 논의
강득구 의원, 국토부 황성규 제2차관과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 추진 논의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지난 8일 안양 서부권을 통과하는 철도망인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 관련한 논의를 위해 국토부 황성규 제2차관과 면담했다.
지난 달 29일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기본계획에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이 추가노선으로 최종발표를 한 바 있다.
이 날 면담에서는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의 경제타당성이 나름 우수한 노선임을 확인하고 이후 신설노선으로 확정되기 위해 경제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조건을 잘 숙성시키는 것의 중요함을 상호 공유했다.
황성규 차관은 “기본 조건으로 거론되고 있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이번 발표에서 경제성을 측정하는데 반영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후 두 사업 모두 가시화되면 경제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황성규 차관은 안양의 입장에서도 그 어떤 노선보다 매력적인 노선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득구 의원은 “베드타운화 되어가고 안양이 자족성과 정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서안양스마트밸리는 중요한 열쇠이다.
스마트밸리의 성공과 시민들의 생활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망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며 안양 서부권인 박달동의 철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인근 지자체인 광명, 시흥과 안양시가 연대해 이후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이 힘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전략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국토부와 계속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는 부분도 피력했다.
한편 인천2호선 연장선은 지난 제3차 국가철도망기본계획에 추가노선으로 들어간 후, 독산방향과 안양방향 두 노선이 경합을 벌인 결과 4차 계획에 안양방향이 추가노선으로 결정됐고 독산방향노선은 탈락했다.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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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유치원에서도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이뤄져야
강득구 의원, 유치원에서도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이뤄져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8일 유치원도 초등학교 등과 같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경과함에 따라 분단상황에 익숙해지고 있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 그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해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도 초등학교 등과 같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유아기부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아이들이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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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간담회 개최
정춘숙 의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특별위원회는 7월 9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정춘숙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춘숙 의원은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1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으로 상병수당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정혜주 교수는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원칙’을 주제로 상병수당의 정의와 필요성, 주요 쟁점들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세계 182개국 중 174개국이 상병수당을 도입했으며 OECD 회원국 중 미도입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많은 지출 내역이 식비인 점을 지적하며 상병수당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경민 팀장과 김윤정 차장, 이상원 의장, 송재구 사무처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해 줬다.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정춘숙 의원은 “상병수당은 수동적인 소득보장을 넘어 적극적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정책으로 중요하다”며 “상병수당의 법제화와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상병수당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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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경기도로부터특별조정교부금 16억6천만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백혜련 국회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6억 6천만원을 확보했다.
2021년 상반기 제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을 살펴보면 백혜련 의원 지역구인 수원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 모아미래도 보행자도로 조명시설 개선 사업’ 1억5천만원, ‘입북동 통로박스 정비’ 2억1천만원, 평동 ‘황구지천 왕벚나무길 산책로 정비’ 8억원, 구운동 ‘서호노인복지관 개보수’ 5억원 등이 당해 사업으로 선정됐다.
백혜련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민의 안전, 복지, 여가생활 등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앞으로도 정책 수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민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며 확보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백혜련 의원은 2021년도 상반기 1차 특별조정교부금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곡동·평동의 ‘황구지천 산책로 환경정비’ 9억원, 입북동·구운동 일대의 ‘안전사각지대 CCTV설치’ 3억6천9백만원, 서둔동 ‘수원중소유통공동구매 제2물류센터 증축 3억1백만원 등 15억7천만원을 확보한바 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일원공원 내 수원수목원 조성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하는 등 수원생태랜드마크 조성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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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후도 전면 운영, 법·제도도 보완해야
강득구 의원, 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후도 전면 운영, 법·제도도 보완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일 10시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방과후학교 안정적 운영을 통한 공교육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영덕 국회의원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강은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이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은 2021년 4월에 발표한 수도권 초등학교 학부모 의식조사 설문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가운데, 방과후학교 운영 중단으로 사교육비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수요조사 시 ‘객관적인 수요조사’보다 ‘수요조사 없이 학교가 임의로 결정’ 과 ‘온라인수업 또는 운영 중단만을 유도하는 편파 조사’ 에 대해 합한 비율이 더 높았음을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손재광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방과후학교의 교육적 효과로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의 확대, 공교육 기여, 사교육비 절감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 등을 언급했다.
또한, 현재 방과후학교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강사의 불명확한 신분상 지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개선해야 할 부분임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금현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교육연구관은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재정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며 방과후학교 법적 제도화 및 강사의 법적 지위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윤식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장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언급했다.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요구와 대안을 제시했다.
이희진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방과후학교담당 장학사는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방과후학교의 보편적 보급 과정에 대해 언급하며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과 제도의 마련을 고려해야 하며 강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격차가 더 심해지고 기초학력부진 학생이 증가한 것이 현재 교육의 현실이다 2학기 전면등교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과후학교도 전면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며 “방과후수업은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비해 법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비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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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가족의 장애도 돌봄휴직 사용 보장하는‘남녀고용평등법’ 발의
한병도 의원, 가족의 장애도 돌봄휴직 사용 보장하는‘남녀고용평등법’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이 보장된다.
그러나 장애는 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 가정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발달장애인 부모 1,174명 중 241명이 돌봄 부담으로 퇴사를 결정했다고 응답해 돌봄 공백은 물론 근로자의 생업 포기와 경력단절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애를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 요건에 추가했다으로써 근로자의 가족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 생업 포기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장애 가정에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애 아동의 부모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제까지 가족의 장애는 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 요건이 되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함은 물론 생업을 포기하는 근로자도 많이 발생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 가정 내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가족의 장애가 근로자의 경제적 활동에 제약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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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 현장 이탈 금지해야”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 현장 이탈 금지해야”
[세종타임즈]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5층 높이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 이탈을 금지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광주 학동4구역에서 발생한 건축물 철거 사고로 인해 불법적인 재하도급과 해체공사감리자의 부재,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우리나라 건축물 철거현장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철거 현장 이탈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건축물 철거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고였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이 건축물 철거작업을 ㈜백솔건설에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했을 뿐만 아니라 ㈜백솔건설은 광주 동구청에 제출된 해체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붕괴 위험이 높은 저층부터 철거 작업을 했고 도로통제나 통행제한 등 안전관리계획 역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지 감독해야 할 해체공사감리자 역시 ‘비상주 감리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공사 현장의 공정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배치되는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처럼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해체공사감리자가 건축물 해제공사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했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해체작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해체계획서에 맞게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해체계획서의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등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만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제도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직도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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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 맛있는 밥 먹을 권리 있어”
“나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 맛있는 밥 먹을 권리 있어”
[세종타임즈] 최근 군 장병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일선 군부대 장병들에게 군 급식이 부실하게 제공됐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군 부실급식 논란에 대해서 인권침해로 규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군 장병들에게 군인의 기본권 측면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군 부실급식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늘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국군 장병들은 맛있는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며 “군인의 기본권 측면에서 양질의 급식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군 부실급식 근절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위생적이며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군인의 급식 관리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각 부대의 군인 급식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군인이 군 급식에 대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 청구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급식에 대한 고충 심사 청구나 진정 신청을 한 군인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꽃다운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들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팠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이 적어도 먹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김승남, 류호정, 맹성규, 박성준, 양정숙, 유정주, 이성만, 이형석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