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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김병욱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1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주최한 ‘제21대 국회 의정활동종합평가회 및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여받았다.
시상식은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 종합 평가에서 총합 93.1점을 달성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12개의 계량적 항목을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국회의원 평가항목으로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발의 성적과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등 의원의 객관적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수상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늘 ‘밥값 하는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기에, 그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금융·경제전문가로서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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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상수도 누수로 수영장 139.3만개 채울 깨끗한 물, 3.3조원어치 새어나가
5년간 상수도 누수로 수영장 139.3만개 채울 깨끗한 물, 3.3조원어치 새어나가
[세종타임즈] 5년간 전국 상수도에서 올림픽 규격 수영장 139만 3천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깨끗한 물이 새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3천억원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수장에서 송수 이후 급수 사용자 계량기 전까지 수도관 균열 또는 사고 등으로 손실된 수량은 34억 8천 3백만㎥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원가 기준으로 손실액을 환산하면 총 3조 2,894억원으로 매년 평균 6,579억원어치 물이 새어나간 셈이다.
5년간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은 10.5%로 매년 소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용가능한 깨끗한 물 10리터 중 1리터 이상이 손실된 셈이다.
또한 지역별 누수율 편차가 매우 컸다.
서울의 5년 평균 누수율은 2%, 대전 2.3%, 부산 3.8%, 대구 4%로 세계 주요 도시들인 암스테르담, 뉴욕, 쾰른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반면 제주 43.1%, 경북 24.7%, 전남 23.6%, 전북 22.1%, 강원 20%로 매우 높다.
김형동 의원은 “상수도 누수율은 물공급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며 “누수율만 줄여도 봄철 가뭄 시 제한급수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역별 편차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에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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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간 상수도 누수로 수영장 139.3 만개 채울 깨끗한 물 , 3.3 조원어치 새어나가
5 년간 상수도 누수로 수영장 139.3 만개 채울 깨끗한 물 , 3.3 조원어치 새어나가
[세종타임즈] 5 년간 전국 상수도에서 올림픽 규격 수영장 139 만 3 천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깨끗한 물이 새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 조 3 천억원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 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 정수장에서 송수 이후 급수 사용자 계량기 전까지 수도관 균열 또는 사고 등으로 손실된 수량은 34 억 8 천 3 백만 ㎥ 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원가 기준으로 손실액을 환산하면 총 3 조 2,894 억원으로 매년 평균 6,579 억원어치 물이 새어나간 셈이다.
5 년간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은 10.5% 로 매년 소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용가능한 깨끗한 물 10 리터 중 1 리터 이상이 손실된 셈이다.
또한 지역별 누수율 편차가 매우 컸다.
서울의 5 년 평균 누수율은 2%, 대전 2.3%, 부산 3.8%, 대구 4% 로 세계 주요 도시들인 암스테르담 , 뉴욕 , 쾰른 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반면 제주 43.1%, 경북 24.7%, 전남 23.6%, 전북 22.1%, 강원 20% 로 매우 높다.
김형동 의원은 “ 상수도 누수율은 물공급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 라며 , “ 누수율만 줄여도 봄철 가뭄 시 제한급수를 피해갈 수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 지역별 편차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에 정책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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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성실한 의정활동 인정받아‘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
안호영 의원, 성실한 의정활동 인정받아‘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16일 오후 4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의정활동 평가를 주관한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은 “안호영 의원이 21대 국회 3개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이 인정되어 의정종합대상인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발의법안 통과성적, 국정감사 성적 등 12개 항목을 1년 단위로 분석·평가해 상위 25%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특히 안호영 의원은 21대 국회 3년간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 통과율이 60%로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 가장 높은 통과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전 제시와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농림어업인 권익보호 및 농림어업인 소득증대 방안 등에 중점을 두어 의정활동을 했는데, 이 부분이 높게 평가되어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안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힘든 시기인 만큼 국민들 고통을 경감 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입법,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 각오를 다졌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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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인공지능 , 의회 정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세미나 개최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학용 의원 은 16 일 오전 10 시 국회 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홍영표 의원 ,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 인공지능 , 의회정책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라는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학용 의원 , 홍영표 의원 ,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입법지원 ’ 를 주제로 최동녘 블록미디어 기자가 제 1 주제를 발표했으며 , “ 입법영향분석에서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과 한계 ” 라는 주제로 정지은 CODIT 대표가 제 2 주제를 발표했으며 , 발표자들이 ‘ 챗 GPT’ 를 국회업무에 직접 활용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이 좌장으로 담당했으며 김학수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센터장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손중현 김학용의원실 입법보조원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보좌직원들의 업무 강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 챗 GPT 를 활용함으로서 원활한 국회 입법지원 활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 며 “ 인공지능 오남용 문제 , 가짜뉴스를 진짜처럼 만드는 문제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선제적인 입법과정이 필요하다” 며 세미나 개최 사유를 밝혔다.
공동주최를 한 홍영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미래를 준비해야 할 문제들을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 여야가 함께 좋은 지혜를 모아나가기 위해 오늘 세미나를 개최했다” 며 “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가져올 영향을 점검하고 국회에서 정책개발 , 입법에 대해 방향을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오늘 발제를 맡은 블록미디어의 최동녘기자는 법안 발의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 조사 , 정보 분석 , 보도자료 작성 , 법안 제안 설명 작성에 있어 챗 GPT 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직접 시연해 청중들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 현재 챗 GPT 가 민감한 정치적 이슈나 경제적 판단에 대해서는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 향후 이러한 제한이 풀릴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AI 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향후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토론자들은 국회를 비롯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해 윤리적 측면 고려사항 , 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기술 활용을 전제로 하는 신뢰 확보 , 저작권과 정보보안에 대한 우려 , 실제 의원실 활용과정에서 데이터 품질 논의 , 가짜뉴스방지방안 , 시스템 외주 아웃소싱시 내부데이터 유출문제 등을 토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해 서범수 , 구자근 , 유상범 , 정운천 , 윤주경 , 한무경 , 이인선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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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주당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 복귀’
민형배 의원, 민주당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 복귀’
[세종타임즈] 탈당 1년만인 올해 4월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복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으로 복귀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 의원은 이날 당무위원회 승인 과정을 거쳐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에 공식 재선임됐다.
