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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체계자구심사특별위원회 신설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4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국회 내 제3의 특별위원회로 이관해 법안심사의 중립성과 이해관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내 상설 특별위원회로 체계자구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해오던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체계자구특위가 전담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제·개정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와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병행함에 따라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과 객관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법사위가 소관 법안에 더해 모든 법안을 심사하다 보니 깊이 있는 법안심사가 불가능하고 법안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진행하는 대한민국국회의 운영 방식상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가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법사위 소관 법률과 다른 상임위의 법 개정안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법사위 유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문제도 존재한다.
실제로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직역군의 경우 법사위가 변호사 직군의 이해관계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홍영표 의원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의 완전 폐지’나 ‘제3의 전문기관에 의한 심사’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체계·자구심사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법안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체계·자구의 교정이 불가능해 입법의 완성도가 저해될 우려가 있고 국회의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심사를 맡길 경우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권력에 의해 법안심사가 이루어져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내 정당, 상임위 등의 구성비를 고려해 3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체계자구특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이 특위가 법안의 체계·자구심사와 상임위원회 간 조정을 전담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한편 체계자구특위에서 법안심사가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본회의 상정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총심사기한을 330일에서 270일로 단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그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정당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며 “체계자구심사특별위원회 신설을 통해 법안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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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국회의원, 용인 처인구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권인숙 국회의원, 용인 처인구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권인숙 국회의원은 28일 처인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권인숙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교는 용인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 10억원삼 고당리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 3억 시도42호선 보도 설치 2억원 등 총 15억원 등이다.
용인시는 관내에 스포츠 클라이밍장이 없어 해당 종목을 이용하는 시민이 관외 시설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용인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 사업은 용인시 동부동 용인 종합운동장 내 스포츠 클라이밍장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이번에 행안부 특교 10억원이 확보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권인숙 의원은 “스포츠 클라이밍을 즐기는 분들의 이용 접근성이 향상되어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상수도 미급수에 따른 주민 불편이 컸던 원삼 고당리 185-11번지 일원의 상수관로 신설 공사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행안부 특교 3억원이 확보되면서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암리와 좌항리를 잇는 보도 부재로 통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찬로에 보도 설치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행안부 특교 2억이 확보되면서 인근 지역주민과 좌항초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보도 설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권인숙 의원은 “주민께 필요한 사업들을 귀담아듣고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한 결과 상수도 공급이나 보행 안전, 스포츠 시설 설치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특교 예산이 확보됐다”며 “앞으로도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처인 주민을 위한 예산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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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은 7월 4일 오전 10시 시흥시청 별관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를 주관했다.
이번 검토용역 중간보고회에는 문정복 의원을 비롯해 정태호, 양기대, 임오경, 양이원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지자체에서는 박준희 관악구청장, 유성훈 금청구청장, 임병택 시흥시장, 송미희 시흥시의장, 박승원 광명시장이 참석했다.
지난 22년 11월 29일 9개 지자체 및 의원실의 공동협약 후 8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역구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의 의견수렴 및 각 지역의 세부사항 조율 경제성 분석, 사업타당성 등의 진행현황 보고 사업추진방안 및 향후계획 등이 논의됐다.
신천~신림선은 시흥시 신천동에서 시작해 시흥·광명신도시를 거쳐 금천과 관악구 신림동을 잇는 사업이다.
이는 경기 서남부에서 서울의 중심인 강남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구지정 된 시흥·광명신도시의 광역철도망을 확충해 기존 교통노선의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며 과밀화된 서울과 경기지역의 주거안정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의원실과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문정복 의원은 “시흥·광명신도시 지구지정으로 인해 인구밀집도가 높아지고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시흥과 광명의 기존 도로통행량은 물론 대중교통도 기존보다 크게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고 하며 “경기 서남부권은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서울에서는 밀집된 교통수요를 원활히 해 주민들의 주거안정성과 이동편의성을 증진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 추진되는 제2경인선 등의 계획과 연계해 완성도 높은 철도노선이 신설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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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공약 이행 위한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공약 이행 위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3일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과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은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정책 모색’이라는 주제로 조부모의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국내 양육수당 사례를 들며 영유아 자녀를 위한 실질적인 육아정책으로 조부모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가정양육수당과의 중복 지급, 부정수급 등 정부와 지자체의 우려를 설명하며 세심한 관리체계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김재열 동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용화 대한노인회 경기광주시지회장은 “저출생은 국가 존재여부가 달린 국가적 대명제로 조부모 손주돌봄 양육수당 등 저출생을 막기 위한 방안이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서부터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덕선 경기도 보육정책팀장은 “경기도 영유아들의 약 31％가 가정양육을 받고 있다”며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가 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조부모들을 인정하는 정책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미정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조부모 돌봄을 이용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한 양육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고 정미애 광주시청 여성보육과장은 “조부모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육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광주시민들이 느끼는 현 양육제도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소병훈 의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제 국가가 조부모의 손주돌봄을 노동의 가치로 인정하고 양육 부담의 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2월, 국가와 지자체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육아·보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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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완진무장 임업인들 소득 증대 대책 마련
안호영 의원, 완진무장 임업인들 소득 증대 대책 마련
[세종타임즈] 완진무장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소득증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산림조합, 전북도의회, 완진무장 군의회가 한자리에 모였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은 “어제 완주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완진무장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완진무장 산림조합장님들과 더불어민주당 완진무장 지역위원회가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창호 산림조합 중앙회장을 비롯해 홍성조 산림조합 전북본부장, 4개군 산림조합장인 임필환 완주군 산림조합장, 송윤섭 진안군 산림조합장, 박철수 무주군 산림조합장, 한상대 장수군 산람조합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완진무장 지역위원회에서는 윤수봉 완주군 도의원, 권요안 완주군 도의원, 전용태 진안군 도의원, 윤정훈 무주군 도의원, 박용근 장수군 도의원 등 4개군 도의원 전원이 참석했고 서남용 완주군의회의장, 김민규 진안군의회의장, 이해양 무주군의회의장, 이종섭 장수군의회 부의장 등도 함께 했다.
