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공사손해보험 시공사에 맡기니… 혈세 낭비에 일감 몰아주고 보장도 부실
공사손해보험 시공사에 맡기니… 혈세 낭비에 일감 몰아주고 보장도 부실
[세종타임즈] 철도와 교량·터널 등 대규모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사손해보험을 공공기관이 직접 가입하면, 혈세 낭비와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할 수 있고 보장내용도 풍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직접계약방식을 유지했던 국가철도공단이 직원들의 보험사무에 애로가 많다는 이유로 불공정·부실 계약 우려가 높은 시공사 자체계약방식 전환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최근에는 자체감사 통해 전환 추진을 거부한 계약처 담당자들을 인사처분한 사실까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손해보험 계약 개선 관련 내부 자료를 종합하면, 공단은 지난해 7월 200억원 이상의 철도공사에 대해 가입이 의무화 기획재정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교량공사, 터널공사, 항만공사, 공항건설공사 등에 대해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되어 있는 공사손해보험을 현행 직접계약방식에서 시공사 자체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보장내용이 현장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시공자의 자구노력 없이 공단에 피해 및 복구 비용을 요구한다 사고발생 시 공단이 보험금 청구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유경험자가 부족해 신속한 업무처리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에 적힌 사유다.
하지만 이같은 시도는 2012년 예산 낭비 및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작용으로 직접 계약방식을 도입했던 공단의 결정을 10년 만에 뒤집는 것이다.
공단은 2014년 12월 낸 보도자료 2014년 12월 30일 “공사손해보험 직접계약으로 330억원 예산 절감” 에서 시공사 자체계약의 문제점으로 보험계약 수주를 위한 대리점 및 브로커 등의 과다경쟁에 따른 부작용 수의계약에 기인한 고보험요율에 따른 예산 낭비 그룹 계열 손해보험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꼽았다.
실제 허영의원실이 공단과 보험사의 협조를 받아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공단이 실제 절감한 보험료를 추산한 결과, 204건의 계약을 통해 총 42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공사가 가입했다면 0.6367%의 보험요율이 적용되었겠지만, 신용도나 재해율이 비교적 우위에 있는 공단이 직접 계약함으로써 이보다 훨씬 낮은 0.4104%의 요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계약방식을 바꿀 경우,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의원실이 시공사 자체계약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최근 10년 간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공사 발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 74곳 중 손해보험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건설사 9곳은 모두 계열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한화건설-한화손해보험 5건, 롯데건설-롯데손해보험 3건, 삼성물산-삼성화재 1건 등이다.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범현대家 사례까지 포함하면, 일감 몰아주기는 13건으로 늘어난다.
또한 의원실은 공단이 지난 7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시공사 자체계약의 장점으로 들었던 ‘현장 특성을 반영한 보장’도 시공사에 맡겨서는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직접계약한 보험과 한국도로공사 현장의 시공사 자체계약 보험의 보장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공단이 직접 계약한 보험의 보장약관 수가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인 피보험자 분담조항의 경우, 시공사 자체계약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공단 직접계약에는 아예 없었다.
공단이 가입한 보험에는 손해율이 낮을 경우 보험료를 환급해주거나, 폭발·붕괴·오염·누출 등에 따른 손실보상, 사고피해자 구조 및 응급조치 등에 관한 약관이 포함돼 있지만, 시공사 자체계약에는 담겨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분석의 유의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주체와 시공사를 제외하고 계약 시기와 공사내용, 보험사, 가입대상금액까지 유사한 사례를 비교했다”며 “공공기관이 공사손해보험을 직접 가입할 때, 혈세 낭비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할 수 있고 보장내용도 풍부해진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이로써 공단 직접 계약한 보험의 보장내용이 부실하다는 내부 감사결과가 완전히 엉터리였음이 드러났다”며 “국토부 차원의 강도 높은 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책임이 있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직접 가입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12
-
김병욱 의원, 지난해 증권시장 통한 자금조달 최대
김병욱 의원, 지난해 증권시장 통한 자금조달 최대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분석한‘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및 사용목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이 61.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된 자금은 61.1조원으로 19년 대비 40.5조원이 늘어났다.
그간 회사채·CP를 통한 자금조달은 공시대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19년 12월부터 공시대상항목으로 포함되어 34.7조원이 늘어남에 따른 영향이다.
해당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전년대비 5.8조원 증가했다.
총 조달금액 중 49.9조원은 코스피로 11조원은 코스닥, 코넥스는 0.2조원이 조달됐다.
