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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추석' 승차권 '노쇼' 40% 넘었다＂3.4%는 미판매 처리＂
KTX '추석' 승차권 '노쇼' 40% 넘었다＂3.4%는 미판매 처리＂
[세종타임즈] 추석 명절 열차 승차권을 샀다가 취소·반환하는 이른바 '예약부도' 표가 56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재판매된 비율은 510만매에 불과한데, 50만매은 결국 미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추석 연휴기간 취소 반환된 승차권 중 재판매, 불용처리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취소·반환된 승차권은 총 558만44매다.
전체 판매 매수가 1480만1016매인데, 전체 37.7%에 달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20만138매 2019년 134만100매 2020년 66만8030매 2021년 69만5246매 2022년 167만6530매 등이다.
2020~2021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발매대수가 줄어들어 반환매수도 줄어들었다.
이 기간을 제외하면 2022년 반환매수가 이전에 비해 늘었다.
취소·반환된 표는 코레일이 재판매에 나서는데, 최종 미판매되는 표는 전체 3.4%에 달했다.
재판매 매수는 2018년 110만2998매 2019년 123만1342매 2020년 60만2426매 2021년 63만6946매 2022년 150만1877매 등이다.
이를 제외한 최종 미판매 매수는 2018년 9만7140매 10만8758매 6만5604매 2021년 5만8300매 17만4653매 등이다.
지난해 출발 3시간전~출발시간 반환 매수는 36만9867매나 된다.
열차 출발 이후 반환 매수도 1만4174매에 달한다.
노쇼 문제를 줄이기 위해 코레일은 취소·반환시 위약금 발생 시기를 지난 2018년부터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넓혔다.
다만 출발 3시간 전~출발 사이 취소·반환되는 표가 20%가 넘는 등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출발 3시간전~출발 반환 매수가 36만9867매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반환매수의 22.1%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편 고객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는 KTX 마일리지는 연간 100만점에 육박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KTX 마일리지는 결제금액의 5~11% 적립되며 100점부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소멸 마일리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억6900만점 2022년 94억8600만점 2023년 7월까지 55억9200만점의 마일리지가 소멸됐다.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지난해와 같이 100억점에 육박할 전망이다.
김학용 의원은 ＂실제 수요자들의 명절 승차권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코레일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노쇼 방지 위한 시스템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울러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된 명절 현장발매도 인터넷 예매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재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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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할 때마다 ‘1만1000원’ 항공권 값에 붙은 깜깜이 세금 7년간 1.6조원
출국할 때마다 ‘1만1000원’ 항공권 값에 붙은 깜깜이 세금 7년간 1.6조원
[세종타임즈] 지난 7년간 1조 6천억원이 넘는 출국납부금이 비행기 티켓값을 통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에 지급된 징수 위탁수수료 780억원이 포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징수된 출국납부금은 1조 6190억원으로 집계됐다.
출국납부금은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으로 흔히 ‘출국세’라 일컫는다.
공항 출국납부금을 기준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이 1천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이 1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출국할 때마다 총 1만 1천원씩 정부에 내는 셈이다.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산입된 출국납부금은 해당 기금이 신설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총 14조 9400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관광진흥개발기금에는 146조 9660억원의 출국납부금이 산입됐다.
코로나19 이전 연간 4천억원이 넘게 걷혔던 출국납부금은 2021년 팬데믹을 맞으며 147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된 지난해 733억원으로 소폭 상승, 올해는 전년대비 두 배가 넘는 1618억원으로 증가했다.
징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된 위탁수수료는 7년간 872억원에 달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의 몫이 78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현행 5.5%를 적용하고 있는 위탁징수 수수료율을 4%로 인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60억원가량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그간 항공사 등에 적용해온 수수료율은 국민이 체감하는 징수 기여도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며 “기재부는 수수료율 인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원가와 함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다수 국민이 부과 사실과 집행 내역을 알지 못하는 법정부담금에 대한 내·외국인의 알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 의원은 “항공권 영수증에 깨알 같은 글씨로 ‘Tax’라고만 표기해놓으니 납세자 대부분이 출국세의 존재조차 모른다”며 “준조세인 법정부담금의 징수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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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1.5℃포럼, 재생에너지 수출경쟁력 강화 위한 공적 금융 역할 토론회 개최
국회1.5℃포럼, 재생에너지 수출경쟁력 강화 위한 공적 금융 역할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1.5℃포럼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공동주최한 ‘재생에너지 수출금융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적 금융의 역할’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이용빈 국회의원을 비롯해, 좌장에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 발제와 토론에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 김철영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서기관, 요나스 밀퀴스트 덴마크 수출신용기관 아시아태평양 공동지사장, 정규창 한화솔루션 차장, 김권수 SK오션플랜트 ESG 본부장, 심재선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 니엥 응노 베트남 에너지전환이니셔티브 대표,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걸림돌과 방해요인, 향후 과제 모색을 주제로 자리했다.
