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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식품 안전 정보 의무 공개법 대표발의
문진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식품 안전 정보 의무 공개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문진석 의원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먹거리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관한 정보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 안전성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식품안전 정보공개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임의규정이다 보니, 정부의 필요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상위 법률에 규정하고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간 방류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로 인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 된다.
문진석 의원은 “일본 정부도 수산업 피해와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인정하고 지원하는데, 우리 정부만 단순 괴담, 선동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일본에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우리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년 3월까지 3.1만톤을 해양 방류하기로 했다.
오염수 총량은 현재 134만톤으로 매일 90~100톤씩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오염수 방류에 최소 3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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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남아도는 예산 연 5조원, 저출산 인구위기 극복 위한 영유아·출산 지원 신규재원으로 확보 해야
現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남아도는 예산 연 5조원, 저출산 인구위기 극복 위한 영유아·출산 지원 신규재원으로 확보 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예산은 증가하는 역전 현상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총리와 질의에서 학령인구가 2013년 713만명에서 2022년 582만명으로 131만명이 감소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8년 52.5조원, 2019년 60.5조원, 2020년 53.5조원 2021년 60.3조원 2022년 81.3조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불용액은 2017년 6.5조원, 2018년 6.7조원, 2019년 6.5조원, 2020년 4.3조원, 2021년 3.8조원으로 이는 연 평균 5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직접 교부만 가능한 실정이다.
내국세 법정고정률에 따라 내국세 전체 중 20.79%나 교부 받는 공룡 부담금이 오직 학교 교육부문에만 지출 가능한 상황하다.
이와 같은 공룡 교부금을 받는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아예 사용처를 찾지 못한 예산을 은행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는 돈도 매년 연간 1조원 안팎에 달한다.
이는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매년 증가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는 매년 줄어 교육청이 돈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투입 가능한 교부금의 구조를 바꾸고”,“영유아·출산 지원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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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행정 편의 위해 기업 과세정보 공유해도 되나”질책에 조달청, 조달사업법 개정안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에서 조달기업 정보 제외하기로
김영선 의원 “행정 편의 위해 기업 과세정보 공유해도 되나”질책에 조달청, 조달사업법 개정안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에서 조달기업 정보 제외하기로
[세종타임즈] 김영선 의원이 지난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 통계 집계를 목적으로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자, 조달청은 개정안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에서 조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기로 했다.
최근 조달청과 중소기업청 등 행정부는 행정 통계 집계를 목적으로 국세청 과세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추진하고 있었다.
조달통계 제공의 주요 내용은 대상확대, 시스템 연계, 조달기업 정보 제공 세 가지였는데 이 중 조달기업 정보 제공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영선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는 개인정보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행정 편의를 위해 과세정보를 자동으로 꺼내 가는 것에 대해 국세청이 알고 있는가? 동의했는가?”며 질책했다.
김영선의원은 “과세정보는 개인정보보다 더 엄중하게 보호받아야 하는데, 행정 편의상 행정부마다 다 꺼내 가도 되느냐?”고 비판하면서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도 과세정보 제공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기재부에 과세정보 제공 필요 최소한 범위에 관해 다른 국가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기준을 설정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상·하원합동조세위원회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미국 재무부장관이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독일은 입법부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아예 두지 않고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를 허용한다.
다만 미국·독일 등에서도 납세자의 동의가 있거나, 비공개회의에서만 자료를 주는 등 과세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날 경제부총리와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 경제의 기초라는 김영선 의원의 주장에 동감하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조달청은 과세정보 제공 시 조달기업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중 최소한의 항목인 6개에 한정해 과세정보를 요청하고 원가명세서는 삭제하기로 했다.
납입자본금과 매출액,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 관한 정보의 제공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영선 의원의 날선 비판과 경제부총리 및 국세청장의 강한 동감에 부담을 느낀 조달청이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보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증대된 만큼 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침해가 빈번해진 시대에, 국가 경제의 기초인 과세정보 제공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김영선 의원이 주도한 과세정보의 보호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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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혜련 위원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국힘 이혜련 위원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세종타임즈] 8월24일 이혜련 국민의힘 수원시병 당협위원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혜련 위원장은 국민의힘 수원을 한규택 위원장 등과 수원군공항 주변 지역민의 염원을 함께 전달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안은 지난 21년 9월 국토부 ‘6차 공항종합계획’으로 수립됐으며 22년 12월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국회 국토위원회는 예산수정안에‘국방부에 의해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지정된 일대에 대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필요성을 적시했다.