안호영 의원은 “완진무장 임업인들 소득증대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에 먼 길을 달려온 최창호 산림조합 중앙회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며 “산림조합 숙원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정책 관련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산림조합중앙회 뿐 만 아니라 전북도의회, 완진무장 군의회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난해 완주군 산림문화복합센터 조성 당시 국비 보조가 5억원에 불과하였지만 안호영 의원님의 부처 설득과 노력 끝에 국고 보조 13억원을 확보해 며칠 전 착공하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고“산림분야가 농업·어업에 비해 환경이 열악하고 사업 하나 추진하는데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회와 전북도의회, 완진무장 군의회가 하나로 힘을 모은다면 완진무장 임업인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고 기대를 표했다.
간담회에서는 임업인 비료 지원사업 요청 지역임산물 유통기반 시설 보완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를 위한 지원 확대 임업기계 장비 지원 민관협력형 산림사업 입찰참가 자격요건 강화 등 임업인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애로사항이 논의됐고 안호영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청, 지자체 별로 건의사항을 분류해 전북도의원들과 군의회 의장들에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은 “완진무장 임업인들 소득 증대 방안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산림조합중앙회, 지역 산림조합, 전북도청, 각 지자체가 협조체제를 구축할 때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듣는 정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국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안호영 의원은 임업인들 소득증대를 위해 산림조합이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산림조합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을 5년 연장하는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발의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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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등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총력전 펼쳐
박찬대 의원 등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총력전 펼쳐
[세종타임즈] 박찬대 의원을 포함한 인천지역 기반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김교흥?박찬대?맹성규?배준영?배진교?신동근?유동수?윤관석?윤상현?이동주?이성만?이재명?정일영?허종식?홍영표 국회의원 이 공동주최하고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주관으로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선박건조량 기준 세계 1위, 지배선대규모 기준 세계 4위, 무역규모 세계 6위의 해운 ? 조선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법원이 부재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원 ~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운데, 최근 법조계를 비롯한 실무, 학계 및 유관 지역에서는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내일 토론회에서는 해사전문법원의 설립 필요성과 함께 해사전문법원의 입지 요건과 해외 사례를 분석해 인천 설립 타당성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유명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제는 이재찬 판사와 강동준 연구위원이 진행하고 토론자로는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조재호 변호사 정영진 인하대 로스쿨 원장 전종해 인천항 도선사회 회장 윤현모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해양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해사전문법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해사사건의 현장성과 신속성 등 입지조건이 우수한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기 위해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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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철 의원,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의정대상 수상
소영철 의원,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 의원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은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수상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영상축사, 대회사, 축사, 유공자 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340여개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전국지역신문협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 872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해 11명의 광역의원에게 수여한 상이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소영철 의원이 유일하다.
소영철 의원은 우수한 입법·언론 활동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높게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의정대상 심사과정에서 활발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서울시정을 바로잡고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소영철 의원의 대표적인 언론 활동을 보면, 침수 공영주차장의 수해 방지시설 미설치 실태 적발 지하철역 공기청정기 성능미달 및 입찰 과정 불법행위 지적 수도권 도시철도 혼잡도 문제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오진입 급증 현상 지적 등 다양한 주제와 언론을 활용한 집행부 감시 활동이 민선 8기 광역의원 중에서도 발군이라는 평이다.
또한, 부실 재난 문자 개선 조례 마약음료 신고 포상 조례 자궁경부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입법 활동을 전개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도 인정받았다.
