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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의무도입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이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서·경찰서·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차량의 출동과 이송이 빈번한 장소의 주변 도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란 긴급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녹색 신호를 제공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제어 시스템으로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실시한 ‘우선신호 시스템 현장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별 자체적인 테스트 기록에 기반한 출동시간이 평균 6분 14초로 나타났고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후 4분 27초로 줄어들면서 1분 47초 감소한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각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도입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서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의 안전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신규·확대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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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국회의원, 용인 처인 지역사무소 개소식 성황리 개최
권인숙 국회의원, 용인 처인 지역사무소 개소식 성황리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의 처인 지역사무소 개소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어제 1일 용인 처인구에서 열린 권인숙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에는 현직 국회의원 42명을 포함해 백군기 전 용인특례시장과 이우일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식 김대중재단 용인지회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과 지역주민, 직능단체 주요인사 등 500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권인숙 의원의 후원회장으로 참석하고 제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락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인위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개소식에 참석한 현직 국회의원은 김상희, 우상호, 윤호중, 이학영 , 도종환, 남인순, 유기홍, 윤관석, 이원욱, 서영교, 정청래, 홍익표, 진선미, 박홍근, 김철민, 맹성규, 정춘숙, 기동민, 백혜련, 김영진, 박찬대, 강훈식, 박주민, 이재정, 정필모, 강민정, 양경숙, 고영인, 서동용, 오기형, 김영배, 최강욱, 김승원 , 이수진, 최기상, 이원택, 양이원영, 유정주, 이탄희, 최혜영, 장경태, 전용기 의원 등이다.
이 가운데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재명 당대표,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축전으로 응원을 전했다.
또한 용인지역 전현직 시·도의원과 지역 인사들도 환영과 응원을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은 “용인을 쑥쑥 키울 권인숙 의원님의 미래가 기대된다”며 응원을 건넸고 우상호 의원은 “이렇게 많은 의원이 온 것은 동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보증하러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조부께서 용인에서 2대 국회의원을 지낸 특별한 인연을 이야기하며 “권인숙 의원이 든든한 지역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축하했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용인 중에서도 처인이 용인의 핵심이고 무엇보다 처인성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어마어마하다.
용인 땅에 서려 있는 운과 기운이 권인숙 의원이 처인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데 적격이다 생각하며 후원회장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권인숙 의원은 “처인구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교수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첫 강의를 한 특별한 곳”이라고 강조하며 “처인구는 민주당에게 너무나 어려운 곳이지만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뿌리가 되고 싶다.
처인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 제 온 열정과 힘을 쏟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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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학교예산 6~7천만원 들어가는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건물 1인 채용은 시대착오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학교예산 6~7천만원 들어가는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건물 1인 채용은 시대착오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1일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채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청노조연맹과 4자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책간담회에는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정영린 교육부 교육시설과장, 이금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과장, 이관우 교육청노조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현재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과 달리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비고란에 1건물 당 1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도록 적시했다.
이에 따라 학교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 채용을 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정책간담회에서 교육부 정영린 과장은 “과태료 납부가 유예되기는 했지만, 면적에 따른 인원 선임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전문가 협의를 해야한다”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중복 선임’, ‘사람에 한하지 않고 업체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구조’ 등 학교 현장에 맞는 제도를 연동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금의 과장은 “지난 2021년부터, 이와 관련해 정부 제안 형태로 3번의 요청을 올렸지만, 교육부는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는 답변만 왔다”며 “학교 현장에 맞지 않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노조연맹 이관우 위원장은 “소방이나 전기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굳이 기계설비만 별도로 시행규칙을 통해 상주 직원을 선임할만큼 시급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우정훈 과장은 “학교 현장에 맞는 중복선임 제도도 고민 중이고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TO와 예산 확보가 같이 가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대책을 학교로 다 떠넘긴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에게 확인해보니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는 1일 1시간, 일주일 2-3일의 근로시간 정도면 가능한 일임을 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을 위해 쓰여야 할 학교예산 6-7천만원은 학교운영비의 절반 이상이 되는 수준으로 위탁 등 제도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있고 IoT 등 미래기술이 이미 도입된 상태에 1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위해 이 예산을 쓰는 상황은 시대착오적이다.
학생과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학교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의미 있는지 정부는 시급히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부모들이 이 사실과 상황을 알면 어떻게 대할지 두려운 상황이다.
교육현장과 완전히 상반된 제도 시행으로 혼선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기계설비법과 시행규칙이 맞지 않는 부분도 조속히 해결 해야 한다.