윤석렬 대통령도 22년 5월 수원도시공사에서 열린 군공항소음피해 주민간담회에서‘수원 군공항 이전에 중앙정부의 대폭 지원’을 약속했으며 나아가‘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 주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방향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금년 6월, 경기도는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예정된 지역민의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60.5%로 반대 31.5% 보다 2배나 많은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혜련 위원장은 수원시민의 여론과 염원을 원희룡 장관에게 전하며 국토부 6차 공항종합계획으로 세워졌고 사전타당성조사 예산이 국회서 통과됐음에도 아직 추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와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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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1탄 최강욱 의원 민주주의 특강 성료
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1탄 최강욱 의원 민주주의 특강 성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 는 23 일 저녁 7 시 , 처인사무소에서 ‘ 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 1 탄 , 최강욱 의원의 “ 다시 여는 법치주의 , 함께하는 민주주의 ”’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는 백군기 전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늦은 시간까지 많은 시민과 당원들이 참석해 , 특강과 질의응답 등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
처인시민학교는 정치 ·사회·문화 각 분야의 명사들을 모시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통찰을 얻으며 소통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권인숙 의원은 “ 지역에서 뵙게 되는 시민 , 당원 분들이 사회 각 분야의 명사들을 모시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 지역사무소에서 처인시민학교를 열게 되어 뜻깊다” 라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강연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은 “ 현대정치에서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전제주의 , 법치 주의의 반대는 인치 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며 , “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 생각해야 하고 , 함께 이야기해야 서로 힘이 되고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인숙 의원은 “ 늦은 시간까지 많은 시민·당원 분들의 열띤 참여에 감사드린다” 면서 , “ 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통찰을 얻고 , 깨어있는 시민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새롭게 되새기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 는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제 2 탄은 오는 9 월 7 일 국제정세·군사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초청해 ‘ 한반도 안보정세 ’ 관련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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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500만→1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500만→1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상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는 단서를 추가하는 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에 고용된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에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때 받는 보상이다.
직원의 연구 의혹을 환기하고 더 나아가 기술 개발과 특허권 확보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연간 500만원 이하에 불과해, 직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김병욱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500만원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과세 한도를 연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과 동시에, 보상금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직무발명은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산업발전에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하며 “신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자국 시장보호 정책이 세계 추세가 된 지금,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에 독자적인 기술력은 기업의 시장 도생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개인에게는 자아실현 유인, 기업에는 유능한 직원의 장기고용, 국가 경제에는 혁신을 가지고 오는 일석삼조 법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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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대학 천원의아침밥 지역격차 대책 필요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017년 시작한 '대학 천원의 아침밥'이 올해 대거 확대된 가운데 정부 지원 확대로 대학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이 1,000원 부담하고 농식품부가 1,000원, 그리고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해 3~5,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쌀 소비, 학생 건강, 식비 경감 효과 등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올해 41개 대학, 연 69만명분, 7.8억원 지원을 당초 계획했으나 지금은 145개 대학, 연 234만명분, 25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 식자재 등의 물가 인상으로 인해 대학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다행히 지자체들이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역 사정에 따른 차등 지원은 급식 질의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 천원의 아침밥’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조사한 '2023년 전국 지자체 천원의아침밥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10개 지자체에서 총 18.9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끼에 1,000원씩 지원한 광역지자체는 서울, 전북, 전남, 대전, 인천, 경남, 광주, 대구 등이며 한 끼에 2,000원씩 지원한 곳은 제주, 충남 등이다.
