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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소실산지 긴급복구법 국회 통과 ”
서삼석 ,“ 소실산지 긴급복구법 국회 통과 ”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산불로 인해 발생한 소실 산지를 긴급하게 복구해 산사태와 같은 제2차 피해 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최근 산불이 대형화되며 지난 2022년에는 울진·삼척에서 11일간이나 지속되는 유례없는 산불이 일어났다.
산림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불은 509건으로 월 평균 100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월 평균 산불 45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나타났다.
또한 2023년 피해면적은 4,655㏊로 여의도 면적 16배에 달하며 지난 10년간 평균 면적인 3,560ha보다 1,096ha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 및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산불로 인해 소실된 산지를 산림청 및 지자체가 신속하게 벌채를 추진하려 해도 산림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명확하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는 맹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개정안은 산림청 및 지자체가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도 긴급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전화번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소실 산지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산사태 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 됐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늘어나는 산불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동물보호법’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해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해 상담·자문, 마케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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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및 전부개정안 통과 기념행사 개최
허영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및 전부개정안 통과 기념행사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및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26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당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허영 국회의원과 당 최고위원들의 구호로 시작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강원특별자치자도 시대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왔고 어제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허영, 송기헌 의원과 김우영 도당위원장 등 많은 분의 노력에 감사하고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싹을 틔운 강원특별자치시대 토대가 마련됐지만 끝이 아닌 시작이다”고 밝히며 “접경지역의 운명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강원도가 특별한 보상은커녕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아온 만큼 곧 출범할 강원특별자치도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우영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준 이재명 당대표님과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께 도민과 함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히며“법안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강한 원팀이라고 하는 협치의 정신을 강원도 정치권이 잘 살려 나가고 무조건 적인 난개발 같은 전근대적인 접근방식은 지양해야 하고 환경 친화성 지속가능성 평화 추구 등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허영의원은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허 의원은 “제정부터 전부개정 통과까지 적극적인 협력과 든든한 지지를 해준 이재명 당대표님과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모든 민주당 의원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전부개정안 통과로 연구개발특구와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고 밝히며“감자와 옥수수의 땅이 아닌 첨단 과학과 연구가 이뤄져 1차산업부터 6차산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균형의 땅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의원은 특별자치제도의 목적은 지방자치제도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인데 제주에서 시작한 특별자치를 통한 지방자치제도 확립을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어가고 수도권 일극체제의 몸살을 해소하는데 확실한 처방전이 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법 시작과 그 과정에는 민주당의 땀과 노력이 있었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전부개정안 통과로 이어졌다”고 밝히며“강원특별자치도의 싹이 튼 만큼 나무로 성장시키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의 성공사례가 되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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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국내 최초 민·관·학 저출산 정책 논의장 마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 주최
김영선 의원, 국내 최초 민·관·학 저출산 정책 논의장 마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 주최
[세종타임즈] 김영선 국회의원이 23일 저출산 정책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민·관·학 협력형 세미나를 주·개최했다.
그간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관이 주도하고 민간이 따르는 형식으로 과학적 근거와 현실감이 부족해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영선의원은 “우리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학술적 근거에 기반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제도와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10년째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약 380조 규모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투입했다에도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초저출산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김영선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이 한국 실정에 맞는 대책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 불안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 육아 부담을 줄여 저출산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며 체감 가능한 정책 마련에 연구진의 전문성과 기업의 실행력 및 협력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후조리 이용률은 81.2%이며 전체 산후조리원 477개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약 3%에 불과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의 평균 비용은 249만원에 달한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의원은 이러한 데이터에 근거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전국 지자체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김영선 의원은 ‘선진국 사례 분석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싱가포르의 결혼 장려 정책인 SDN와 일본의 육아공동체 개발 기업 애즈마마를 소개했다.
싱가포르의 SDN은 정부가 미혼 남녀의 매칭을 돕는 소셜네트워크로 3만3천 명 이상이 결혼에 성공했으며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일본의 애즈마마는 ICT와 지역커뮤니티를 접목시켜 아이 돌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역사회 ‘품앗이 육아’를 연결한 회사로 이용자의 44%가 취직이나 이직이 가능해졌고 33%는 잔업이나 휴일 근무가 가능해졌다.
