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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불요불급 과 필요필급 가려 민생 · 경제위기 극복 ”
서삼석 의원 “ 불요불급 과 필요필급 가려 민생 · 경제위기 극복 ”
[세종타임즈] 2022 년 결산안 및 2024 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21 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6 일 오전 국회 제 2 회의장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 불요불급과 필요필급을 잘 헤아려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나라 살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 ” 이라며 , 2024 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여야 모두 협치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첫 회의를 시작한 예결위는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 2024 년도 국가예산안을 헌법 제 54 조에 따라 12 월 2 일까지 심의한게 된다.
예결위원은 총 50 명의 의원 으로 , 이날 양당 간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선임됐다.
서삼석 의원은 “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 정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하게 재편되며 , 강력한 신보호주의와 자국 우선 경제정책으로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었다” 라며 “ 저출생 및 고령화로 야기되는 인구소멸을 넘어 농산어촌의 지역소멸은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농어촌은 물론 산업현장에서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또한 “ 남북 간의 긴장 고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강행 논란 등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 경제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 국민들의 지치고 힘든 삶에 행복과 만족을 주는 가치의 변화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라며 , “ 국민의 입장에서 나라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재정통제 역할을 법이 정한 기일과 원칙을 준수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위원회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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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미성년자 · 장애인 범죄피해자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법 발의”
“송기헌 의원, 미성년자 · 장애인 범죄피해자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법 발의”
[세종타임즈]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와 아동 그리고 장애인이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복지법’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일부 특정범죄에만 한정해 제공되는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게까지 일괄 확대하고 이를 개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비롯해 법정대리인의 나이 및 범죄 이력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질이 적절하지 않을 시 국선변호사가 형사절차에서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피해자 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행법은 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소송 내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각 개별법에 따라 성범죄, 아동성범죄, 아동학대, 인신매매 범죄에만 제공되는 실정이다.
실무상 피해자가 장애인 혹은 미성년자인 경우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한 채 터무니없는 배상액으로 합의에 이르거나 피고인의 거짓 설득에 속아 처벌불원서를 우선 제출하고 확정 선고까지 배상 약속을 기다리는 등 억울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 통과 시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범위가 확장돼 이들의 기본권이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을 비롯한 해외국의 경우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명시하고 있어 모든 유형의 범죄 피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며 “우리 국민도 이 같은 수준의 권리를 향유함으로써 기본권이 증진되도록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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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확정
정춘숙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확정
[세종타임즈] 정춘숙 의원은 7월 3일 고기근린공원 잔디광장 조성과 상현동 340-1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등 특별교부세 총 9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기근린공원은 지금까지 장기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아 시민을 위한 충분한 휴식 및 편의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고기근린공원은 자연공원으로서 수지구 주민의 자랑이 되는 공간이다.
완공 시 기존 숲바람놀이터와 연계되어 주민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수지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전망이다.
상현동 340-1일원 지하차도는 현재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진입로 차단시설이 없어 호우 및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으로 양 진입로에 차단시설을 설치해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구 주민께서 요구하고 있는 여가를 위한 공간과 재난 대비를 위한 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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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 ‘ESS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김태년 위원장, 홍성국 간사)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미래 에너지 대전환의 열쇠, ESS(Energy Storage System)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세미나는 홍성국 의원의 사회로,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고, 안종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SS PD, 최홍석 한국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장,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 이진호 LS일렉트릭 DX연구단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홍성국 의원은 “지난 5월 EU 전력생산에서 태양광이 처음으로 석탄을 상회했다. 에너지 전환 역사에 중요한 마일스톤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태양광처럼 분산된(distributed) 전력원을 어떻게 전력망(electricity grids)에 연결해 균형 있게 운영할지가 숙제인데,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전력망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기조발제를 맡은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고속 성장 중인 ESS 산업을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확산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안종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SS PD는 “전원믹스 변화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ESS 보급정책, 시장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으며, 최홍석 한국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장은 “원전과 신재생이 주력이 되는 여정에서 ESS 저장기술은 안정적인 계통운영의 만능열쇠(master key)다”고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ESS 산업정책 방향에 대해 “기존 배터리 기반 ESS뿐만 아니라, 대용량·장주기에 적합한 다양한 저장 형태의 ESS 개발·보급을 통해 시장을 확대·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으며, 이진호 LS일렉트릭 DX연구단 이사는 “미국의 세금자산화제도(Tax equity)처럼 투자비 간접지원(세제해택) 및 전력운영에 효과적인 ESS Application에 대한 운영수익 증대를 참고하여 국내환경에 맞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글로벌 ESS 시장이 2021년 110억달러에서 2030년 2,620억달러로 연평균성장률 42%로 성장할 정도로 전도유망한 산업”이라며, “수백 kWh 이상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가 저장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자 미래 먹거리”라며, ESS 산업육성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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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관련 산업 육성 정책 필요”
국회
[세종타임즈]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한정애 공동대표를 비롯해 심상정 이용빈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보건사협회, 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한국동물복지연구소, ㈜비피기술거래 등이 함께 했다.
