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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위원장 , 괴산군 수재민 돕기 수재의연금품 5 천만원 기탁
박덕흠 위원장 , 괴산군 수재민 돕기 수재의연금품 5 천만원 기탁
[세종타임즈]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 은 금일 수해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괴산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괴산군에 5 천만원 상당의 수재의연금품을 기탁했다.
박덕흠 위원장은 괴산군 수해복구를 위해 수재민 돕기 수재의연금품 기탁뿐만 아니라 , 직접 현장을 찾아 몇 주간 주민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이어 수해현장에서 들었던 의견을 토대로 수해지역을 방문한 윤재옥 원내대표에 괴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 요청했으며 , 고위당정협의회 하루 전 농식품부 및 정부부처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농업인 지원 대책에 농업현장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 되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 “ 정부 재난지원금 외에도 빠른 복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봉사활동을 와주시고 많은 기업과 개인이 기부 등을 통해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며 “ 저도 괴산군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물품 기탁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이번 홍수는 많은 괴산 군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줬지만 특히 저소득층은 피해를 회복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라며 , “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꼼꼼히 챙기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도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고 약속했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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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매매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3년간 206건 발생
김병욱 의원, 매매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3년간 206건 발생
[세종타임즈]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6건 발생했다.
주택 매매후 미등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신고와 계약해제 미신고 등기신청 지연 등으로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후 미등기 건수 중 과태료 행정처분은 206건,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처분은 60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치중인 건수도 274건이어서 향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 미등기 건수는 ‘20년 2,420건, ‘21년 8,906건, ‘22년 1~6월 2,597건으로 3년간 13,923건을 기록했다.
3년간 미등기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과태료 조치’ 총 206건, 세무서 통보와 소송진행 등 ‘과태료 외 조치’ 60건, ‘조치 중’ 274건을 보였다.
연도별로 보면, 과태료 조치는 ‘20년 97건, ‘21년 90건, ‘22년 상반기 19건을 나타냈는데, 이중 허위신고는 같은기간 1건, 7건, 0건, 계약해제 미신고 82건, 72건, 19건, 등기신고 지연 14건, 11건, 0건을 보였다.
과태료 조치 중에서는 계약해제 미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세무서 통보와 소송진행 등 과태료 외 조치는 ‘20년 13건, ‘21년 46건, ‘22년 상반기 1건이며 조치 중인 건수도 같은기간 61건, 139건, 74건이었다.
2022년 들어 주택 거래건수가 줄어듦에 따라, 행정처분 건수 자체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라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등기신청을 해태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잔금일과 등기시한을 고려해 거래신고 6개월 경과후 미등기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올해 1월 이후 거래되는 아파트의 등기일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매매후 미등기 건수 중 상당부분은 특별한 혐의가 없지만, 일부는 허위신고와 등기신고 지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며 “국토부는 미등기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내실화하고 등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 확대와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주택거래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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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승원 의원,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매년 국가가 '평균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현실적인 자녀양육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은 국가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평균양육비용'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평균양육비용을 국가가 매년 조사해 공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양육비 부담'이 꼽히고 있지만, 국가의 양육비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양육비 지출 추계가 시행되고 있지않다.
‘영유아보육법’등에서는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지만, 양육비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평균양육비용에 대한 자료 부재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의 경우 비교적 체계적인 양육비 추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택비·식료품비·교통비·의복비·의료비·보육비·교육비·기타잡비 등 7가지 주요지출 항목을 기준으로 매해 가정이 17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을 추계해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발표된 양육비용지출 추계치를 바탕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금 산정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지난 2019년 발표된 'OECD 국가별 GDP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 합계는 '1.56%'로 OECD 평균인 2.29%에도 못미쳤다.
아울러 1위를 기록한 프랑스는 3.44%, 2위국 스웨덴은 3.42%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와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균양육비용 조사 및 분석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정부가 자녀 양육·가족지원 대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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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 긴급공사 빠르게 재개
김학용 의원,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 긴급공사 빠르게 재개
[세종타임즈]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공사가 빠르게 재개된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새로운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마치고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 긴급공사를 재개했다고 1일 밝혔다.