자금용도별로 살펴보면, 채무상환을 위한 자금조달이 27.9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자금 20.9조원, 타법인취득 4.5조원, 시설자금 4.2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19년 0.3조원에 불과했던 채무상환을 위한 자금 조달이 27.9조원으로 크게 늘었고 운영자금도 2배 증가했다.
시설자금 조달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고 연이어 생산이 늘고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종의 선행지표로 보고 있다.
지난 해 시설자금 조달규모는 2019년보다 1.4조원 증가한 4.2조원이었다.
목적에 따른 자금 조달금액이 실제 목적대로 사용된 비율은 81.0%로 직전년도 72.8%대비 8.2%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환이나 영업양수, 운영자금의 경우 80% 이상을 목적대로 사용했다.
다만 시설자금 조달 규모가 직전 년도보다 크게 증가했는데도 사용금액은 절반에 그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해는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이 활기를 띈 한해였다”며 “증시활황이 자본시장 설립목적인 자금조달에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직접 자금 조달시장의 자금의 흐름을 보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일이자, 기업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보인 만큼,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지난 2018년도부터 분석을 해왔다”며 “그 결과, 공모 회사채의 사용내역을 공시에 추가하고 자금 사용 목적을 세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자금조달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툴을 만들 수 있는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끝으로“다만, 아직도 자금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감독이 어렵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산업이 급격한 성장을 보인 것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맞는 자금조달 목적 분류 체계를 변경하고 실제 사용목적에 위반 사용 시의 대책마련 등 자금조달 관련 공시시스템을 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2
-
허영 의원, 철도내 성범죄 검거율 85.3%로 하락
허영 의원, 철도내 성범죄 검거율 85.3%로 하락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추행·성희롱·성폭행 등 철도 내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검거율이 2017~2020년까지는 평균 98.1%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85.3%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의 안전 최일선을 담당하는 철도사법경찰대의 철도경찰관은 1일 근무 기준 155명으로 1인당 평균 1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할 범위는 약 4,040km로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성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총 3,690건, 검거율을 3,577건으로 2017년 99.7%, 2018년 99.6%, 2019년 99.0%, 2020년 93.2%를 나타냈으며 평균 검거율은 98.1%로 상당한 수치를 보여줬다.
하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334건 발생으로 285건 검거해, 그동안의 평균 검거율에 못 미치는 85.3%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수송지원 업무 수행으로 기존 치안인력의 열차 승무 지원 활동으로 인한 인력난이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철도 경찰관 1인당 평균 1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관할 범위 역시 4,000km가 넘는 등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국민들이 노출될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히며“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2
-
AI 교육 전도사 자처한 안민석 의원,“수업시수 부족이 가장 문제, 그나마 대구가 AI 교육 선도지역”
[세종타임즈]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교육 실태와 제도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현재 초등학생 5~6학년은 실과 과목의 형태로 2년간 오후 5시간, 중학생은 3년간 34시간을 필수 이수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선택해 배우고 있다.
한국정보교사연합회 설문 결과 정보 교원 84%가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한국과학창의재단 설문 결과 학부모도 절반 이상이 정보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교·중학교 정보교육 평균 수업이수 시간 비교 현황’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초등학교는 22.1시간, 중학교는 41.6시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이 초등 30.8시간, 중학 54.5시간으로 초등·중학교 모두 가장 선도적으로 인공지능교육을 비롯해 정보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AI 교육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은 대구였으며 다음으로는 대전, 부산, 경기, 서울, 전남, 인천 등 7개 지역이 전국 평균 이상의 수업을 진행했다.
중학교도 대구가 AI 교육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세종, 경기, 인천 등 4개 지역이 전국 평균 이상의 수업을 진행했다.
안민석 의원은 대구시 교육청의 경우 전국 최초로 AI 교육 학생인증제인 ‘인공지능교육 인증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며 사교육 없이 학교 공교육과 지역교육 네트워크 프로그램만으로 AI 교육을 체계적인 진행한 우수 사례로 국정감사에서 소개했다.
한편 중학교는 정보 교과를 필수로 학습해야 하지만,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절반 이상에 정보·컴퓨터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 교사 수급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다 보니 순회 지도 교원의 50% 이상이 3개 이상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AI 교육 성공을 위해 세 가지를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제안했다.