만약 학교현장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 각 시도에서 협의를 통해 조례로 지정하는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순리”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번 4자 간담회을 통해,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문제가 있음에 뜻을 모았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5월 25일 비현실적인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상시 채용 문제를 지적하며 즉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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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청도군 화양읍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선정
이만희 의원, 청도군 화양읍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선정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획부 등 범정부부처 7곳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2023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청도군 화양읍이 최종선정 됨에 따라 사업비 약 396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으로 지자체 간 경쟁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도가 사업대상지로 최종선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청도군 화양읍 일대 38,889m2에 이르는 부지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간에 걸쳐 단독주택 20호와 임대주택 30호, 수변공원 등이 조성되며 쾌적한 정주여건이 갖춰질 전망이다.
또한, 취·창업 지원센터 건립과 더불어 투자사 유치를 통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 돌봄지원시설이 갖춰진 생활문화센터,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에 따라 지속가능한 인구유입 체계를 구축해 향후 청도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발전지역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역의 공공인프라 활성화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도군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경북도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에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을 충실히 준비해주신 김하수 군수님을 비롯한 청도군청 공직자와 관계자분들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이번 사업선정을 통해 교육과 문화, 고용 등 다방면에 걸친 공공인프라 개선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세대의 귀농·귀촌을 촉진할 수 있는 복합생활거점 또한 새롭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중단없는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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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경남 창원을 K-방산 수출 100조원 시대 거점으로 육성”
김영선 의원, “경남 창원을 K-방산 수출 100조원 시대 거점으로 육성”
[세종타임즈] 김영선 국회의원이 1일 세계 4대 수출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경남을 K-방산 중심지로 육성하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경남 방위산업 육성 및 부품 국산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주최했다.
1일 오후, 창원 의창구 경남과학기술진흥원 국제회의실에서 김영선 의원과 경상남도의 주최로 열린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비롯한 국립창원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간부문 전문가가 다수 참여한 가운데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 국방기술·방산부문 산업환경 진단 창원 제2국가산단 추진과 연계한 방위산업 인재양성 첨단무기체계 자주화율 제고방안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UAE, 폴란드 등 해외수출 계약으로 K-방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방산 누적 수출액은 601억 2,000만 달러로 한화로는 80조원을 돌파했다.
연평균 2~30억달러 수준이던 K-방산 수출 실적은 지난해에 170억달러까지 늘며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실제로 지난해 전세계 경기둔화 여파로 2년 만의 수출 감소와 472억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나는 와중에도 23조원의 수출 실적을 보인 방위산업은 향후 경제성장을 견인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방산부문 4대 강국 진입’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이번 정책세미나를 주최했다.
경남은 국내 방산기업 생산능력의 50% 이상이 집약되어 있다.
국가지정 방산업체 84개사 중 27개사·체계기업 17개사 중 6개사의 생산역량이 집중되어 2022년 방산수출 전체 수주액 173억 중 79.8% 실적이 경남에서 창출됐다.
김영선 의원은 특히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경남 창원 중심으로 K-방산 100조원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방산 육성 전략와 함께 창원을 세계적인 방위산업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방위산업부품연구원 창원 설립’을 구체적인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창원은 금년 3월 15일 첨단방위산업 특화형 제2국가산단 후보지로 최종선정되어 방산부문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방산부품연구원은 국방분야의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기술과 국내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기획됐다.
