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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우는 학폭 피해학생 최근 5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 이상이 기각
두 번 우는 학폭 피해학생 최근 5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 이상이 기각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중 70% 이상이 인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9.2%에 불과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19년까지는 학폭위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 행정심판으로 방법이 일원화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학생이 청구한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5,098건이었으며 이 중 70.8%인 3,611건이 인용되지 못했다.
특히 피해학생의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016년 29.1%에서 2020년 22.1%로 5년 전과 비교해 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해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 및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5,463건이었으며 이 중 32.4%인 1,769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중에는 가해학생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학폭위 심의 결과인 ‘전학’처분에서 ‘교내봉사 6시간’등으로 처분이 크게 약화되는 사례도 있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 및 조치 종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에 따라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사회봉사, 학교봉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서면사과로 나뉜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 본인에게는 평생을 좌우할만큼의 큰 고통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뒤흔들고 해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이의제기가 30%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피해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특히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중 기존의 처분이 필요 이상으로 크게 경감되는 경우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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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이끌어내
김병욱 의원,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이끌어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이끌어냈다.
김병욱 의원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은행 입장에서 새로운 운용처를 찾아야 하고 그 기간동안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기는 등 기회비용에 대한 일종의 패널티인데, 현재는 대출수요가 많아 추가적인 신규대출이 공백없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는 등 은행권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공사의 경우 이러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대대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며 대정부질의 때도 지적해주신 말씀에 따라 정책모기지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인 만큼 현 1.2%인 중도상환수수료를 0.6% 수준까지 절반으로 낮춰보겠다”고 답했다.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궁극적으로 없애는 걸 검토해달라”며 “정책모기지에서 나아가 은행권의 협의를 통해 종합감사까지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고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대출을 조속히 갚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가계부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현재 대출받은 사람들이 대출을 조속히 상환한다면 ‘새로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만큼 추가로 내줄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만큼,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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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작전사령부, 전방 사단 노후 장비 떠맡기 여전
제2작전사령부, 전방 사단 노후 장비 떠맡기 여전
[세종타임즈]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의 노후 장비를 제2작전사령부가 계속 떠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지작사에서 2작사로 전환된 무기·장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작사로 보내진 무기·장비는 총 1,800여 점으로 2017년 43점, 2018년 393여 점, 2019년 860여 점, 2020년 446여 점, 2021년 60점 등이다.
장비별로는 기관단총이 715점으로 가장 많았고 소총 315점, 야투경 166점, 조준등 133점, 기관총 102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2작사가 받은 1,800여 점의 무기·장비 중 69%는 받을 당시 이미 수명연한을 넘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1986년 최초 도입된 유탄발사기는 이미 수명연한이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었고 1991년 도입된 무전기와 송수신기 역시 수명연한이 20년 가까이 지난 장비였다.
2018년과 2019년에 대량으로 보내진 기관단총은 1981년 도입돼 40년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최신식 조준경 등 신형 악세사리를 장착할 수 없는 장비이다.
일명 ‘후방지역’이라 불리는 충청 이남 지역 등을 책임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는 경기·강원 등 전방 지역을 담당하는 지상작전사령부의 노후 장비가 지속적으로 내려보내져,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왔다.
김민기 의원은 “현대전은 전후방이 따로 없다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다”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2작전사령부에도 임무에 적합한 장비를 신형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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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투기근절과 무관한 LH혁신안 재고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LH혁신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은 오늘 개회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LH혁신안이 신규택지 투기 의혹 등 최근 불거진 문제점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난 7월 토지주택분야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LH 조직분리 방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78.5%로 가장 높았으며 조직분리 및 구조조정은 LH사태와 부동산시장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LH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공공택지를 비롯한 핵심사업을 민간에 일임해 벌떼입찰·분양가 상승·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주거복지와 개발사업 간 교차보전 고착화로 수익성 확대를 추구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과 도덕적 해이를 LH의 사태의 원인으로 꼽았다.