소영철 의원은 “의회와 언론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권력을 감시·견제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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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김학용 의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세종타임즈] 김학용 의원이 3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에는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도 불구하고 보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헌신으로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가 승격을 했다”며 “보훈의 위상제고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에 공헌 바가 크므로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9월, 여야의원 44명의 공동 서명을 받아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그해 10월에는 17개 중앙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훈부 승격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돼 올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보훈부 승격 법안이 통과됐고 6월 5일 정식으로 국가보훈부가 출범하게 됐다.
박민식 장관은 감사패를 수여하면서 “국가보훈부로의 격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김학용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로 국가유공자가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데 국가보훈부가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보훈부 승격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대한민국 보훈의 위상 제고를 위해 국가보훈부와 함께 힘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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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HD현대 권오갑 회장 환담 진행
김병욱 의원, HD현대 권오갑 회장 환담 진행
[세종타임즈] 김병욱 국회의원은 HD현대 권오갑 회장과 환담을 갖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제안을 했다.
김 의원은 7월 4일 오전 11시에 HD현대 사옥을 방문해 권오갑 HD현대 회장과 현대에너지솔루션 박종환 대표이사와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병욱 의원은 “분당사옥에 5천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성남시에 연간 2백억원 이상의 세수를 기여하는 HD현대에 대해 감사한다”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HD현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규제개혁 및 기업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 측에 ‘지역 내 청년일자리 확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권 적극 이용, HD현대 사옥 1층 공연장 아산관에 대한 주민개방 등’을 요청했고 백현동 MICE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 ’MICE역’신설에 대해 함께 공조할 것을 제안했다.
환담을 마친 후 김병욱 의원과 박종환 대표 이사는 최신 스마트 업무시설을 갖춘 HD현대사옥을 시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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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 주민 교통편의 위해 분당 12 곳 ‘ 대각선 횡단보도 ’ 설치 결정 ”
국회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의 요청과 노력 등으로 분당지역 교차로 12 곳에 ‘ 대각선 횡단보도 ’ 설치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은 분당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지난 6 월 30 일 하얀마을 사거리 등 분당지역 12 곳 교차로에 주민의 교통 · 보행 편의 개선을 위한 ‘ 대각선 횡단보도 ’ 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3 일 밝혔다.
그 외에 11 곳에도 일반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지난달 22 일 김병욱 의원이 모상묘 분당경찰서장을 만나 , 분당 주민의 보행 편의 향상을 위한 대각선 및 일반 횡단보도 설치와 지역 교통체계 개편 등을 제안한 이후 , 이같은 성과를 거둔 것이다.
지난달 20 일 분당 주민들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 1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주민설명회 ’ 를 통해 , 분당서 에 분당지역 주요 거점에 대해 주민의 도로 횡단 불편 해소와 보행 편의 향상 등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분당서에 따르면 , 분당구 지역 내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곳은 구미동 하얀마을 사거리 , 구미동 무지개 사거리 , 구미동 포인트타운 앞 교차로 , 금곡동 골드프라자 앞 사거리 , 금곡동 정자일로 3 사거리 , 판교동 성내미 사거리 , 분당동 대진고 사거리 , 야탑 3 동 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 , 정자동 두산타워 앞 교차로 , 판교동 광암사거리 , 야탑동 야탑시외버스터미널 삼거리 , 서현동 시범단지 아파트 앞 사거리 등 12 곳이다.
일반 횡단보도 설치 지점은 야탑 1 동 행정복지센터 앞 , 판교노인복지관 앞 , 불정로 하이마트 앞 , 정자동 농협 신기지점 앞 삼거리 , 판교원마을 12 단지 앞 , 미금역사거리 북측 성원상가 앞 , 내정로 청구 · 대림아파트 출입구 앞 , 까치마을 건영빌라 3·6 단지 부근 , 백현마을 9 단지 아파트 앞 , 봇들마을 7 단지 앞 , 분당동 분당꾸러기어린이집 앞 등 11 곳이다.
김병욱 의원의 요청 이후 , 분당서는 지난달 30 일 교통안전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해 대각선 횡단보도 12 곳 등 총 23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분당서는 앞으로도 보행친화적 시설개선과 사업추진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교차로에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설치함으로써 보행자가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를 말한다.
보행자의 도로 횡단 시간을 단축시키고 , 보행신호 시 차량 우회전을 억제해 보행 편의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우리동네 주민들의 보행 편의를 위해 지역 거점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며 “ 주민과의 소통 , 분당경찰서장에 대한 설득과 요청 등 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더 뜻깊다” 며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 교차로에서 대각선 건너편으로 보행하는 것은 불편했다” 며 “ 대각선 횡단보도가 잘 설치돼 보행 · 교통 편의가 향상되길 기대하며 , 향후에도 우리 분당 지역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더 살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따라 교통정체 발생 가능성도 있음에 따라 , 이같은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통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끝 ’
2023-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