긴급공사는 현재 농협연수원 삼거리 인근 유천교 가설을 위해 우회도로를 설치해 운영중이나, 지속적인 차량사고 발생 및 우기시 하천 범람 등의 위험이 예상돼 조속히 교량을 가설하고 우회도로를 철거한다.
아울러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가지 구간인 농협연수원 삼거리~대림동산 삼거리 구간의 관로 매설 및 토공 작업을 진행하다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지속적인 보행자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우선적으로 시공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공사는 연내 준공이 예정돼있었지만, 지난 4월 시공사가 자금 압박 등의 이유로 공사를 거부하고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서울국토관리청에 밝히면서 연내 준공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해 인천지방조달청장에게 시공사 계약해지를 즉각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고 지난 6월에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국토부 장관에게 38국도 공사 중단 사태에 대해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시 김 의원의 지적에 “시공사의 사업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계약해지를 조치하고 조달청과 협의해 수의계약을 진행해 조속히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7월 18일 인천지방조달청은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서울국토관리청은 7월25일 업체를 선정해 수의계약을 맺고 26일 긴급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김학용 의원은 “긴급공사와 별개로 잔여공사 구간에 대한 설계를 조속히 완료해, 이른 시간 내에 본 공사를 진행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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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감사원의 감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 예방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감사가 끝나면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수집의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원의 검사보고 사항에 자료 수집 방법과 내용을 추가해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법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법’ 제27조는 감사원이 감사에 필요하면 출석 답변, 자료 제출, 봉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조문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7조 자료의 제출 규정 역시 조직·인사·예산·결산 등에 관한 주요 현황자료.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에 관한 자료 등의 모호한 표현과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조항으로 사실상 모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감사원의 감사 과정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 본연의 목적보다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지난해 감사원은 코레일과 SR로부터 7,131명의 명단을 받아 5년간의 탑승 기록 799,167건을 제출받았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 하이패스 기록 등 184,897건을 감사원에 제출했음.이는 특정할만한 불법, 부당 행위가 있지 않음에도 몇몇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조직 구성원 전원 내지 대다수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것으로 임기가 남은 기관장 및 임원을 쫓아내기 위해 해당 조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 정보를 감사와는 무관하게 제출받은 행위로 국가 권력을 심각하게 남용한 것에 해당됨. 지난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통신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 권한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임.허영의원은 “감사원의 현행 자료 제출 요구 제도는 정보 제공 당사자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고서도 자신의 정보가 제출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히며“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방지하고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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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만 오면 시한폭탄으로 변하는 괴산댐 , 박덕흠 위원장 , 댐 리모델링 촉구 성명서 발표
폭우만 오면 시한폭탄으로 변하는 괴산댐 , 박덕흠 위원장 , 댐 리모델링 촉구 성명서 발표
[세종타임즈]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 을 비롯한 송인헌 괴산군수 , 신송규 괴산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 이태훈 충북도의원은 31 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폭우만 오면 시한 폭탄으로 변하는 괴산댐 , 댐 리모델링이 시급하다 ’ 라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박덕흠 위원장은 “ 괴산댐 월류는 지난 1980 년 이후 올해가 벌써 두 번째로 물이 넘친 국내 댐은 괴산댐이 유일하다”고 지적하며 , “ 괴산댐을 이대로 뒀다가는 자칫 더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 괴산댐은 물 저장 용량이 작은 발전용 댐으로 , 국내 최대 다목적 댐인 소양강댐보다 유역면적은 4 분의 1 에 달할 정도로 넓지만 총 저수용량은 193 분의 1 에 불과해 댐 모양이 얇은 접시 형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과거에 비해 자연재해가 심각해지면서 , 댐 월류 위기가 있었던 2017 년 150mm 정도였던 누적 강수량은 올해 폭우 땐 440mm 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도 118 억원에서 465 억원으로 4 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덕흠 위원장을 비롯한 성명서 발표 참석자들은 “ 반복되는 재해에 지칠 대로 지친 괴산군 주민들은 땜질식 보강이나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하고 있다” 라며 , “ 하천 바닥을 준설하고 댐을 높여 물그릇을 키우는 댐 리모델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우리 사회는 안이한 상황판단과 늦장 대책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많이 경험했다” 라며 , “ 댐 주변 주민들이 장마 때면 침수 걱정에 전전긍긍하는 일이 없도록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 기능을 하는 다목적댐 전환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 촉구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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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교사 상대 권력형 악성 민원 학부모인이었던 이동관과 이동관 부인.방송통신위원장 절대 불가”
국회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 지명한 것에 대해 “이동관 특보와 부인은 자녀의 지독한 학폭에 대해 막강한 권력으로 해결한 악성 민원 학부모로서 결코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이다.