이번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 선임에는 민 의원이 단수 응모했다.
민 의원은 지난 7월17일부터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진행한 공모 과정인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쳤다.
민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검찰 수사권 정상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에서 자동 사임됐다.
민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됐던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은 1년3개월여 동안 송남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민 의원은 “‘검찰 수사권 정상화’라는 대의를 위해 민주당을 잠시 떠나있던 시간 동안 광산구을 지역위원회를 잘 이끌어준 송남수 직무대행에게 감사한 마음이다”며 “더 큰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광산주민·광주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2024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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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분당 미금·수내·오리역 에스컬레이터 올해내 완공 확답받아”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분당지역 분당선 전철 수내역, 미금역, 오리역에서 공사중인 에스컬레이터 7대가 올해 내에 완공된다.
수내역은 2023년 올해 10월, 미금역과 오리역은 올해 12월에 완공돼 사용이 개시된다고 국가철도공단이 확답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과의 면담 후, 현재 설치 공사 중인 분당선 수내역 3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2대, 미금역 2번·6번 출입구 4대, 오리역 1번 출입구 1대 등 분당을 지역 전철역사 3곳의 에스컬레이터 7대가 올해 12월까지 모두 완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리역 2번·4번 에스컬레이터 3대는 올해 6월에 이미 설치 완료해 사용 중에 있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전철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분당선 수내역, 미금역, 오리역 외부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추가 설치하고 있고 공사중인 수내역 에스컬레이터는 2023년 10월까지 그리고 미금역과 오리역 에스컬레이터는 올해 12월까지 완공된다.
김병욱 의원은 3곳 분동선 역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 철도공단 이사장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철도공단에 조속한 설치 공사 완공과 더 이상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은 “전철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분당선 3개 역사에서 현재 공사 중인 에스컬레이터를 최대한 빨리 완공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공사가 더 지연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공사에 따른 분진과 소음, 계단 사용 불편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분당을 지역 수내역, 미금역, 오리역 에스컬레이터 7대는 전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과 쾌적함을 위해 최대한 빨리 완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철도공단이 분당을 지역 3개 역사 에스컬레이터 조기 완공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인해 많은 주민이 다쳤다”며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가 재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완공 후에도 에스컬레이터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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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병훈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소병훈 국회의원은 16일 전기자동차에 대해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46.5만대로 2022년 12월 38.9만대에서 반년만에 약 8만대가 증가했다.
환경부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3.3만대로 이중 급속 충전기는 2.4만대, 완속 충전기는 20.9만대였다.
문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기차 대수에 비해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충전기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충전기 위치가 높아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충전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약자형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업을 통해 전국에 221개 충전기를 설치했고 2022년 사업으로 760대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대수와 충전기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통약자형 공공급속충전기가 아예 없던 곳도 있다.
울산, 세종, 제주의 경우 2019~2021년 구축 완료된 교통약자형 공공급속충전기가 0개였다.
2022년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형 충전기가 구축된다고 해도 서울시 12기 경기도 101기 부산 27기 등으로 그 수가 매우 적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장애인의 이동권과 충전기 이용 권한도 충분히 보장한다는 취지다.
소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에 따른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도 빠르게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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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서현역 흉기난동 대응 ‘묻지마 범죄’ 형량강화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서현역 흉기난동 대응 ‘묻지마 범죄’ 형량강화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불특정 다수 대상 ‘묻지마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16일 밝혔다.
법안은 묻지마 범죄를 불특정 다수에 대해 뚜렷한 살해 동기가 없이 신체에 위해를 가한 행위로 정의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2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특정 다수는 2인 이상으로 정의했다.
현행법에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그로 인해 처벌 또한 기존 형법에 따른 여타 범죄와 같아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신림역 및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범죄’가 벌어지면서 시민 자신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법률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묻지마 범죄가 정의조차 되지 않아 법률이 범죄 예방의 성격을 가지기 어려웠다”며 “가장 먼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의 마련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해 범죄 예방 효과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일본의 사례를 보니, 처벌수준이 강화되자 범죄율이 낮아진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묻지마 범죄’예방은 물론 국민의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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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어르신 행복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어르신 행복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2025년 대한민국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여가를 보장하고 진흥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1일 어르신의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여가기반을 조성하는 ‘노인여가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우리나라가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해보인다.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여가문화활동은 TV시청, 인터넷, 독서 음악듣기 등 소극적 여가활동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여가문화시설은 전체 노인의 28.1%가 이용하는 경로당을 제외하고 다른 여가문화시설은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65~69세의 경우 경로당보다는 공공여가문화시설 이용 욕구가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외의 여가문화시설은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요에 따른 이용 가능한 다양한 여가문화시설 인프라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발의한 노인여가진흥법에는 문화·예술·체육 등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가활성화 정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 노인여가진흥위원회 설치, 노인여가진흥센터 설치, 노인여가산업 육성 및 노인여가전문인력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인층의 다양한 여가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원하며 정보화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노년층의 특성을 예측해 향후 이를 고려한 노인 여가정책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고령층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정부가 직접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챙겨야 할 때”며 “어르신들이 마음놓고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노인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