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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 세대 지능형 나이스 ’, 유초중고 교원 2 만 3 천명 중 82.9% ‘ 원활하게 작동 안된다 ’, 76.9% 는 ‘ 오류해결 안 됐다 ’ 응답
교육부 ‘4 세대 지능형 나이스 ’, 유초중고 교원 2 만 3 천명 중 82.9% ‘ 원활하게 작동 안된다 ’, 76.9% 는 ‘ 오류해결 안 됐다 ’ 응답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13 일 오전 9 시 4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여러 교원노조 · 교원단체와 함께 ‘ 교육부 4 세대 지능형 나이스 도입 관련 교원 2 만 3 천 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교원노조 · 교원단체는 가나다 순으로 교사노동조합연맹 ,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새로운학교네트워크 , 실천교육교사모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좋은교사운동이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 2,800 억원을 들여 개발한 ‘4 세대 지능형 나이스 ’ 는 개통 직후부터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까지도 오류와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 강득구 의원실에서는 지난 7 월 5 일부터 12 일까지 전국의 유 · 초 · 중 · 고 교원 2,3063 명을 대상으로 4 세대 지능형 나이스의 현황과 문제점 , 대안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이 시작된 7 월 5 일은 4 일 교육부가 ‘ 오류가 해결되어 사용이 원활하다 ’ 는 발표가 나온 다음 날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 ‘4 세대 지능형 나이스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2.9% 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 이전과 비교해 4 세대 지능형 나이스가 사용하기 더 편리한지 ’ 묻는 질문에는 80.9% 가 부정 응답했고 , 그 중 58.8% 가 ‘ 매우 그렇지 않다 ’ 고 답했다.
특히 , 초등학교 교원의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 ‘ 도입에 앞서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하는지 ’ 묻는 질문에는 91.1% 가 부정적이었고 , 특히 , 75% 가 ‘ 매우 그렇지 않다 ’ 고 응답했다.
‘ 도입에 앞서 연수와 안내가 충분히 제공됐다고 보는지 ’ 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81.2% 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현재 학교는 기말고사 시험 , 학생부 마무리 등으로 인해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 교육부는 나이스 사태와 관련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설문으로 그대로 나타났다.
또한 , ‘ 도입 후 발생한 오류로 인해 학생 성적처리나 수시 등 대학입시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지 ’ 묻는 질문에 73.9% 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고등학교 교원들은 72.6% 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현재 나이스가 기능해야 할 학생부 자료의 보안성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 자료 간 오류와 누락 등의 혼란으로 성적처리나 대학입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불안감이 큰 상황임을 설문결과 알 수 있었다.
끝으로 , 설문 결과 중 서술형 의견으로 1 만 2,113 건이 들어왔는데 , 이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 출범 시기 ’ 와 ‘ 지능형 ’ 에 적합하지 않다가 2,709 회 , ‘ 오류 , 지연 , 혼란 , 혼선 , 탁상행정 , 현장성 없음 ’ 이 6,007 회 , ‘ 불편 , 부담 , 불통 , 교사 무시 ’ 가 3,671 회에 달했다.
이에 대해 , ‘ 개선 , 감사 ’ 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331 회 , ‘ 사과 , 사퇴 , 책임 , 엄벌 ’ 이 1,151 회에 언급됐다.