반드시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추정되는 서이초 신규교사의 사망으로 교사와 교육계를 넘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애도하는 상황에 더 지독한 ‘권력형 악성 민원 학부모’였던 이동관 특보를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오늘 발표한 13만 2천 여명 교육주체 설문에서도 ‘유사사례가 발생 가능하다’는 응답에 97.6% 나온 상황이다.
게다가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의 언론장악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동관 특보는 2011년 아들의 학교폭력을 권력으로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고 아직까지 이 사안은 국민적 분노에 놓여있다.
이동관 특보의 아들은 하나고등학교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질렀지만, 학폭위도 열리지 않고 다른 학교로 무난히 전학을 가서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학생들의 진술서를 통해 알려진 당시 학폭 상황은, 침대에 동료 학생을 눕혀서 밟고 1주일에 2~3회꼴로 폭행하며 심지어 친구들끼리 때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과 전학 후 명문대 입학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여기에 더해 더 심각한 문제는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당시 MB 황태자로 알려진 이동관 특보가 직접 하나고등학교로 연락을 했다는 점이다.
이동관 특보는 당시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이었던 김승유 이사장과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됐고 이동관 특보의 부인인 김 모씨는 학교를 찾아가 관련 교사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다고도 밝혀졌다.
YTN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동관 부인은 2010년 인사청탁을 받은 정황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돈을 돌려주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도 했다고 증언했지만, 두 달 뒤 청탁 당사자가 포함된 종교행사에 청와대 수석과 장관이 참석, 축사까지 해 의혹이 증폭된 사건이다.
이동관 특보는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신고했는지”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교권을 지키고자 모든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고 온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정권의 핵심 권력자로 아들의 학교폭력을 은폐하기 위해 학교로 전화를 걸고 또 그 부인이 학교로 찾아가게 했던 그 인물이 대한민국의 언론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어떤 학생이, 어떤 부모가, 어떤 교사가,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이동관 특보의 아들은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동관 특보는 정순신 전 검사보다 비교도 안될 만큼 학폭 제도를 무력화시켰다”며 “지금도 여전히 학폭 피해자들이 상처 입은 채 이동관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받은 교사들의 입장에서 이동관 특보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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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중대본, 재난피해자 정보수집 시 유족에게 필수통보＂
국회
[세종타임즈]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은 재난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무더기 정보조회를 차단할 수 있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지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의 당사자에게 재난대응을 위해 수집된 정보의 내용과 수집된 시점 정보의 이용내역 업무종료 후 파기된 경우 파기됐다는 사실과 파기된 시점을 통지하도록 한다.