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주장했다.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LH와 지방공사가 함께 직접 시행을 주관하는 공영개발 도입을 골자로 지자체 및 지방공사 재원 등 사업재원 및 참여주체 다각화 건설과정 전반에서 국토부·지자체·LH·지방공사의 입체적 감독체계 수립 등의 대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문정복 의원은 “정부의 LH 조직개편 및 인력 구조조정안은 내부정보 유출·투기의혹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며 “국민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설립목적을 중심으로 LH의 사업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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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20세 이하 국내 파생투자 3년만에 1760%증가
김병욱 의원, 20세 이하 국내 파생투자 3년만에 1760%증가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국내 투자자의 국내외 파생상품 투자현황’에 따르면 20세 이하 국내 파생시장 투자가 2017년 대비 지난 해 1,7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만큼 초고위험 상품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파생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기본 예탁금 제도도 두고 있다.
국내 파생상품시장 개인투자는 2017년 2,468조원, 2018년 2,886조원, 2019년 2,511조원, 지난 해 4,126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2,143조원이 거래되어 이미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넘겼다.
특히 20세 이하를 포함한 20대 개인투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17년 583억원 수준이었던 20세 이하 개인투자 거래는 2020년 1조838억원으로 3년 만에 1760%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7,920억원이 거래되면서 지난 해 거래의 70% 수준을 넘어섰다.
21~30세 투자도 같은 기간 226% 증가하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기관/법인의 투자는 2017년 대비 지난 해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해 코로나19로 풍부해진 시중의 유동성이 주식시장과 함께 국내외 파생상품 시장으로의 유입도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국내 파생시장의 경우 20세 이하 파생상품 투자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만큼, 초고위험 상품에 대한 이해와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투자자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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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이송 폭증, 안전대책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방 구급대원들의 코로나19 환자 이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 국내 최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올해 8월까지 326,094건의 전국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16,305건으로 하루에 약 540건의 이송업무를 수행했다.
[별첨]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등 이송현황 특히 올해는 8월까지 185,757건으로 작년 140,337건보다 이미 3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작년 대비 106.6% 증가해 68,0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남이 작년 대비 47.1% 증가한 5,765건으로 집계됐다.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송량도 많아져 항상 방역복을 입고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의 업무피로 누적은 환자 이송안전과 직결된다”며 “소방대원들의 업무피로도와 이송안전에 대한 점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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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기내 항공승무원 대상 범죄 총 235건 발생
지난 6년간 기내 항공승무원 대상 범죄 총 235건 발생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기내 승무원 상대 범죄 발생현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기내 항공승무원 대상 범죄 총 235건이 발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폭언이 1위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이 2위, 폭행이 3위으로 나타났다.
‘표1, 도표1’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 54건이 발생했다가 2017년에 44건으로 줄어들었으나, 2018년 66건, 2019년에는 50건으로 다시 늘어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병한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2020년 12건, 2021년 9건으로 감소했다.
‘표1, 도표1’한편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1위,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 제주항공 공동 3위, 티웨이항공 4위, 에어부산 5위를 기록했다.
‘표2, 도표2’소병훈 의원은 “기내 승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 성추행, 폭행 등의 범죄행위는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기내의 안전 유지와 승무원들의 노동권 존중을 위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항공 수요 폭발로 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승객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활동, 기내 필수 의약품 구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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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공제회의 기간제 교사 배제는 차별, 제도개선 촉구＂
강득구 의원 ＂공제회의 기간제 교사 배제는 차별, 제도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의원회 구성이 여전히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22대 대의원 83명 가운데 교사는 다섯명에 불과했다.
대의원회 민주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교장, 행정실장 등 고위직 비중이 압도적인 것이다.
‘대의원 선출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 105명 중 평교사는 4명 뿐이었다.
또한 대의원 구성 중 20대와 30대 대의원은 전혀 없었고 40대도 2.4%에 불과했다.
반면 50대와 60대가 각각 71.9%와 25.7%로 전체의 97.6%를 차지했다.