또한 건국대, 나주동신대, 삼육대, 연성대, 원광대, 인제대, 호남대 등 7개 대학교 관련학과 교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용빈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천만시대가 되면서 반려동물 관련 교육과 문화,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현장의 변화 속도만큼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가지 못해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반려동물은 반려인의 삶을 공유하고 가족과 같은 존재인만큼, 반려인과 비반려인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도록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한정애 공동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동물복지 측면에서 반려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는 노력 뿐만 아니라 사람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되어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심상정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반려동물 관련 수요가 날로 커지고 있는 것과 달리 관련 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는데, 정부와 학계, 협회, 기관 등이 함께 지혜를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산업 관련 발제와 전원 토론으로 진행됐다.
교육 관련 발제는 ‘반려동물 복지 확대와 현장적용을 위한 입법정책’을 주제로 이진홍 교수가 발표했다.
이 교수는 “행동교정과 같은 반려동물 대상 교육이 활성화된 반면, 반려동물 양육인구에 대한 교육은 거의 방치 상태에 있다”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증진을 위해 예비양육자와 양육자, 입양자의 교육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되고 입양 시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사전 의무교육제도 도입 동물보건사 교육 확대 지자체, 소방관, 동물보호센터 등 반려동물 관련자 교육·강화 비반려인을 위한 인식제고 교육 국립 반려동물교육원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 송승룡 ㈜비피기술거래 이사가 ‘디지털 혁명시대와 반려동물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펫산업 동향과 전망을 발제했다.
송 이사는 “글로벌 펫시장의 규모가 2020년 2,300억 달러에서 2027년 3,500억 달러로 연평균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국내 시장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펫케어와 펫보험, 먹거리, 의료, 위탁, 장례 등 관련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관련 정책 지원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4건을 발의 준비 중이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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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불법건축물 양성화법 국회 통과를 위한 토론회 주최 및 패널토론 진행
김병욱 의원, 불법건축물 양성화법 국회 통과를 위한 토론회 주최 및 패널토론 진행
[세종타임즈] 김병욱 국회의원이 불법건축물 양성화법 국회통과를 위한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를 주최하고 패널토론자로서 직접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과 함께 여야 31명 국회의원이 한데 모여 7월 5일 오전10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는데,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서민주택 개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제한 없이 계속 부과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준비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김병욱 국회의원은 직접 패널토론자로 나서 분당 지역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우리 분당은 30년 전에 조성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시기에 지어졌는데 상당수가 위반 건축물인지도 모르고 집을 사서 입주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쪼개기나 옥탑방에 대해 까다롭게 보지 않고 인허가가 된 것이 당시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그 후 건축법이 바뀌면서 합법이었다가 불법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늘어나게 됐다”며 “위반 건축물을 위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의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며 법 집행 과정에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상자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높여있다”며 “피해자의 대다수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있는데 최근 고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고 월세 수익마저 줄어드는 데다가 공실률마저 높아지고 있어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데 불법 건축물로 딱지가 붙여지게 되면 매매조차 어려워져 이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분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분당 지역의 경우 면적 때문에 과거 네 번의 조치 과정에서 한 번도 양성화 혜택을 보지 못한 지역이다”며 “국민 소득도 많이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한 만큼 면적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김병욱 의원과 함께 맹성규·김상희·전혜숙·윤호중·송옥주·이종배·한정애·박홍근·최인호·김도읍·고영인·서영교·박상현·남인순 국회의원이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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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최근 수능사태에 대한 교육주체 의견 청취 및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강득구, 최근 수능사태에 대한 교육주체 의견 청취 및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6명과 교육 관련 단체 등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능 사태, 학생·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강민정·강준현·김남국·김상희·김영호·도종환·문정복·민병덕·박홍근·양기대·이재정·이학영·전재수·진선미·홍기원 의원이 공동주최했고 교사노조연맹,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통과참여의경기시민연대,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수학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공동주관했다.
