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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은계어반리더스 작은도서관”, “장현17단지 노루우물 작은도서관”에 국회도서관 도서 500권 기부
문정복 의원, “은계어반리더스 작은도서관”, “장현17단지 노루우물 작은도서관”에 국회도서관 도서 500권 기부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국회의원은 20일 ‘은계어반리더스 작은도서관’과 ‘장현17단지 노루우물 작은도서관’이 국회도서관 도서 기증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어 도서 총 500권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도서기증식에는 문정복 국회의원과 강민정 국회의원,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을 비롯해 안광률 경기도의원, 김선옥 시흥시의원, 권순선 시흥시중앙도서관장, 조강래 은계어반리더스 대표회장, 이수민 장현17단지 대표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도서기증은 문 의원과 강민정 의원이 시흥 주거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주민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루어졌다.
국회도서관 도서기증사업은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지역에 심의를 거쳐 공익 목적의 도서관, 자료 지원이 필요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다.
문 의원은 “국회 도서기증의 좋은 취지가 우리 시흥의 도서관에도 전달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지원사업을 발굴해, 시흥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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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위원장, 보은·괴산군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선정 환영
박덕흠 위원장, 보은·괴산군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선정 환영
[세종타임즈] 보은군과 괴산군이 연달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보은군과 괴산군이 국토부의 ‘2023년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돼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는 보은군이 ‘농촌협약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괴산군은 ‘지역활력타운사업’과 ‘농촌공간 정비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각각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개발사업’은 주거, 관광,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선정된 7곳 가운데 보은과 괴산이 포함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에 보은군은 2025년까지 장안면 서원리 일원에 지난해 선정된 ‘귀농·귀촌 힐링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해 어울림센터, 치유정원, 공동텃밭 등 공용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괴산군은 2026년까지 연풍면 원풍리 일원에 괴산의 특화된 문화자원인 한지를 테마로 한 문화체험 관광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한지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박덕흠 위원장은 “지방은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매번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군 관계자와 노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또 한 번 군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올해 초 동남4군 관계자와 정책간담회를 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못한 사업들도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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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 전도사 안민석 , 오산 AI 특성화고 유치 이어 디지털 선도지구 선정에 큰 역할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은 오산 AI 특성화고 유치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주관 디지털 선도지구로 선정되면서 AI 교육도시 오산의 추진 성과를 인정받고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AI 교육 전도사를 자처하며 2021 년 국정감사 때부터 AI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AI 교육 확산에 적극 나섰다.
당시 AI 교육의 3 대 문제점인 수업시수 · 전문 교원 · 교육 콘텐츠 부족 등을 지적하며 ,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 국립대 총장에게 교육부 주도 범정부 TF 구성 국가표준 인증제 개발 및 학생부 연계 AI 교육 시범도시 육성 및 AI 교육 지원센터 설립 국립대 AI 학과 설치 및 프로그램 확대 인공지능 교육진흥법 제정 등 5 가지 개선 방안을 정책질의와 정책자료집을 통해 제시했다.
디지털 선도지구 사업은 안민석 의원의 강한 추진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업으로 ,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안한 AI 교육 성공을 위한 5 대 사업 중 하나이다.
학교 공교육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충남 아산 AI 교육 특화도시처럼 학교 중심의 민관학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모든 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을 받도록 만들자는 취지이다.
교육부는 올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이행을 위한 시범교육청 공모사업을 통해 각 교육청에서 AI 교육 선도지구 운영을 권장했으며 ,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 교육지원청 - 지자체 - 대학 등 지역 교육공동체가 협력해 지역 플랫폼 모델을 구축하는 선도지구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오산 AI 교육도시 추진 성과를 기반으로 공모에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
안민석 의원은 ＂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AI 교육과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고 생존의 문제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며 ＂AI 교육도시 오산이 전국 롤모델이 되도록 AI 특성화고 설립과 선도지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한신대를 비롯해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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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 전도사 안민석, 오산 AI 특성화고 유치 이어 디지털 선도지구 선정에 큰 역할
AI 교육 전도사 안민석, 오산 AI 특성화고 유치 이어 디지털 선도지구 선정에 큰 역할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오산 AI 특성화고 유치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주관 디지털 선도지구로 선정되면서 AI 교육도시 오산의 추진 성과를 인정받고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AI 교육 전도사를 자처하며 2021년 국정감사 때부터 AI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AI 교육 확산에 적극 나섰다.
당시 AI 교육의 3대 문제점인 수업시수·전문 교원·교육 콘텐츠 부족 등을 지적하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국립대 총장에게 교육부 주도 범정부 TF 구성 국가표준 인증제 개발 및 학생부 연계 AI 교육 시범도시 육성 및 AI 교육 지원센터 설립 국립대 AI 학과 설치 및 프로그램 확대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 등 5가지 개선 방안을 정책질의와 정책자료집을 통해 제시했다.
