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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스토킹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쉽게 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발의
백혜련 의원, 스토킹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쉽게 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발의
[세종타임즈]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피해 사실만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없어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 지난 14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스토킹은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별도로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법제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으며 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례로 2020년,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여성의 아이를 살해해달라며 ‘N번방’의 운영자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건넨 사회복무요원이었던 강 모 씨는 피해자인 담임교사의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협박 메시지를 남기고 차를 파손하는 등 7년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스토킹범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스토킹범죄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사실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추가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책을 세심하게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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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소멸 · 철거 위기 직면한 근대문화유산 보호하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송기헌 의원, 소멸 · 철거 위기 직면한 근대문화유산 보호하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이 오는 8월 2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근대문화유산,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의원과 문체위 소속 이개호·김윤덕·이상헌·임종성·전재수·이병훈·임오경·유정주·류호정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 개최 목적은 문화재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비지정문화재인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이를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근대건축물을 리모델링해 공연장, 카페, 음식점, 숙박시설 등 인파가 몰리는 소위 ‘핫 플레이스’로 거듭나는 성공 사례가 늘고 있고 근대유산이 밀집한 거리 전체를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정비해 역사성을 보존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성과 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대문화유산이 지역 개발논리에 밀려 사라지고 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의 경우 원형 그대로를 보존 중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임에도 지자체 계획에 따라 철거를 앞두고 있다.
근대문화유산은 지역민의 오랜 세월이 깃든 역사적 공간이기에 철거에 대한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이번 행사가 지역민 의견 청취와 더불어 문화유산 보호 및 경제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의 좌장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이 맡았고 안창모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근대건축유산 보존과 도시재생’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다.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시재생 정책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송석기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가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가치와 보존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소멸되어 가는 건축문화유산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치에 맞게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세 번째 발제는 문화재 정책 전문가 류호철 안양대학교 교수가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 역할과 제도 변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토론자로는 정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용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전문위원, 이두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간사가 발표에 나선다.
마지막 순서로는 이번 행사의 공동주최에 참여한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 전국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인천·경기 동두천 시민들이 참석해 주민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갖는다.
‘원주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소속 이주성 수호대장이 첫 사례발표를 하고 이희환 인천대학교 학술연구교수가 애관극장 등 인천시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어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소속 활동가가 경기 동두천 성병관리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미국은 1965년부터 근대건축물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랜드마크 보호법을 제정했고 근대문화유산을 도시재생 정책으로 활용해 경제적 효과까지 거두는 메인스트릿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전문가 제언을 경청해 철거되어 사라지는 문화유산을 지키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법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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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수내교 통제 이후, 즉각적인 교통대책 수립 필요”
김병욱 의원, “수내교 통제 이후, 즉각적인 교통대책 수립 필요”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분당 수내교 통제 이후 신속한 교통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성남분당 수내교 전면 통제로 인한 교통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성남시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수내교는 정자교 사고를 계기로 탄천 내 교량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 E등급을 받아 지난 14일 밤 10시부터 지금까지 전면 통제되고 있다.
수내교는 분당 시민의 주요 교통로임에 따라, 이번 출입통제로 인해 해당 지역의 출퇴근길에 극심한 교통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성남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성남시는 수내교 통제 발표 이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통해 수내교 우회 안내 문구만 표시하고 있고 수내교 안전문제의 원인과 폐쇄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수내교는 분당 시민의 주요 출퇴근로인만큼 이번 수내교 출입통제로 많은 주민께서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출·퇴근 길은 평소보다 몇 배나 정체되어 교통대란이 발생하고 있고 탄천을 경계로 도시 소통이 단절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성남시의 미진한 사후조치”며 “책임있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수내교 통제 발표와 함께 이후 교통대책을 어떻게 수립할지 대안을 제시해야 했으나 성남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수내교 결함 문제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교통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주민 공청회를 열어 정밀안전진단 결과로 어떠한 결함이 있는지 이후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내교 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출·퇴근 정체에 대한 교통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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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견인할 ‘생활소비재산업 지원법안’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견인할 ‘생활소비재산업 지원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3일 일상에서 자주 소비하는 생활소비재 관련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생활소비재산업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생활소비재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법안에서는 가구·가방·주얼리·문구·소형가전·시계·신발·악기·안경·완구·운동레저용품·위생용품·의류·주방용품을 그 범위로 규정했다.
생활소비재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개별 입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부처로 산업의 기반 조성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만들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본 법안의 취지다.