토론회는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현재 입시에만 관심을 두는 한국 정치권의 문제 회피를 지적하며 “대통령이 개입해야 할 곳은 입시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험에서 변별의 필요는 곧 상위계층의 지위독점 전략의 일환”이라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학의 수직 서열구조와 엄격한 변별이 필요하며 대학개혁과 사회개혁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종식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현재의 수능 체제는 N수가 필수로 여겨지며 대학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지도 못 하고 수능은 단순히 학생들을 획일적인 방식인 점수로 촘촘히 줄을 세울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대학 교육과정 연계의 열쇠는 수능 절대평가”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정상화를 위해 공정성과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검토 방식 정비, 대학입시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등 대학입시 개편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경훈 마산가포고등학교 학생은 “정치 속 파편적 논쟁을 넘어, 교육의 본래적 기능을 따라야 한다”며 “절대평가 방식도 궁극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경쟁의식을 유발하는 현재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재 성공회대학교 학생은 “현재 수능을 하나의 입시 수단으로 전락했고 아이들이 처한 현실은 무한경쟁 속에 있다”며 “킬러문항을 삭제한다고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 아님은 자명하며 상대평가를 채택한 현 수능에서는 변별력을 위해 필연적으로 준킬러문항이 더 많은 수로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수능은 최초 기획된 형태로 돌아가야 하며 입시 자격을 국가 고사에 의존했던 대학에 평가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킬러문항과 함께 특권 교육을 없애야 한다”며 “변별력은 특권층을 위한 수단이며 자사고 존치는 특권층 입시의 발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 공교육, 기성세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하며 대학 서열 해소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문제, 노동의 문제, 저출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채송화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은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고교학점제가 줄 세우기를 넘어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되려면 교육목표부터 재설정해야 한다”며 교육 내실화를 위해 정상적 교육과정을 붕괴시키는 대입 전형 개선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고등학교 교육 환경 조성을 제언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최근 정부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발표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서 초3, 중1 전체 학생 참여 권고 고교학점제 도입 후 고1 공통과목 상대평가 유지 등의 정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며 “2028 대입제도 개선 등 경쟁교육 및 사교육 고통 문제를 해결할 단계적이고 종합적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과제들을 제언했다.
박다혜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2022헌마152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의 소를 중심으로 현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대평가 체제에 대한 위헌확인의 소의 경과를 설명했다.
나아가, “현행 상대평가는 변별력 중심 패러다임으로 세밀한 줄 세우기를 위해 객관적 변별력을 강화하는 대신 배움의 질을 하락시키고 무의미한 과잉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며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동시에 새로운 수능과 입시체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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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떼까마귀 피해 대응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김영진 의원, 떼까마귀 피해 대응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김영진 의원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환경부와 함께 ‘도심지 야생동물과의 공존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 기후변화 등으로 생태환경이 변한 야생동물의 도심 출몰이 잦아지며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불안도 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16년부터 매해 겨울마다 날아오는 수백~수만 마리의 떼까마귀들로 인해 수원·화성·오산·평택 등의 경기 남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최유성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의 지난해 겨울 경기 남부 도심지역의 떼까마귀 도래현황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박찬우 수원시 환경정책과장과 신화자 울산시 자연환경팀장의 각 지자체별 떼까마귀 대응 현황 발표로 이어졌다.