경기도는 24개 대학에 1끼당 1천 원씩, 총 0.9억을 올해 추후 추경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안민석 의원은 ＂고물가시대 인건비와 식자재비가 증가해 대학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대학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공부하는 학생에게 건강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원 확대 요구와 함께 급식의 질 관리와 종사자 근무 여건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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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동위원회 공식 출범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공식 출범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노동위원회는 23일 국회의사당 245호에서 김기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국민의힘 상설위원회 중 하나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변호사·노무사·학계 출신 등 노동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당·내외 인사로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노동위원회의 노동계 인사 중에는 한국노총 본부·지역본부·지부의 부위원장 및 의장급과 산별노조 위원장·단위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어, 노동위원회가 교착상태에 빠진 당·정·노가 소통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노동위원회 출범식은 김기현 당 대표의 임명장 수여식과 김형동 노동위원장 주재 아래에 제1차 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오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출범식에는 김기현 대표, 조수진 최고위원,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배현진 부총장, 김학용·임이자·박대수·지성호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힘은 올바른 노동 질서 확립을 통해 노조의 노동 활동이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돕는 친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하면서 “노동위원회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노동위원장은 “노동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국민의힘 노동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동위원회가 외연 확장과 노동개혁 완수·노동약자 보호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는 앞으로 직역·지역별 맞춤형 노동정책 개발과 미조직 노동단체·노조·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인노무사회 등과 유대 강화 및 연대를 추진하고 외국인·선원 노동자 등의 노동 약자 보호에 주력할 예정이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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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위원장, 농생명용지 기준으로 매립된 잼버리부지 애초부터 치수안정성 확보 미흡 지적
박덕흠 위원장, 농생명용지 기준으로 매립된 잼버리부지 애초부터 치수안정성 확보 미흡 지적
[세종타임즈]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 잼버리부지가 1,846억원의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매립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처음부터 치수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매립이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작성한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를 확인한 결과, 부지 높이는 농생명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두 가지 용도로 검토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농생명용지는 30년 빈도, 관광·레저용지의 경우 이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인 100년 빈도의 홍수위를 각각 적용해 부지 높이를 결정하게 되는데, 용지 목적에 따라 조성 이후 치수안정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잼버리부지를 관광·레저용지로 적용할 경우 제방의 높이 2.1m, 매립고는 2.85m가 적당하고 농생명용지로 적용할 경우 제방의 높이는 1.8m, 매립고는 2.57m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생명용지 기준을 적용해, 최저 높이 1.94m, 최고높이 2.6m로 매립을 완료했다.
잼버리부지가 농생명용지 기준에 따라 매립된 만큼, 대회 기간 문제가 된 배수 문제가 매립 검토 초기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잼버리 부지가 향후 관광·레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잼버리 부지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당초 관광·레저용지로 활용될 예정이었으며 새만금개발청장이 매각을 요청하면 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도록 되어 있다.
추후 부지 활용에 대한 내용도 보고서에서 함께 검토됐는데, 농생명용지 기준으로 매립됐을 경우 전체 731.9ha 가운데 68% 수준인 504.7ha만 관광·레저용지 기준에 부합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여유고 부족으로 나머지 부지는 범람이나 침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덕흠 위원장은 “농지 조성 및 관리 등에 사용돼야 할 농지관리기금이 문재인 정부 주도 하의 편법으로 잼버리 부지 매립에 활용됐고 농지 기준으로 적용된 매립 높이가 결국 잼버리 기간 배수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감사원이 잼버리 대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만큼 지적한 문제에 대한 확인과 적절한 조치가 꼭 이뤄져야 하고 농지관리기금이 다시는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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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성료
허영 의원,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성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핵심 내용인 ‘도시혁신구역’ 등이 현행 도시계획 체계를 무력화하고 민간 개입 대규모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도시규제 치외법권 지역’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말을 통해 “인구 1백만 이상의 수도권 대도시에서 사람이 없어 학교·군부대를 통폐합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강원도에서는 일상이고 현실이다”며 운을 뗀 허영 의원은 “강원도의 90%, 전국의 절반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지금, 민간 개입 대규모·고밀도 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 내부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발제를 맡은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윤석열 정부의 도시계획 개편 방안에 대해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계획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국가성장관리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개발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 최성진 원광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해 성장환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이재민 국토부 도시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에서는 현 도시계획 체계 개편의 필요성 도시혁신구역 제도로 인한 난개발 우려 국토균형발전 저해 우려 등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마무리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에 허영 의원은“정부 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심의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정부는 마치 법안의 통과를 전제한 듯 선도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정권의 단기적 시각에 의한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인 추진 경과 점검과 국회에서의 세밀한 심의를 예고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허영 의원과 함께 박상혁, 조오섭, 심상정 의원, 그리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2023-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