첫째, 교육부 중심으로 관계 부처 상설 TF를 구축해 AI 교육이 정착될 때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둘째,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고 셋째, 광역 시도별 AI 교육 시범도시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AI 교육 관련해서 2022년 개정교육과정 개편을 준비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의원실과 논의해 바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보겠다＂고 화답했다.
안민석 의원은 “AI 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AI 교육 전도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형 AI 교육 학생인증제처럼 학생들이 공교육 내에서 양질의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표준 AI교육 인증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1-10-08
-
강득구 의원 ＂최근 5년 간 다문화 학생 1인당 지원예산 꾸준히 줄어”
강득구 의원 ＂최근 5년 간 다문화 학생 1인당 지원예산 꾸준히 줄어”
[세종타임즈] 다문화 학생 지원사업 예산이 지역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다문화 학생 1인당 연간 지원 예산은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5만6,000원에서 2021년 24만3,000원으로 줄었다.
지난 5년 간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충북교육청이 95만2,8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교육청이 19만5,4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학생 40,667명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4년 연속 1인당 지원 예산 최하위를 기록했다.
다문화 교육 지원사업 예산은 한국어교육은 물론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교원 연수 등 포괄적인 예산이어서 일시적인 예산 증가가 포함되어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지원 관련 특별교부금은 2017년 130억 4천만원이었다가 2021년에는 120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유·초·중·고 학생 수가 600만명이 붕괴됐지만, 다문화학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학생군이다.
2021년 다문화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8.6% 증가한 16만명이다.
이렇게 다문화학생은 느는데, 예산은 지난 5년간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물론 지역 간 격차가 커가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학생 정책이 시대 변화를 좇아가지 못한다는 현장의 볼멘소리를 듣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다문화학생을 지도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 다문화학생 1인당 지원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었다”며 “다문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교육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기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하는 등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취지대로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현재 다문화교육 관련해서 입학 전 아동은 보건복지부, 학령기 학생은 교육부, 일반 및 학교밖청소년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 소관부처가 제각각”이라며 “우리 사회 교육약자인 다문화학생을 위한 범부처 연계 협업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1-10-08
-
‘하늘의 로드킬’ 투명방음벽, 매년 800만 마리의 조류 죽음으로 내몰아
‘하늘의 로드킬’ 투명방음벽, 매년 800만 마리의 조류 죽음으로 내몰아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0월 8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흥미로운 캠페인을 제안했다.
허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투명방음벽에 점 스티커를 활용한 조류충돌사고 알림 캠페인 시행을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께 제안했다.
환경부는 투명방음벽과 유리창, 건물 등에 부딪혀 죽어가는 조류가 하루 2만마리 해마다 800만 마리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방음벽 공공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신규 설치 투명방음벽에 점 스티커를 부착해왔다.
허 의원은 단순히 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에서 벗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야생조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영의원은 “야생조류가 인간이 만든 구조물로 인해 매년 800만마리 이상 죽어가는 것을 공공기관이 방치해선 안된다”고 밝히며“도로공사는 단순히 점 스티커를 붙이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으로 조류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지난 3월 건축물·방음벽에 의한 조류충돌 방지 및 저감 대책을 담은 ‘조류충돌방지 4법’을 대표발의 했다.
2021-10-08
-
자동차 검사제도의 취지대로 사업용 대형화물차 안전관리 강화 요구
자동차 검사제도의 취지대로 사업용 대형화물차 안전관리 강화 요구
[세종타임즈] 불법으로 개조한 대형 화물차가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10월 8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대형 화물차의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 7월 여수에서 19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탁송차’참사를 떠올리면서“당시 탁송차는 2대를 더 나르기 위해 화물칸을 늘린 불법 개조 차량이었다＂면서“화물차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률이 두 배 이상 높고 연간 화물차로 사망에 이르는 건수가 전체의 25%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은 “여수 탁송차처럼 도로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인 불법 개조한 차량이 정기검사에서는‘합격’통보를 받아 버젓이 운행하고 있다”며“더욱 충격적인 건, 민간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대형 화물자동차의 98.7%라는 높은 비율로 합격을 받는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0년 기준 사업용 대형 화물차 부적합률을 보면 공단 45.1%, 민간 21.4%로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따져 물으면서 “이러한 이유로 불법 차량들이 민간 업체로 검사를 받으러 대거 몰리게 되고 부실한 검사 판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차량 운행 안전 관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동차 검사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지적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 등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운송수단에 대해서는 공단 전담검사 등 공공영역의 관리를 강화해 ‘여수 탁송차’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2021-10-08
-
들뜨고 찢어지는 신형 반사식필름 번호판
들뜨고 찢어지는 신형 반사식필름 번호판
[세종타임즈]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야심에 차게 도입했던 반사식필름 번호판의 품질에 심각한 이상징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은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장에서 필름지가 들뜨고 찢어진 번호판을 다수 제시하며 품질 이상 현상을 고발하고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야간 시인성 확보를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명목하에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약 98만 개의 번호판이 도입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규 번호판 등록 시 약 90%의 운전자가 신형번호판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도입 1년이 지난 현재 들뜸 현상으로 인해 필름지가 찢어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진별첨]국토교통부도 지난달 9월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하고 지자체에 번호판 제작업체에 대한 정기 품질검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현재 보고되는 품질 이상은 주행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제작업체를 점검한 국토부의 조치로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번호판과 유사한 재귀식반사필름지를 사용하는 도로표지판의 경우 현행법상 제작업체가 10년간의 품질을 보증해야 하지만 자동차 번호판은 이 같은 규정이 없기에 불량 번호판에 대해 규제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반사식필름 번호판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반사식 필름 번호판의 밝기는 3-12cd 이내여야 한다.