이어 이기섭 한국물새네트워크 상임이사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는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 허위행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 센터장, 이종구 인천대학교 교수, 강승구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박사,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주민 피해저감 대책, 대체 서식지 마련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부터 줄곧 떼까마귀로 인한 도심지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며 “우선적으로 도심지에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장기적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생하며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임상준 환경부차관도 “도심 야생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 시설 설치를 확대·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생활 주변 야생동물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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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포럼 성료
허영 의원,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포럼 성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캠퍼스 혁신파크 대학협의회 참여대학별 지역구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주관했으며 허영 의원을 비롯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대학협의회 소속 아홉 개 대학교 총장 및 대학 임직원들이 참석했고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김철민 교육위원장, 이재정 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축사를 통해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포럼 공동주관 국회의원 : 강기윤·김성주·김윤덕·문진석·민형배·박수영·박영순·박완주·박재호·양금희·이달곤·이용빈·이정문·전해철·조오섭·최형두·허영허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정되며 상반기 내 준공이 된다는 점이 기대가 된다”고 밝히며 “최근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앞으로 캠퍼스 혁신파크와 도심융합특구, 기회발전특구를 잘 융합해 캠퍼스 혁신파크 입주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고 혁신파크 조성에 드는 대학의 개발부담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의 ‘산학연협력 활성화 방안’,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과 지역혁신 체계 구축방안’총 두 가지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김우승 원장은 “국가 산업의 중추인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투자가 필요하고 캠퍼스 혁신파크를 혁신의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성훈 학회장은“대학 내에 캠퍼스 혁신파크 전담 조직을 설치해 입주기업을 관리 및 지원하고 대학도시법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기초해 첨단산업과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헌영 총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자로 나선 홍진기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 박철우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김홍주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를 위해 지식 생태계·산업 생태계의 연결 입주기업 지원 대학기반 캠퍼스 혁신파크 운영 규모 있는 투자 실시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 뿌리산업 발전 등에 대해 토론했다.
끝으로 허영 의원은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혁신의 기반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가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강원도와 춘천이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를 통해 무궁무진한 성장을 할 수 있길 바란다”라는 기대를 밝혔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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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여성과 아기의 안전한 출산, 국가와 법이 보호해야. 국민의 힘 여성의원들과 보호출산제 신속 도입 촉구.
김영선 의원, 여성과 아기의 안전한 출산, 국가와 법이 보호해야. 국민의 힘 여성의원들과 보호출산제 신속 도입 촉구.
[세종타임즈] 김영선 의원 외 18명의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보호출산제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끔찍한 범죄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출생통보제만 시행될 경우 병원 밖 출산의 가속화가 우려된다”며 “궁지에 몰린 여성과 아기를 법과 제도로 보호함으로써 비극적 사건을 최소화하도록 보호출산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1대 국회에서 유일한 5선 여성의원인 김영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장 선두 한가운데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며 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이 2022년 기준 4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비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들에 대한 유기 우려에 대해, “태어나지 못한 아기들의 유기를 염려하기 전에, 생명에 대한 보호와 인정, 존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그 다음 후속절차로 유기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알권리 역시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논할 문제로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비혼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회적 인정이 필요한 문제”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병행도입의 필요성은 전 정부는 물론 현 정부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최근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의 77.2%가 보호출산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생명의 가치는 다르지 않다 아기들의 숨넘어가는 절규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조명희 의원, 김미애 의원, 서정숙 의원, 정경희 의원, 한무경 의원이 참석했으며 그 외 13인의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보호출산제 입법 촉구에 동의했다.
그간 의료계는 출생통보제만 시행할 경우 병원 밖 출산에 의한 사산아 증가에 대한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보호출산제의 병행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일부 유럽 국가는 익명 출산을 하되, 출생 정보가 담긴 '비밀 파일'을 기록으로 남겨 두도록 해 이 제도의 허점을 보완·운영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출생통보제 입법 이후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은 1년 뒤 출생통보제 시행 전에 보호출산제 합의가 이뤄져 사전에 두 제도에 관한 준비가 진행되야 한다는 시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