강득구 의원은 “ 나이스 사태가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복구되지 못했으며 , 이러한 불편은 고스란히 학교 현장에 전이되고 있다” 며 , “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물론 KERIS 원장은 설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 교육현장의 불신을 키운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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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제복공무원 처우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제복공무원 처우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13일 경찰공무원의 처우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명예퇴직수당 기준을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일반직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연령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수당액을 계산하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은 5급 상당의 경정부터 계급정년이 적용되어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잔여기간이 짧은 계급정년을 적용해명예퇴직수당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계급정년으로 인해 생애 지출이 가장 큰 시기인 50대 중반에 퇴직할 경우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퇴직 직후 연금을 수령받지 못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이 퇴직 이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은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찰공무원에 대해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때는 연령정년을 기준으로 수당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제복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만큼 국가에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번 발의안에는 다른 치안정감과 달리 직위로 인해 명예퇴직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였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요 직위에서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만 처해진 제도적 불합리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해 권성동, 이명수, 조명희, 박성민, 이인선, 김희곤, 이태규, 구자근, 김미애, 배준영, 허은아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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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대법관 후보, “광주회생법원 설치, 적극 지원하겠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 “광주회생법원 설치, 적극 지원하겠다”
[세종타임즈]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가 광주 회생법원 설치에 적극적 찬성과 지원 의사를 밝혔다,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형배 의원은 법원의 사건처리 지연 개선을 강조했다.
아울러 회생사건은 빠른 처리가 핵심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특히 광주에 회생법원이 없어 사건 처리기간이 2배 이상 소요된다며 광주광역시 회생법원 설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서 후보자는 “적극 찬성이다”라 답했다.
그 이유와 효과를 묻자, 서 후보자는 “국민들이 편차가 심해 주소를 옮겨서 신청한다고 한다.
편차 해소와 신속한 도산재판을 위해 회생전문법원이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고 답변을 이어갔다.
민 의원은 “입법은 저희들이 할 테니 대법관이 되시면 대법원에서도 관심 가져달라” 당부했고 서 후보자는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라 화답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광주와 대전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제 악화로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이 늘어 사건 처리기간이 급격히 증가한 바, 최소 고등법원 소재지에는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자는 취지다.
한편 서경환 후보자는 2019년부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2021년부터 올 2월까지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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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감독 강화 ‘협동조합기본법’ 대표발의
김영선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감독 강화 ‘협동조합기본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회의원은 11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수단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최근 1조원 대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장부 조작, 업무서류 제출 미이행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법에는 협동조합 자체의 ‘설립인가 취소’만 규정되어 있어 수시 대응이 가능한 관리당국의 감독 수단이 전무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법률상 감독수단이 미비한 것과 달리,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운영법상 과태료 책임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처분 이사취임의 승인취소 등 다양한 감독 수단이 규정되어 있다.
현행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을 낸 지역조합원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이전 정부의 사회적경제 강화 방침에 따라 조합원 수가 2016년: 31.4만명 2018년: 47.2만명 2020년: 49.3만명으로 확대됐고 평균 자산 규모도 2016년 1.4억원이던 것이 2018년 2.3억원, 2020년 2.5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협동조합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만 3천개를 돌파했고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2012년: 1개 2016년: 560개 2020년: 2,496개 2022년: 4,111개로 빠르게 증가했다.
정부 관계관청이 합동으로 집중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조 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전남 OO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이 보조금 1,000만원을 무단 인출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후 잠적 강원도 사회적협동조합 OOOO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로 사실이 없는 자를 통해 허위로 보조금 편취 경기도 OOO사회적협동조합은 대표의 친족간 내부거래로 보조금 3,150만원 만원 부당집행하는 등 비리가 뒤늦게 적발됐다.
