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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제 3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수상
김형동 의원 , ‘ 제 3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수상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31 일 제 75 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김진표 국회의장으로부터 ‘ 제 3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을 수상했다.
‘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 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로 ,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조사 ·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
이번 의정대상 수상은 김형동 의원이 2020 년 9 월에 대표발의한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 으로 ,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특례 규정 을 담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 의 제정 필요성을 호소하며 현재의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의 기틀을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 대한민국 국회에서 선정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다” 라며 “ 앞으로도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안동 · 예천이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거점도시로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 내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법률소비자연맹 ‘ 헌정대상 ’, 쿠키뉴스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국민의힘 ‘ 국정감사 우수의원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 국리민복상 ’ 등을 수상한 바 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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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3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송갑석, 3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31일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3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 신설된 2021년부터 3년 연속 수상한 국회의원은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송갑석 의원을 포함해 단 2명이다.
이로써 송 의원은 2020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상’ 수상을 포함해 4년 연속 국회 주관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수상하는 유일한 상으로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받는 가장 명예로운 상에 꼽힌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대상 심사위원회가 법률안과 활동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심사해 우수 입법의원,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우수 위원회, 여야협치 우수 위원 부문 수상자를 결정하며 그 중 ‘우수 입법의원’ 부문 수상자는 전체 국회의원 중 25명을 선정한다.
이번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 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송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제정법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은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 제조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세계 최초의 법안으로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중소기업 스마트 산단 현장 방문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을 지속 점검해왔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입안 당시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입법공청회, 당정 및 여야 협의 등 입법 과정을 주도하며 법안 통과를 이끌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 입법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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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송기헌 의원,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 송기헌 의원이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31일 진행된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해 정책연구·우수위원회·여야 협치·입법활동 등 총 4개 부문에서 시상을 진행한다.
특히 입법·의정활동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법안 성안과정·법제적 완성도·정책 효과·비용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엄선하는 권위 높은 시상이다.
이번 의정대상의 우수 법률안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간택됐고 이를 대표발의한 송기헌 의원이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은행을 비롯한 관공서 등 공공 시설 이용이 제한된 가운데 인터넷뱅킹과 같은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각종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던 200만 외국인에게 국민이 향유하는 수준의 행정·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 비대면 금융거래를 최초로 제도화했고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절차를 신설해 부동산거래 및 임대차계약 등의 과정에서 외국인의 체류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심사단은 위 개정안이 법원·경찰청·행정센터·병원시설 등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고 은행권 활성화에 기여하며 외국인 기본권 향상에 따른 국격 상승효과 등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송기헌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오직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국적 인재가 모이는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그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2020년 선정된 바 있으며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7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등 입법 부문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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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제 3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수상
서삼석 ,‘ 제 3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이 31 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 75 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 3 회 ‘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 일하는 국회 ’ 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로 정책연구 , 우수위원회 및 여야협치 , 입법활동 부문 등 4 개 부문에서 우수 의원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부문별 평가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21 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서삼석 의원의 ‘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 은 입법활동 부문에서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됐다.
서삼석 의원의 특별법은 인구감소 대응 법안 중 21 대 국회 최초로 2020 년 6 월 1 일 발의된 법안이다.
2022 년 5 월 2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실정이다.
지난 2020 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고 , 2022 년 기준 전국 228 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이 113 곳에 달하는 등 비수도권과 농어촌의 소멸 위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대정부질문과 예결위 ,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또한 지난 2019 년부터 인구소멸과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방소멸 대응에 앞장서 왔다.
서삼석 의원의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의원은 “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 앞으로도 농수축산림인을 대변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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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국회 ‘ 의정대상 ’ 수상
김병욱 의원 , 국회 ‘ 의정대상 ’ 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이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 의정대상 ’ 을 수상했다.
김병욱 의원은 31 일 국회 로텐더홀 에서 열린 국회 75 주년 개원식에서 국회의장으로부터 경제 · 산업 분야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선정돼 ,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김병욱 의원이 지난 2022 년 4 월 18 일에 대표발의하고 2022 년 12 월 28 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이 올해 5 월 국회가 선정한 국회 의정대상 경제 · 산업 분야 대표발의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수상하게 됐다.
의정대상을 수상한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외부감사법 개정안 ’ 은 2023 년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자산 1 천억원 미만 회사를 포함해 모든 상장법인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 자산 1 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 의무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소규모 상장법인은 기존 회계감사 외에 추가적인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는 평가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오늘 제가 받은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권위있는 상 ” 이라며 , “ 특히 제가 받은 ‘ 경제 · 산업 우수법률안 수상 ’ 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법안 개정과 관련해 받은 상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
경제와 친한 국회 , 경제에 강한 국회의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 이번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 외부감사법 개정안 ’ 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소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민생법안으로 의미가 있다” 며 “ 이번 수상이 앞으로도 더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 국회의원 기본 임무인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끝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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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직무발명의 합리적 보상과 사업화 성공 기반 마련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한정 의원, 직무발명의 합리적 보상과 사업화 성공 기반 마련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은 31일 직무발명 보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직무발명 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직무발명은 발명자에게는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해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용자는 연구 현장에서 창출되는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승계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84%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으로부터 기인할 정도로 직무발명 제도는 우리나라 혁신 기술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인증 효력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는 일정 기간 내에 종업원에게 승계 여부를 통지해야 하지만, 승계 통지 전까지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발명자가 제3자에게 권리를 승계하는 이중양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행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무발명 우수 인증기업을 인증하는 내용과 인증의 취소 및 유효기간 등 인증 효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직무발명 승계 권리관계에서는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해 규정으로 미리 정한 경우 발명이 완료될 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도록 승계 시점을 개선해 안정적인 직무발명 권리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둘째, 직무발명과 관련한 소송과 관련해서는 보상금 산정 및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제출명령 근거 규정 마련이다.