정부와 공적 금융기관, 산업계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고 참여자들은 한목소리로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국회 1.5℃포럼 대표의원인 김병욱 의원은 “이제는 글로벌 산업 경쟁력 및 에너지 안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수출경쟁력을 높일 공적 금융의 역할이 요구된다”며 “글로벌 산업 경쟁력과 지구의 온도 상승률 저하 대책을 함께 담아내기 위해 국회 1.5℃포럼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공적 금융이 연구 및 개발 지원, 기술 혁신, 시장 진입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 산업의 역할은 중요하며 공적 금융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와 협력이 확대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동재 연구원은 러-우 전쟁 전후 EU 국가들의 천연가스 공급 현황을 살펴가며 세계 에너지시장의 변화 과정을 짚었다.
이에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5조 원 수준의 재생에너지 수출 및 10조원 규모의 해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계획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며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확대하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뿐만 아니라 공적 금융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김철영 기술서기관은 ‘재생에너지 수출 및 산업경쟁력 확보 방향’을 주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풍력에너지 허브를 구축해야 하며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및 전략적 정책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덴마크 수출신용기관의 요나스 밀퀴스트 아시아 태평양 공동지사장은 덴마크 수출신용기관의 재생에너지 수출 금융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가 끝난 후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참석자들과 함께 현 재생에너지산업을 둘러싼 금융 지원 과제와 산업적 측면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 방향 등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이용빈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산업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급격하게 재편되는 추세지만, 지금 정부의 재생에너지산업 홀대가 산업적 기회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서 녹색 에너지의 미래를 개척하고 지구 환경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국회 1.5℃포럼은 김병욱[민], 이용빈, 김경만, 김병주, 민병덕, 배진교, 변재일 이성만, 정일영, 황운하 등 10인이 정회원으로 김승남, 노웅래, 민형배, 서영교, 소병훈, 송옥주, 송재호, 신현영, 안규백, 윤준병, 이동주, 이용선, 이은주, 인재근, 한준호 ,홍익표 등 16인이 준회원으로 함께한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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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청소년 자살예방 상담 · 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 통합해 실시해야 ”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4 일 ,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 · 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5 월 30 일 ,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 2023 청소년 통계 ’ 에 따르면 , 2021 년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 위는 ‘ 고의적 자해 ’ 이었다.
2011 년 이후 계속 자살이 청소년 사망원인 1 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 2022 년 중 · 고등학생 28.7% 는 최근 1 년 내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살의 주된 원인이 ‘ 정신적 문제 ’ 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 · 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며 , “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소년들이 정신건강과 자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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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 9월 4일 오늘은 고향사랑의 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 9월 4일 오늘은 고향사랑의 날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의 ‘고향사랑의날’을 맞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 운영 현황을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은 전체 시행기관 243개 자치단체 중 192개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을 받았다.
192개의 지방자치단체 전체 기부 건수는 104,860건이고 기부액은 133억 1천 5백만원으로 평균 기부 금액은 127,000원에 달했다.
기부 한도가 500만원이고 세엑공제가 10만원까지 된다는 점에서 대체로 세액공제 한도 10만원 상당의 소액 다수의 기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통한‘지방재정의 확충’, ‘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라는 목적과 함께 ‘지역특산 답례품 홍보’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도 있다.
법에서는 기부자가 기부금액에 대해 최대 30%까지 답례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시행기관 243개 자치단체 전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례품 접수 현황에 따르면 각 지자체의 답례품 등록 건수는 전체 7,942건이고 답례품비는 43억 9천 2백만원에 달했다.
평균적으로는 각 자치단체별로 약 33건에 달하는 답례품이 등록됐다.
그러나 답례품 등록 건수는 기관별로 차이가 컸는데 경북 문경시의 경우 155건, 전라남도 121건, 경남 남해군이 103건을 등록한 반면, 서울시 일부 자치구의 경우 등록 건수가 1건에 불과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 답례품비는 전남이 7억 9천 9백만원, 경북이 7억 9천 2백만원, 전라북도가 7억 1천만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대체로 답례품을 신청하는 비율이 비슷한 점을 감안할 경우 광역자치단체별 고향사랑기부금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등의 순으로 기부가 이뤄졌다고 추정됐다.