김 의원이 제공한 '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2018년 143만923건의 금융정보를 조회했고 2019년 171만4121건, 2020년 206만9365건, 2021년 220만2259건, 2022년 217만1886건을 조회하면서 5년간 총 958만8554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대비 2022년 조회건수가 74만963건 늘면서 약 52%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기관이 해마다 수백만 건에 달하는 금융정보를 조회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회생자와 생존자 등 450명의 금융정보를 사전 통보없이 조회해 유족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장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하고 재난대응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각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김 의원의 법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지역대책본부가 개인정보 수집 시 재난피해자 및 유족 등 당사자에게 세부사항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해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재난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한 후 그 파기에 대한 통보를 해 불필요하게 정보를 집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김승원 의원은 ＂매해 증가하는 정부기관의 무더기 정보조회로 재난피해자 및 유족들이 2차 가해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재난 대응 과정이 보다 투명히 이루어져 재난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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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3 만 6 천여명 포함 교육주체 13 만 2,359 명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설문결과 , ‘ 과도한 민원 작동 ’94.9%, ‘ 유사사례 발생 가능 ’ 97.6%
학부모 3 만 6 천여명 포함 교육주체 13 만 2,359 명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설문결과 , ‘ 과도한 민원 작동 ’94.9%, ‘ 유사사례 발생 가능 ’ 97.6%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28 일 오전 9 시 4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교육주체 13 만 2,359 명 설문조사 결과 ’ 를 발표했다.
지난 18 일 , 서울 서이초등학교 2 년차 신규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학교 현장은 물론 우리 사회가 충격 속에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 전후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각 지역 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 강득구 의원은 지난 7 월 24 일 부터 26 일 까지 전국의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원은 8 만 9,233 명 , 학부모는 3 만 6,152 명 , 기타 6,974 명으로 총 13 만 2,359 명에 달했다.
설문 결과 , ‘ 서울 S 초교 사건 등 교권침해 사안의 원인 중 현행 법적 , 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94.5% 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 본인 또는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교원 92.3% 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 유 · 초 · 특수 교원은 ‘ 매우 그렇다 ’ 에 93.9% 로 응답해 민원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줬다.
다음으로 , ‘ 서울 S 초교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라는 질문에 97.6% 가 ‘ 그렇다 ’ 고 답했다.
‘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나 휴직 등을 한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는 교원 96.8% 가 그렇다 ’ 고 답했다.
‘ 서울 S 초교 사건의 원인 중 그동안 교권과 관련해 교육부는 미온적이었고 ,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 95.9% 가 ‘ 그렇다 ’ 고 응답했고 , 그 중 82.1% 가 ‘ 매우 그렇다 ’ 고 답했다.
다음으로 , 교권침해에 대한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 명백한 증거가 없고 ,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해 교사들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에 대해서 교육주체 91.1% 가 동의했다.
‘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외 학교폭력 활동까지 학교에서 맡게 되는 과잉 입법 조항이기 때문에 , 이를 학교 내로 한정하는 학폭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도 83% 가 동의했다.
‘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학부모 , 교원 ,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체 해결 장치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는 80.8% 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 5 만 5 천여 건의 서술형 의견 분석은 학부모 악성 민원 보호 아동학대법 , 학폭법 등 법 개정 교장 - 교감 , 교육부 - 교육청의 적극 지원 정당한 생활지도 인정 문제아동 즉시 분리나 전담팀 구축 학생인권조례 무관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핵심이라는 점에 빈도가 높게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 이번 서울 S 초교 사건은 학생과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며 ,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 ”고 지적하며 , “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학교를 교사와 학생이 갈등하는 상황으로 이끌지 말고 ,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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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재난지원금
피해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재난지원금
[세종타임즈]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이 유례없는 폭우로 총 471억 상당의 경제적 피해를 본 괴산군에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괴산군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지만, 농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천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많은 시설 투자비가 든 스마트팜은 피해 금액이 커, 재난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박덕흠 위원장은 직접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식량산업과 담당자를 만나 원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금으로 스마트팜 시설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집중 육성한 논콩 재배지역이 이번 폭우로 괴산군에서만 250ha가량 침수된 점 등 현장 상황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응책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돼 다행이다”며도 “재난지원금은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17년 전 금액 그대로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특히 스마트팜은 시설물이 침수되고 침전물이 유입돼 피해 금액만 수십억원에 달하고 괴산군 전체 613ha에 달하는 논콩의 포장·정선시설, 저온창고가 침수돼 국비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금은 영농 이행 실태를 보고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토사가 뒤덮여 수확이 불가능한 논콩 재배농가는 현재로서는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만간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며 “오늘 전해 들은 현장 목소리가 정부의 피해 지원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