디지털 선도지구 사업은 안민석 의원의 강한 추진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안한 AI 교육 성공을 위한 5대 사업 중 하나이다.
학교 공교육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충남 아산 AI 교육 특화도시처럼 학교 중심의 민관학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모든 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을 받도록 만들자는 취지이다.
교육부는 올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이행을 위한 시범교육청 공모사업을 통해 각 교육청에서 AI 교육 선도지구 운영을 권장했으며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대학 등 지역 교육공동체가 협력해 지역 플랫폼 모델을 구축하는 선도지구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오산 AI 교육도시 추진 성과를 기반으로 공모에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
안민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AI 교육과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고 생존의 문제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AI 교육도시 오산이 전국 롤모델이 되도록 AI 특성화고 설립과 선도지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한신대를 비롯해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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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광주 미래차 메카 기대”
민형배 의원,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광주 미래차 메카 기대”
[세종타임즈]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로 광주에 ‘완성형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20일 민 의원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은 광주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광산의 도시 지형을 바꿀 단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는 기아자동차,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자리 잡아 연간 72만 대의 완성차 생산능력을 보유한 자동차 생산 주력 도시다”며 “특화단지는 내연차 시대에서 친환경차·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미래차’ 전성시대로 향하는 자동차산업의 흐름과 일맥상통하며 이제 광주는 미래차 메카로 거듭날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의원은 “진곡산단은 자율주행차 부품 개발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빛그린 국가산단은 완성차 제조와 인증단지로 빛그린 국가산단은 완성차 제조와 인증단지로 기능한다”며 “기존 산단에 더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으로 ‘완성형 미래차 산업 생태계’가 광주에 완성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민 의원은 “5년 동안 5,570억원이 투자되는 특화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크다”며 “지역 생산 3조290억원, 부가가치 1조1,589억원, 일자리 1만5,889명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 의원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실패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을 표했다.
민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시와 전남, 두 개 광역단체가 협력했기에 좋은 결과를 기대했다”며 “국회 첨단산업발전특위에서 이미 지적했지만 ‘지역균형발전’이 심사평가항목에 제외돼 걱정이 많았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 이미 부지가 확정됐고 전남이 RE100 실현 최적지임을 고려하면 탈락에 의문도 남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에도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나’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AI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 설립’은 공염불이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끝으로 “완성형 자동차는 수많은 반도체 부품이 필요하다”며 “광주가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을 꿈꾼 만큼 ‘자동차 반도체 산업’을 광주에서 키워야 ‘미래차 선순환 경제 구조’를 완성할 수 있다, 힘껏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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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광주 지정
‘자율주행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광주 지정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의 최종의결을 거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미래차 분야에 ‘광주 자율주행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진곡일반산단, 빛그린국가산단, 미래차국가산단 등 214만평 규모 3개 산단에 향후 R＆D, Test-Bed, 인력양성 등 자율주행차 부품 완결형 밸류체인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특화단지 지정 결정은 우리 지역의 미래차, 소부장 경쟁력이 전국에서 앞서나갔다는 것을 인정받은 성적표이자 143만 광주시민들의 염원이 이뤄낸 벅찬 결과”며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광주의 미래차 산업 발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룰 빅뱅 동력이 확보된 셈”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는 기아와 광주글로벌모터스 등 두 곳의 완성차 생산기지를 보유해 연간 72만대의 완성차를 생산해낼 수 있어, 미래차 부품 제조의 모든 단계를 하나의 사슬로 엮을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광주지역 생산 유발 30,290억원, 부가가치 11,589억원, 취업 15,889명 등의 경제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광산구 미래차국가산단과 진곡산단, 빛그린산단을 삼각축으로 묶어 광산과 광주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가겠다”며 “미래차 소부장 혁신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대표적인 미래 모빌리티산업의 핵심거점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광주시, 산업부와 함께 자율주행 핵심기술 ‘라이다’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반도체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광주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가 차세대 첨단 전략산업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주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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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안성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환영
김학용, 안성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환영
[세종타임즈] 김학용 국회의원은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대해 19만 안성시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성시 보개면 동신일반산업단지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안성이 반도체 거점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신일반산업단지는 20km이내에 삼성전자 평택사업장과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해 있고 30km 권역에는 삼성전자 화성/기흥사업장과 sk하이닉스가, 40km 권역에는 판교 팹리스 밸리까지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
계획대로라면 동신산단에서 생산한 소재, 부품이 인근의 반도체 생산시설로 공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작년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꾸준히 삼성전자와 정부측에 반도체 분야에서 안성에 투자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소부장 특화단지를 포함한 반도체 산단의 안성 유치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대통령실에도 수차례 건의서를 전달해왔다.