이에 법안에는 생활소비재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생활소비재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생활소비재산업 혁신클러스터 지정 생활소비재산업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생활소비재 지정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한병도 의원은 “그동안 각 지역에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생활소비재산업이 개발도상국의 가격경쟁력과 선진국의 품질경쟁력에 뒤처지면서 소위 샌드위치 신세에 직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며 “설상가상으로 국가적 지원마저 부족해 성장이 둔화되고 수익이 감소하는 등 산업 전체가 침체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정도로 여야를 막론하고 생활소비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생활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시장의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생활소비재산업은 다른 제조업보다 고용창출 능력이 높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성장하며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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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출범식 개최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출범식 개최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노동위원회는 23일 국회의사당 245호에서 김기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국민의힘 상설위원회 중 하나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변호사·노무사·학계 출신 등 노동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당·내외 인사로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노동위원회 출범식은 임명장 수여식과 제1차 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동 노동위원장은 “국민의힘 노동위원회가 외연 확장과 노동개혁 완수·노동약자 보호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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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 소비자 기망행위 방지하는 ‘ 그린워싱 방지법 ’ 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 이 지난 14 일 ,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 그린워싱 ’ 을 방지하는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ESG 경영이 최근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면서 이와 함께 ‘ 그린워싱 ’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린워싱 이란 ,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해 광고·홍보·포장하는 행위로써 인증 마크와 유사한 이미지를 부착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를 숨기고 친환경에 해당하는 일부 과정만 알리는 유형 ' 천연 ', ' 유기농 ' 등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유형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 년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4,558 건으로 2021 년 272 건의 무려 16.7 배에 달한다.
한편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제 16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 제품의 환경성 개선 ,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등을 “ 녹색기업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해당 기업의 상품을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 년 전국 성인 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비문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 소비자의 90.7% 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의사를 보였으며 , 이들 중 95.3% 는 일반 제품과 비교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응답했다.
만일 녹색기업이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 · 과장광고를 한다면 , 이러한 행위는 녹색기업의 지정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녹색기업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해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백 의원은 “ESG 가 기업경영의 핵심이 되는 상황에서 ‘ 그린슈머 ’ 의 선택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그린워싱 방지는 필수적 ” 이라며 , “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활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할 것 ”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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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위원장 , 보은군 귀농 · 귀촌협의회 참석하고 민원사항 해결방안 찾아나서
박덕흠 위원장 , 보은군 귀농 · 귀촌협의회 참석하고 민원사항 해결방안 찾아나서
[세종타임즈]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 은 지난 21 일 보은군 마로면 · 탄부면 귀농 · 귀촌 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마로 · 탄부면 귀농 · 귀촌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보은군의원 및 관계자와 함께 마련하게 됐다.
이날 참석한 분들은 보은 대추 판매 경로 확대 , 토지 확보를 위한 애로사항 등 보은군으로 귀농 · 귀촌한 이후 겪은 문제점 해결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 보은군에 깊은 애정을 갖고 귀농 · 귀촌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라며 “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귀농 · 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찾아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국회의원의 역할 중 하나가 입법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라며 “ 귀농 · 귀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인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을 공동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 요즘엔 농업뿐 아니라 임업을 주업으로 귀농하신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 농지뿐 아니라 임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포함한 개정안도 함께 준비 중이다“ 라며 , “ 앞으로도 귀농 · 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더 꼼꼼히 챙기고 ,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장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끝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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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 증감법 4조는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그 예외를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등이 제4조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있는 반면, 의도적으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의 근거가 없어 실제 자료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거듭되어 왔다.
이에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 국가기관은 해당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한 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허영의원은“국가기관이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 지적되어 온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성실한 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고 강조했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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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신속한 통학로 조성 위해 토지보상 공익사업에 ‘어린이 보호구역’ 포함 추진
김학용 의원, 신속한 통학로 조성 위해 토지보상 공익사업에 ‘어린이 보호구역’ 포함 추진
[세종타임즈] 학생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토지보상 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김학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 이른바 공익사업을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공항·항만에 관한 사업 등으로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생이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인근 부지가 교회 부지이거나 공동 소유 토지 등 재산권 사유로 통학로 보도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학생들이 차도와 인도의 구분없이 통학을 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에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게 통학로 보도 설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김학용 의원은 “우리 안성에도 학교 인근 토지의 재산권 사유로 통학로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통학로 보도 설치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어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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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남인순 의원 등 , “ 尹 정부 , 지방공공병원 정상화위해 적극 지원하라 ”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은 21 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영인 남인순 이상헌 강은미 의원 , 보건의료시민사회와 ‘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후퇴 규탄 및 공공병원 강화 · 확충 요구 ’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 남인순 이상헌 이용빈 의원을 비롯해 ,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 백남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활동가 등이 참석해 윤석열정부의 지방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확대와 울산 - 광주의료원의 설립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 코로나 19 시기 입원한 환자를 모두 내보내며 코로나 19 진료에 전담했던 공공병원은 지금 고사직전의 위기에 처했다” 면서 “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된 공공병원 강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 코로나 19 한복판에 당선된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정책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 며 “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19 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더욱 악화된 공공의료의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 공공병원들이 아예 문을 닫으라고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 공공병원은 현재 병상가동률이 겨우 50% 수준을 되찾았는데 여기서 회복기 지원이 중단되면 공공병원의 지역사회 거점병원 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 며 “ 윤석열정부는 당장 지방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을 충분히 확대하라 ”고 주장했다.
이어 , 이용빈 의원은 “ 울산은 광주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도시 ” 라며 “ 울산의료원 설립은 윤석열정부의 공약이자 울산시민의 염원이나 울산의료원의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탈락이 광주의료원 등에도 부정적 신호탄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 윤석열정부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기재부 예타 면제시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며 “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후퇴정책을 거두고 공공병원 강화와 확충을 결단하라 ”고 촉구했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역시 “ 코로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인 공공의료인력들이 최소한 임금 걱정은 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며 “ 공공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회복기 손실 보상기간을 연장하고 추경 편성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