김영선의원은 “싱가포르와 일본의 저출산 대응은 모두 정부와 기업이 협력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과학적 연구 근거를 기반으로 국가와 민간 기업이 손을 잡고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련 인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이민정책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연구진, 민간 기업인 포스코가 참석해, 민·관·학이 한자리에 모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변화의 물꼬를 틔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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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대표발의 , 공동주택 경비원 , 환경미화원 냉난방 및 안전시설 지원법 국회 통과
국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경비원 ,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냉난방 및 안전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해 놀이터 , 체육시설 , 경로당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경비원 ,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안민석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원 ,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근로자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이에 재난적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서 근로자들이 냉난방기도 없이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어 지자체가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도 공동주택 근로자 등에 대한 적정한 휴게 · 수면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 경비원 , 환경미화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는 입주민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 ＂ 이라며 ＂ 노동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이 시간에도 수고하시는 이 땅의 모든 분들에게 바치는 법 ” 이라며 ＂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서도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냉난방 및 안전시설 예산을 확대해 노동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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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환경, 국방, 산림, 농지 4대 핵심 규제 완화와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산림이용지구진흥지구 및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검토 등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했다.
다만 농촌활력촉진지구와 환경영향평가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 기한을 법 시행일부터 3년 후로 해 권한이양에 대한 평가 이후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성과와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지사의 요청이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 연구를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도 가능해진다.
군사 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도 담겼다.
도지사나 시장 및 군수는 관할 부대장에게 민간인 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군 급식 공급지원을 위해 우선 구매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근거도 마련됐다.
허영의원은 “강원도 핵심 4대 규제를 완화하고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게 된 점과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강원의 신성장 동력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최대 성과이다”고 밝히며“6월 11일 공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 특별자치도로서 역할과 지위를 다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은 300만 강원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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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국회 본회의에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안전대책 국비예산 투입 촉구
김윤덕 의원, 국회 본회의에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안전대책 국비예산 투입 촉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안전대책’을 주제로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 등에 대한 침수 안전대책 마련과 국비 예산투입을 위한 공동조직위원장 5인을 비롯해 집행위원장이 참여하는‘긴급 공동회의’개최를 촉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행사 개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폭우로 인한 침수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현재 2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농어촌공사는 외각 배수로를, 전북도는 내부 격자형 소배수로를 설치하기로 하고 야영장에 88개소의 침사지를 만들어 강제 펌핑할 계획을 세웠으나 구체적 예산투입 계획이 잡히지 않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과감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저를 포함한 여성가족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한국스카우트 총재 등 5인의 공동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인 전라북도 도지사가 참여하는‘긴급 공동회의’를 제안한다”며 긴급 공동회의에서 침수대책과 함께 예산지원 방안을 결론짓고 세계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행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등의 부지는 지난 5월 3일부터 6일까지 131mm 의 폭우로 인해 침수된 바 있고 특히 올 해는 7년만에 발생하는 ‘슈퍼엘리뇨’현상으로 잼버리가 열리는 시기인 8월은 평소보다 2배 가까운 폭우를 동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오랫동안 야영활동을 경험한 실무진들에 따르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배수로 정비뿐만 아니라 야전침대와 파레트도 준비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지만 각 부처와 전라북도, 조직위는 적절한 예산과 집행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23년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draw your dream’ 뜻을 담아 전북 새만금에서 약 170여개국 43,000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참여로 열릴 예정이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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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2023 유통 상생 대회 참석’,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상공인들의 상생 협력 정신 더 확산되어야”
김한정 의원,‘2023 유통 상생 대회 참석’,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상공인들의 상생 협력 정신 더 확산되어야”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이 25일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 유통 상생 대회'에 참석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고 있는 '2023 유통 상생대회'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社가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상생과 협력을 통해 공정한 유통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성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2020년 발족했다.
또한 우수사례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도 실시해 상생협력 문화 촉진과 함께 他 유통 대기업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22년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이어 6개 온라인플랫폼 社가 추가로 참여해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상생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김한정 의원은 축사에서 ＂지난 IMF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가 극복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상생 정신이었다고 생각한다.
대형 유통업체 및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이 중소상공인들과 상생하는 정신은 우리 경제가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대회가 대형 유통·온라인 플랫폼 업체 대표들께서 보여주신 우수한 상생 협력의 정신을 앞으로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를 대표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온·오프라인 유통 대기업 대표 및 중소유통 기업인들을 대표해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 전항일 ㈜지마켓 대표,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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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 토론회’ 26일 주최
김병욱 의원, ‘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 토론회’ 26일 주최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6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를 한국주거환경학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안철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덕강일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사례를 공유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김선주 경기대 교수가 ‘건물분양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다.