김 의원은 안성이 이제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 전력과 방류수 등에서 희생해왔으며 인근의 고덕, 원삼, 남사 등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과 인접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한 것이 이번 특화단지 지정에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 안성에 투자 예정인 반도체 선도기업이 부족하다는 최대 약점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직접 협의해 15개 협력업체의 6천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직접 제출받음으로써 해결했다.
투자 계획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큰 힘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번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협력업체 투자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안성을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도시로 키워내겠다고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며 “대통령님과 이창양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김보라 시장을 비롯한 안성시 관계 공직자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향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협력업체의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소부장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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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안양시 소재 기업 및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안양시 소재 기업 및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 다할 것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은 2023년 7월 19일 안양시 지역 산업 진흥 전문기관인 안양산업진흥원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안양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에 이재정 위원장과 함께 안양시 산업 발전을 논의한 안양산업진흥원은 2003년에 설립된 이후 창업·보육, 투자, 국내외마케팅, 인력양성, R＆D, 지식재산권 및 인증획득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양시 산업생태계 활성화 중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날 안양산업진흥원 조광희 원장은 현재 안양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미래 핵심 기술 분야 신산업 창출 및 기업의 적재적소 진출을 위한 기술혁신 사업인 산업혁신 기반 구축사업의 안양시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재정 위원장은‘안양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벤처 기업의 혁신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시스템 구축에 있다’라며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사업, 2024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안양시 중소벤처기업은 물론 청년이 중심되는 스타트업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사업이 논의됐다.
이재정 위원장은‘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 안양시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안양산업진흥원이야말로 대한민국 산업계 민관협력의 청사진’이라 했으며 ‘이번에 제안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안양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은 물론 신성장동력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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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서초구 초교 신규교사 사망에 깊은 애도 …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적 장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더 이상의 비극 막아야 ”
국회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 은 18 일 발생한 교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 18 일 오전 10 시 50 분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교사 A 씨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A 씨는 작년에 발령받은 2 년차 신규교사로 1 학년 담임을 맡아왔지만 , 자신의 학급의 학부모 4 명으로부터 지속적이고 지독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 괴로워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초등학교는 주변 아파트 단지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니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 6 월 말 ,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 학년 담임교사 B 씨가 교실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특수학교 학생에게 욕설과 물리적 폭력으로 전치 3 주 진단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서행동장애를 학생이 상담 수업 참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체육 수업을 가겠다는 이 학생으로부터 욕설도 듣고 , 발로 밝히고 , 바닥에 내리 꽂아지는 등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으로 가해학생을 엄벌해 달라고 하는 교사 1800 명의 탄원서가 제출된 상태이다.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들은 이미 여 · 야 모두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6 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및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역시 지난 5 월 , 고의 · 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할 경우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 초 · 중등교육법 ’ 및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깊은 애도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며 “ 고인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만큼 섣부른 추측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이며 ,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교권을 제대로 보호해줄 방법을 찾는 일 ”이라고 말했다.
또한 “ 교원들이 ‘ 가르칠 수 있는 용기 ’ 를 갖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해 여 · 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만큼 하루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하며 , 교육부와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끝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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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 시행기간 23년에서 25년까지 확대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 시행기간 23년에서 25년까지 확대
[세종타임즈]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 김영선 의원은 20일 청년고용 확대 및 청년실업률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의 시행기간을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2013년부터 도입된 청년고용의무제를 통해 지난 5년간 12만 2,655명의 신규청년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특별법 일몰조항으로 도입되어 금년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까지 2년 확대된다.
김영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 실시가 공공부문 정규직청년채용 증대에 기여했고 또한 시행기간이 연장되면 고용효과 20·30대 고용률을 높일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으로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관심을 기울여 온 김영선 의원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최근 심화된 청년층의 실업률을 개선하고 청년신규고용을 보다 지속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기획했다.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8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을 신속 추진했다.
실제로 전 연령대의 평균 실업률은 개선된 반면에 청년층 고용 개선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해 청년고용의무제 시행기간 연장 필요성은 강력히 제기되어 왔다.
김영선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33만명 늘고 0.6%p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인구 연령대 고용률도 69.9%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했으나. 청년 취업자는 11만명 넘게 줄었으며 그중 20대 취업자는 10만 3,000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시험준비생·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사실상의 구직자까지 반영해 조사하는 확장실업률을 기준으로 하면 청년실업률이 2020년 25.6% 2022년 17%에 달하고 있어 실제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난은 심각하다.
김영선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국가 책무을 확대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최대 당면과제인 저출산·인구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용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