김영선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관리감독당국이 능동적으로 부정과 비리에 수시 대응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갖추도록 해 사회적 자본인 신뢰 수준을 제고하겠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히고 “투명한 민간단체 운영을 촉진해 1조 1,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제정의를 구현하는 입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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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최영희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인과 비 지적장애인 사이의 경계로 분류되는 상태로 지능의 정규분포상 인구의 약 13.6% 정도가 경계선 지능인 범주에 속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장애 범주로 분류되지 않기에 학습 및 교육지도를 일반 교육과정 속에서 받음으로써 많은 어려움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최영희·강기윤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미래창의교육개발원과 고운미래가 주관한 본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인 교육에 있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전 주기에 걸쳐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최영희 의원은 이날 “몇몇 지자체가 조례로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애쓰고는 있지만 지원 대상과 방법이 다르고 국비지원도 전무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재 문제되고 있는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해 경계선 지능인들도 헌법에 명시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들의 삶의 영역을 연구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하는 등 사회에 만연한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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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인파사고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예방과 대비 및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없는 상태이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운영하는 표준 메뉴얼 등 위기관리 가이드라인도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난 이태원 참사 뿐만 아니라, 종전에도 부산 공설운동장 압사사고 서울역 압사사고 보신각 압사사고 상주 종합운동장 압사사고 등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법정 재난유형에는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동 법안에는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 권성동 의원과 이명수 의원, 김용판 의원, 김웅 의원, 박성민 의원, 전봉민 의원, 조은희 의원, 김미애 의원, 구자근 의원 등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만희 의원은 “다중운집인파사고의 예방부터 복구까지의 업무를 아우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을 작성 및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재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동 법안은 이태원참사 직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천법안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경찰청, 소방청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행정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조성을 위해 관련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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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 인 코리아’ 바이오연료로 에너지시장 선점 나선다
‘메이드 인 코리아’ 바이오연료로 에너지시장 선점 나선다
[세종타임즈]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연료의 상용화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1일 바이오연료의 신규 도입 및 사용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석유제품과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기존 내연기관·인프라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친환경 연료를 뜻 한다.
전 세계 바이오연료 시장은 2050년까지 하루 215만배럴에서 459만배럴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항공·해운업계의 친환경 연료 수요는 약 3~4.5배로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한 대규모 기술개발 및 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수송용 화석연료 공급자를 대상으로 ‘바이오연료의무혼합제도’운영 중이며 EU의 경우 2030년까지 수송용 바이오연료 사용비율 14% 달성을 위해 회원국별 이행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중이다.
일본 역시 바이오에탄올 혼합의무를 석유정제업자에게 부여하고 유류세 면제를 통해 휘발유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바이오연료 사업의 정부지원근거 마련, 석유대체연료에 바이오연료 명시, 친환경 연료 이용 및 보급 확대 전담기관 설치, 석유정제업에 친환경 원료 투입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해외 바이오 연료 시장이 열렸는데 국내 대응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 발굴과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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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에 입장 밝혀
국회
[세종타임즈] 김병욱 국회의원 은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자교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함께 1기 신도시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일 국토교통부는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해 원인조사 및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한 내용은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되었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도 미흡해 성남시에서 진행한 안전점검이 부실했다는 결과도 밝혀졌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국토부도 밝혔지만 부실 안전 진단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며 “30년이 넘어선 1기 신도시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는 정자교만이 아닐 수 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1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도시재구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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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전력거래소 및 발전사 대상 하계 전력수급 점검 실시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전력거래소 및 발전사 대상 하계 전력수급 점검 실시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재정 위원장은 2023년 7월 11일 전력거래소,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등의 기관장과의 연이은 면담을 통해 금년 하계 전력수급안정화를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2023년 여름의 경우 사상 유래없는 폭염이 예상되며 경기불황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세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재정 위원장은 전력거래소 및 발전 3사 사장단과의 면담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방안을 점검하고 국민의 냉방비 부담 경과를 위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전력거래소 전동희 이사장은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혁신적 전력관제 체계를 마련해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으며 발전3사 사장진 역시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예비자원들까지 고려하는 한편 현재 발전사가 처해있는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함께 논의를 실시했다.
이재정 위원장은“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영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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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과천고 노후 외벽 보수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3억 확보
이소영 의원, 과천고 노후 외벽 보수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3억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과천고등학교 노후 교사동 외벽 보수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2,900만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교부금은 교육 관련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교육환경개선 등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을 뜻한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정으로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과천고 본관동과 영어동, 돋할관에 대한 외벽 보수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1985년 3월에 개교한 과천고의 교사동은 건물이 노후되어 크랙에 의한 교실 내 빗물 누수 등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계기로 과천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내 노후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