강득구 의원은 5일 교육위 국정감사를 통해 ＂대의원회는 교직원공제회의 가장 큰 의결기구임에도, 지난해 평교사가 네 명 밖에 없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며 ＂교사가 딱 한 명 늘었는데, 공제회가 과연 이것을 바꿀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전체 교직원 중 평교사 비중이 예컨대 5-60%라면 대의원회에서도 적어도 2-30%는 돼야 한다＂며 ＂대의원 선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면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김상곤 이사장에게 주문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현재 기간제 교사가 6만2,036명이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며 ＂공제회에 기간제교사가 가입하지 못한 건 누가 보더라도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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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여성 건설노동자 증가에도 안전장비는 남성 사이즈만 지급돼”
소병훈 의원“여성 건설노동자 증가에도 안전장비는 남성 사이즈만 지급돼”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여성 건설노동자 증가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남성 사이즈의 안전장비만 지급되고 있다”며 “건설 안전관리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여성노동자들의 신체에 맞는 안전장비, 보호구가 지급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6년간 여성 건설노동자는 2015년 15만 5천 명에서 2021년 7월 기준 22만 1천 명으로 42.6% 증가하고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8.4%에서 10.4%로 늘었다.
‘표1’통계청 ‘건설업 취업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여성 건설노동자는 2015년 15만 5천 명, 2016년 15만 1천 명, 2017년 18만명, 2018년 21만명, 2019년 20만 2천 명, 2020년 20만 8천 명, 2021년 7월 기준 22만 1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8.4%, 2016년 8.1%, 2017년 9.1%, 2018년 10.3%, 2019년 10%, 2020년 10.3% 2021년 7월 기준 10.4%를 기록해 6년간 8.4%에서 10.4%로 늘었다.
하지만, 이같은 여성 건설노동자의 증가 추세에도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장갑 등과 같은 안전장비 및 보호구가 남성 위주의 사이즈만 지급되어 여성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1,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노동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규칙에는 노동자 신체 사이즈를 고려헤야 한다는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업주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해 실제 현장에서는 여성노동자의 신체 사이즈보다 큰 남성 위주의 보호장비만 지급되고 있다.
이에 여성 노동자들은 안전장비가 헐거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개인 비용을 들여 보호구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여성 건설노동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건설업 안전사고 사망자가 2019년 517명, 2020년 567명, 2021년 6월 기준 308명 발생하는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비, 보호구가 신체 사이즈에 맞게 지급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안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담당 부처, 관료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것 조차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늦게 대처한 정도가 아니라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제32조에서는 노동자 업무와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노동자 신체에 적합한’이라는 조건을 추가해 사측에게 노동자 신체 사이즈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규칙 개정 이후에도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소병훈 의원은 “이 문제는 꼭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건설현장에도 고령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신체 사이즈가 작은 경우도 있다 건설노동자의 성별, 나이, 국적이 다양해짐에 따라 신체사이즈도 다양해졌으므로 보호구 사이즈도 다양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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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등록금반환' 알고보니…1인당 218원, 316원
코로나로 인한 '등록금반환' 알고보니…1인당 218원, 316원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대학 코로나19 등록금반환 특별장학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1인당 특별장학금 액수는 서정대 59원, 전북대 218원, 한양대 316원 등 특별장학금이라고 하기엔 형식적인 지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추계예술대로 18만1,597원이었고 홍익대 11만 202원, 경기대 10만 7,326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서정대, 전북대, 한양대에 이어 대동대 803원, 동서대 1,028원, 동국대 1,640원 등 1만원 이하가 9군데였다.
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한 대학은 총 63개로 전체 대학의 20%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때, 전체 대학 가운데 1만원 이하 지급 대학의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인 2020년의 경우 지급액은 훨씬 컸지만 지급액의 편차가 매우 컸다.
예컨대 연대 송도캠퍼스의 경우 3만4,370원이지만 경인교대는 20만6,362원이었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은 2020년의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가 이에 맞게 예산 지원을 했다.
올해는 그나마 이런 계획을 교육부와 대학이 정한 바가 없어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와 사립대가 다르고 학생수 등 조건들이 모두 달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국공립의 경우는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며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편차가 납득이 되겠는가?＂고 지적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2021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한양대 316원, 전북대 218원 등 이런 것을 특별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올해에도 높은 온라인 수업 비중과 온라인 수업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요구를 여론의 눈치를 보며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1-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