고시기준이 12cd 이하인 이유는 단소카메라에 잘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cd: 촛불 하나의 밝기그러나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이 비공식적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밝기 17.1cd의 번호판이 단속카메라에도 정상적으로 찍히고 밝기가 높아 사고예방에 더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12cd 이하로 규정한 고시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간주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토부가 건설기계번호판을 개선하기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반사도가 12-40cd를 사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3-12cd인 기존 자동차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사식 필름 번호판이 아닌 과거 페인트 번호판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토교통부의 엉터리 고시로 인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50년 전, 말보다 자동차가 빨리 달리면 불법이라던 영국의 적기조례가 생각난다”며 “고시에 시대를 맞추지 말고 시대에 고시를 맞추는 상식적인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10-08
-
한국도로공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관 성과‘E0’불명예
한국도로공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관 성과‘E0’불명예
[세종타임즈] 2020년 공기업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 한국도로공사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매우 저조한 E0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윤덕의원은 지난 10월8일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날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에게 “도로공사의 2020년 재난 및 안전관리 성과가 E0 등급이며 작업장 및 건설공사 현장은 ‘D등급’이며 작업장 7개 평가항목 중 5개가 D등급 또는 E 등급이다”고 밝히면서 “도로공사는 ‘21년 2분기 중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윤덕 의원은 “2019년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대통령께서도 작업장에서 사고에 대해 공공 기관 경영진을 문책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정부는 대대적인 산재 감축 정책을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단 1년 만에 공공기관 발주공사부터 산재 사망사고가 다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공사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5곳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어“도로공사 역시 내년부터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포함한 ‘건설현장’과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수익창출로 압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공사가 왜 이렇게 안전 문제에 인색하면 안되며 공공기관은 국가의 시책을 앞장서서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은 “공공기관이 발주자라고 해서 안전 관련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들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고속도로 휴게소를 포함한 산하 기관 발주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며 “도로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미흡한 안전관리 대책을 적극 마련해 선도적인 산재 예방조치로 소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2021-10-08
-
공무원임대주택 경쟁률 1년 새 3배 껑충, 공무원도 주택난
공무원임대주택 경쟁률 1년 새 3배 껑충, 공무원도 주택난
[세종타임즈]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 모집 경쟁률이 1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여덟 차례 진행된 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2.3대1에서 7.8대1까지 지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각 기관에서 배정하던 임대주택을 지난 2020년 7월부터 공단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약 2개월마다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그 순위에 따라 주택을 배정하고 있다.
올해 네 차례의 모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4월에 모집한 충남 내포 1세대 모집에 61세대가 신청해 61대1을 기록했으며 이어 8월 모집 광주 송정 56대1, 8월 모집 충남 내포 40대1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모집에서 미달이었던 세대도 올해 8월 모집에서는 모두 1: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작년 9월 미달이었던 파주 교하는 올해 8월 모집에서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마찬가지로 작년 9월 미달이었던 무안 남악은 올해 8월 9대1, 마산 교방도 올해 3대1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공무원 임대주택의 재계약율도 2018년 56%에서 2020년 6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임대주택은 총 19,411세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005세대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어 세종, 대구, 대전, 부산, 경남 등의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전세 물량 부족, 주택 가격 상승 등 민간 주택시장 영향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재계약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며 “신규 물량 확충 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고 나아가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부족한 지역의 불균형 또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