첨단방산부품의 국산화 개발 및 성능개량 수출형 소재·부품 개발 다양한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범용 부품 및 기술 개발 지원 부품 인증체계 구축 및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에 이르는 방위산업육성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영선 의원은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원의 국비를 최종예산에 반영했고 지난 5월 1일에는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주요내용으로 한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재정적·법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김영선 의원은 “국방분야 경쟁 상대인 중국과 일본의 무기체계 국산화율은 90%에 육박하는 반면, 작년 5조원 수출에 성공한 FA-50 전투기 등 항공분야 무기체계의 주요구성품 국산화율은 45.4%에 머무르고 있다”며 “첨단방위산업 특화형 제2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창원에 방산부품연구원을 설립해 국방기술의 완전한 자주화와 K-방산 100조원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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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원 기본사회위원장 선임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원 기본사회위원장 선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6월 1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광역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강원지역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허영 의원은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책임연구의원으로 활동하며 ‘농민기본소득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확고한 방향성을 지닌 것은 물론, 지난해까지 4년간 강원도당위원장을 역임하고 ‘강원특별법’의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강원지역 현안과 비전에 해박한 것도 이번 선임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의 ‘기본사회’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당대표 직속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을기본권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국회 연속토론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광역위원장 임명을 계기로 기본사회위원회는 각 지역사회의 특성 등을 고려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며 지역사회에서의 기본사회 비전을 강화해나가는 데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10여 년 전 첫 출마 당시에도 기본소득 추진 공약을 내걸었었다”며 “강원특별자치도 맞춤형 기본사회 정책을 현실화 및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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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춘천 시·도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기자회견 진행
허영의원, 춘천 시·도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기자회견 진행
[세종타임즈] 허영 국회의원은 6월 1일 의병의 날을 맞아 춘천 중앙로로터리에서 춘천시 시·도의원, 당원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허영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월 31일 5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기자회견을 했지만, 우리 국민의 건강, 먹거리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에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히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시찰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결과를 보고한다고 밝혔지만 이미‘일본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야말로 일본이 주는 제한된 정보와 일정에 맞춰 ‘들러리 시찰’하고‘맹탕 검증’에 결국 ‘빈손 귀국’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밝히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국민 불안과 방사능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편에서 적극 나서야 하고 정부 오염수 시찰단은 시찰 결과를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고 떳떳하게 검증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오염수는 단 한번의 방류로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결과를 낫게 되는 만큼 정치권이 무한 책임의 자세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 지역위원회는 소속 시·도의원과 핵심당원이 주요교차로에서 진행하는 1인 피켓시위와 병행해‘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범시민서명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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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주거지원 실효성 강화 소병훈 국회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대표발의
청소년부모 주거지원 실효성 강화 소병훈 국회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1일‘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청소년인 경우로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 부모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생활·의료·주거에 관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 시행령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기초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인 주거지원 방식에 대한 내용은 없어 근본적인 주거문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더욱이 LH임대지원 등 청소년 양육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지원이 있으나, 지원 대상의 대부분이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반면 청소년부모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출 시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지원이 가능하나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더욱이 미성년 연령의 청소년부모가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조차 불가능하다.
또한 현행법상의 청소년 복지시설 종류에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주거지를 구하기 어려운 청소년부모가 입소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시설 설립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1년 청소년부모 가구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립 가구를 구성해 살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57.3%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 24%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45.3%의 청소년부모가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62.8%가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등 대부분의 청소년부모가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노출돼 있다.
이는 응답자의 20.8%가 안정적 주거지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청소년부모 지원시설에 따른 보호, 임대주택의 공급, 임시주거비 지원, 등 국가나 지자체의 주거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복지시설 종류에 청소년부모 지원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자립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거지원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하며 “청소년부모의 주거안정 확보가 곧 실효성 있는 자립지원으로 이어진다”고 청소년부모 주거 지원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청소년부모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인 동시에 아직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다”고 말하며 “청소년부모가 책임감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까지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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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저탄소 연료전환”세미나 성료
김성원 의원,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저탄소 연료전환”세미나 성료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탄소중립 저탄소 연료전환 방향과 분산에너지 역할’이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수립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이후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의 성공적 저탄소 연료전환으로 국가 탄소중립 로드맵 달성과 안정적 사업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준 교수의 ‘탄소중립과 NDC 달성을 위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연료전환 지원방안’과 숙명여자대학교 임용훈 교수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산업 바이오매스 활용방안 및 폐자원에너지화’라는 주제발표로 문을 열었다.
이후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박상희 과장, 김성표 고려대학교 교수, 권경락 플랜1.5활동가, 권동혁 비엔지파트너스 상무 등이 패널로 참여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의 탄소중립 방향에 대한 폭넓은 토론의 장이 열렸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 의원은 “탄소중립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우리 모두의 목표이자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산업단지의 대동맥과 같은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가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요지 인근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분산에너지 역할을 한다면 국가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국제 탄소중립 요구에 대응할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산업단지 내 저탄소 연료와 분산에너지 활용이 단순 탄소중립 이행을 넘어 산업단지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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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 개최
이재정 의원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6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긴급간담회가 개최된다.
이번 긴급간담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병훈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주관한다.
개회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축사도 예정돼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로 민생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은 물론 민생주체와 전문가, 부처 관계자가 모여 오염수 방류 시도로 예상되는 피해와 실효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 첫 순서로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가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실태’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경기지회장, 문승국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장이 민생 발제를 이어나가는 순이다.
좌장은 임진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겸임교수가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임정수 스마트수산어촌포럼 상임대표와 하두식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산정책연구소장, 유제범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 및 부처 관계자가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토론을 주최한 이재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말 안전한 것인지, 무엇 하나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우리 국민, 특히 생계와 직결된 민생 최일선이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가 우리 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단기·중장기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제1 책무”며 “오염수 방류 시도 저지와 민생대책 마련에 걸림돌이 없도록 한발 앞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