좌장은 이영성 서울대 교수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반영운 충북대 교수 성진욱 SH공사 책임연구원 이호진 제주대 교수 장인석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연구실장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팀장 김경기 MBN 기자가 나선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여전히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 정도는 무주택자이고 최근 집값이 일부 조정되긴 했지만 서울과 경기 등 대도시는 국민의 평균 소득에 비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건설·매입입대 등 임대주택 확대와 분양 특별공급, 민간 분양 확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이 이뤄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에서도 토지와 주택의 소유를 다르게 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모델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주거안정 증진이라는 성과도 일정부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대도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초기 비용부담이 적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토지임대부 주택 등 다양한 대안들이 좀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만, 주택과 토지 소유에 대한 욕구가 높은 국민의 여론이 토지임대부 주택 사업과 합치될 수 있는지, 무엇보다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선주 교수는 발제문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불안정 시 공공주도의 대안모델 필요, 서울 등 대도시의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 강화 기대, 적은 초기 부담, 안정적 거주, 자산 축적 가능, 분양-임대 등 이분법적 정책 넘어서는 혁신 모델 필요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김 교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잠재수요는 37만 1천 가구 정도 된다’며 ‘고덕강일3단지 사례를 보면 청년세대의 선호도가 높다’고 분석한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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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현재 4,523교 과태료 대상, 내년 전국 확대.비현실적인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상시 채용, 즉시 시행규칙 개정 등 재설계 해야”
강득구, “현재 4,523교 과태료 대상, 내년 전국 확대.비현실적인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상시 채용, 즉시 시행규칙 개정 등 재설계 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교육청노조연맹은 25일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불합리한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시 채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8년, 국토부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법’을 제정하고 2020년부터 시행했다.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과 달리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비고란에 1건물 당 1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도록 적시했다.
이는 위탁이 불가능한 구조로 법의 취지를 왜곡해 시행규칙이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현재 학교 현장에 고스란히 학교에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전국 학교 가운데 연 면적 1만㎡ 이상인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학교 수는 무려 4,536개이다.
해당 학교들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위탁할 수 없고 상주 직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2024년 4월부터는 연 면적 1만㎡ 이하 학교까지 적용되면, 실제 전국의 12,203개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현재 학교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 공고를 수차례 내도, 인력풀이 부족해 유자격자가 지원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처럼 의무채용을 하지 못하자, 지자체에서는 해당 학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화성시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4개 학교에 과태료 300만원씩을 부과했다.
실제 학교들은 과태료를 내고 만다는 심리가 퍼진 상태이다.
하지만, 안산시는 화성시와 달리 과태료 유예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등 지자체 간에도 통일되지 못한 기준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청노조연맹은 설령 학교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하더라도 연간 6천만원에서 7천5백만원 가량의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과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학교의 상시 근무자로 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 채용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예산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예산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학교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은 ‘소방’, ‘전기’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실제로 전국의 모든 학교는 물론 공공기관에는 소방과 전기 안전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용역으로 맡기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유독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에 한해서만 시행규칙을 통해 1인 1건물을 맡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국토부와 교육부는 학교 현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4월 19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이나 선임인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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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 여야협의 촉구
홍성국 의원,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 여야협의 촉구
[세종타임즈]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 등을 정하는 국회규칙 제정과 관련해 조속한 여야협의를 촉구했다.
24일 오전 홍 의원은 원내지도부 교체 이후 열린 첫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운영위원장에게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미 4번의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바로 국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양당 간사간 협의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홍 의원은“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면 원내지도부 체제에서 결성된 자문단 구성을 빨리 끝내고 정기국회 시작하기 전인 8월까지 집중적으로 회의해서 맞춰주기를 부탁한다”며 “자문단 활동이 끝나야만 국회 규칙을 통해서 세종의사당이 진전할 수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지난 3월 22일 운영위 개선소위에서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을 위해 국민의힘 송언석 수석이 제안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놓고 총선을 앞두고 ‘시간 끌기용 꼼수’라고 크게 반발했다.
이미 여야 3명씩 국회사무처 2명을 합해 총 8명을 자문위원 명단을 4월에 받고도 지금까지 미적거리고 있음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홍 의원은 “지지부진한 세종의사당 건립이 계속 방치될 경우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며 “이번에 처리해도 2029~2030년 개원이 빠듯하다”고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국토균형발전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세종의사당 건립이 늦어질 경우 운영위는 물론 21대 국회의원 모두의 책임이 될 것이며 미래 세대에게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며 “세종의사당은 560만 충청인, 2500만 비수도권 주민들의 염원”임을 강조했다.
2023-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