김한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연구 현장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이 사업화 성공으로 이어져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도 도입되어 직무발명 관련 소송에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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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 학폭법 개정안 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 은 5 월 26 일 학교폭력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고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이를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워 소송 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쟁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관련 쟁송에서의 피해학생 측의 의견 반영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 학교폭력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학교에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 교육지원청에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어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일정 기간 이상 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등 처벌 강화 방식이 아닌 학교폭력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으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민정 의원은 “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다 이 아이들에게는 징계처분과 조치가 아닌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며 “ 학교는 소송의 장이 아닌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학교폭력은 엄벌주의가 아닌 일상적 생활교육 , 타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시민교육 , 건강한 갈등 해결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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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국토법안소위 첫 심사 진행
국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한 첫 번째 법안소위에 앞서 법안 심의에 임하는 각오를 밝힌 후 첫 법안 심사를 30일 진행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3월 14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후 1년 2개원 동안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관련 토론회를 세 차례나 개최하고 원희룡 장관에게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최대한 빨리 수립하라고 건의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조속한 정부입법 발의를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분당 지역에서 주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는 등 주민과의 소통에도 힘써왔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정부 입법안인 송언석 의원 대표 발의 ‘노후계회도시 정비 특별법’에 공동발의로도 참여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소위가 진행되는 국토위 소회의실 앞에서 다음과 같이 각오를 밝혔다.
“오늘 드디어 제가 발의한 신도시재건축법이 본격적으로 상정해서 심의되는 날이다.
첫 날이라 진도가 많이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출발하는데에 의의를 두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국토법안소위에서 김병욱 의원은 “분당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하지만, 현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 추세임에 따라, 지금이 노후 신도시 도시재생을 논의할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분당 등 신도시는 국가의 주택 공급정책 목표에 따라 건설됐고 지금 그 신도시가 30년이 지나 노후 도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그에 따른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며 “노후신도시가 정비되면 향후 100년은 갈 수 있으므로 우리 국회와 행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노후신도시 특별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몇 몇 지역에서 제기하는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업무라는 생각으로 이 법안을 잘 심의해 주시기를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한다”고 소위 위원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이에 이원재 국토부 1차관도 “노후신도시 특별법안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 10시부터 진행된 국토법안소위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과 관련된 13개의 법안에 대해 첫 심사가 이뤄졌으며 이 후 소위에서 계속해서 심의하기로 하고 심사를 마쳤다.
심사를 마친 뒤 김병욱 의원은 “지역별, 의원별로 조금씩 의견차이가 있어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의견을 잘 조율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1기 신도시 주민들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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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 학폭 로스쿨 입시 감점 정순신 아들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폭 조치 사항을 로스쿨 입시에 반영하는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위공직자 자녀가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중대한 학폭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힘든 삶과 달리 서울대에 입학했다.
더 심각한 것은 로스쿨에 지원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로스쿨은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요구하는 법관 , 검사 , 변호사 등 법조인을 양성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법 제 23 조 에 따르면 학사학위 성적을 비롯해 법조인 자질을 측정하는 적성시험 결과 , 외국어 능력 ,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 학교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에 대한 감점 규정이 없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다.
안민석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사항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반윤리적 ·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로스쿨 입시 감점 자료로 활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안민석 의원은 ＂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법조인의 높은 직업 윤리관에 부응하기 위한 것 ＂ 이라며 ＂ 중대한 학폭 징계기록이 생기부에서 보존기간이 넘어 삭제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폭 여부를 확인하고 감점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과 함께 강득구 · 김용민 · 김철민 · 김홍걸 · 도종환 · 문정복 · 이정문 · 조오섭 · 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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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덴마크 재생에너지 현황과 출력조절에 대한 보상정책 변화과정 토론회 ’개최
서삼석 ‘ 덴마크 재생에너지 현황과 출력조절에 대한 보상정책 변화과정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주한덴마크대사관, 에너지전환포럼과 공동으로 26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덴마크 재생에너지 현황과 출력조절에 대한 보상정책의 변화과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로 전환과 확대를 위한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0년, 우리 정부의‘2050 탄소 중립’ 선언과, 지난 3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문·연도별 감축목표 마련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에도 미치지 못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도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선두주자인 덴마크는 전체 발전비중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70%에 달하며 2030년까지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에도 불구하고 덴마크의 출력제어 비중은 1% 미만에 불구한 실정이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해 주변국과 연결망을 구축하고 계통운영자에 명확하게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연한 전원 공급을 위한 전력시스템 등을 구축, 에너지 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덴마크의 사례는 제주, 전남 등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발생으로 생산 전력을 소비하지 못하고 버리는 국내 실정을 개선하고 제도와 체계를 보완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토론회는 틸다 헬스턴 덴마크에너지청 국제협력센터 국장의 ‘덴마크 재생에너지 현황’, 클라우스 윈터 덴마크에네르기넷 시스템운영부 부사장의 ‘덴마크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며 전력시스템 및 출력제어 보상 등의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는가?’등 발제를 통해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현황과 출력조절에 대한 보상정책의 변화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탄소중립연구 본부장, 정승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과장, 지네 크리스찬슨 덴마크에너지청 국제협력센터 특별 고문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삼석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과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며“재생에너지 중심 효율적 전력 운영방안 구성에 덴마크는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