답례품 신청의 한도가 기부금액의 30%까지 가능한데, 전체 기부금액 대비 답례품비 지급 비율은 약 17.9%로 기부는 하되, 답례품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한도 대비 작은 답례품을 신청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선호하는 답례품은 상품권 – 육류 – 쌀 등의 순서였다.
상품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되는 지역사랑상품권 類의 상품권이 53%로 절반을 넘었고 육류 13%, 쌀 12% 비율의 순서로 답례품 신청이 이뤄졌다.
허영 국회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 ‘고향사랑의날’을 맞아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한 일본의‘고향납세’제도는 2008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3천 4백 88만 건의 기부에 금액으로는 6724억 9천만 엔으로 한화로는 약 6조 1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는 만큼, 올해 첫 시행을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 지도층 인사의 기부 참여와 범정부적인 홍보 활동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신청 비율이 한도 대비해서 낮은 편인데 답례품이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지역에서 유통되는 만큼 답례품을 꼭 신청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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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작년 '철도범죄' 3000건 역대 최다.열차 내 폭력·성범죄 급증”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근 서현역 칼부림 사건등 역사 및 열차 내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철도범죄가 3,000건을 뛰어 넘으며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입수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철도 역사 및 객차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643건이었다.
이 가운데 성범죄가 505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호남선 무궁화호 열차 운행 중 70대 남성이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성추행했다.
또 중앙선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는 70대 남성이 옆좌석에 피해자가 있는데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폭력이 305건 발생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4월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경부선 SRT 안에서는 50대 남성이 검표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목을 누르기도 했다.
이밖에 절도, 철도안전법 위반, 상해, 재물 손괴 등 기타 순이었다.
살인 및 살인미수도 1건 포함됐다.
철도 범죄는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2018년 2093건, 2019건 2459건, 2020년 2198건, 2021년 2136건으로 2000건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3075건으로 뛰었다.
올해 1~7월에만 범죄 건수가 1643건인 점에 미뤄보면 올해는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더 많을 전망이다.
이로 인한 피해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7월 상해 피해자는 39명, 폭행 피해자는 200명에 육박했다.
폭력·상해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각각의 피해자 수가 49명과 300명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올해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한 사건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열차 내 폭력과 성범죄 급증도 눈에 띈다.
2018년 기준 열차 내 폭력은 97건에서 2022년에 194건이 발생했고 열차내 성범죄 역시 2018년 324건에서 2022년에는 419건이나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승무원 또는 승객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범죄가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7월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사는 왕십리역이었다.
절도는 부산역, 폭력은 수원역, 상해는 용산역이었다.
김학용 의원은 ＂역사 및 열차 내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철도경찰의 초동대처 강화 및 열차승무율을 높여 철도 범죄를 적극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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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여현정 군의원 제명 결정한 양평군의회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 은 오늘 4 일 오후 1 시 40 분 국회 소통관에서 ‘ 여현정 양평군의원 제명 규탄 기자회견 ’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 일 , 양평군의회는 여현정 군의원에 대해 ‘ 품위 손상 ’ 을 이유로 제명을 의결했다.
서울 -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담당하는 양평군청 공무원과의 대화를 녹음해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양평군의회 본회의 징계에 앞서 열린 양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여 의원에 대한 심사 결과 ‘ 경고 ’ 가 적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여현정 군의원과 최영보 군의원 ,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 · 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 , 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 안진걸 ·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등과 함께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폭로와 규탄 앞장선 여현정 양평군의원 제명과 최영보 군의원 징계 폭거를 자행한 국민의힘 및 윤석열 정권 규탄을 위해 국회의원 , 양평군민 ,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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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성남지원의 성남지법 승격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성남지원의 성남지법 승격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현재 수원지방법원 산하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넓은 지역과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해 지방법원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로 인해 경기도민, 특히 경기동남권에 거주하는 도민의 법원 접근성이 저하되고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역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3년 7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62만 3천여명인데 반해, 경기도 소재 지방법원은 단 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구수 941만 1천여명에 5개의 지방법원이 소재한 서울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개수라는 평가이다.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시·하남시·광주시·이천시·여주시·양평군을 포함한 경기동남권의 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203만 3천 명에서 2023년 7월 현재 210만 2천 명으로 4년 사이 약 7만명 증가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에는 경기동남권 관할 성남지법을 승격,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승격되는 성남지법의 관할구역은 성남,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성남지법이 명실상부 수원지방법원과 동급으로 동등하게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수에 비해 경기도의 지방법원 수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성남을 포함한 경기동남권 주민들은 지방법원에 갈 때 수원까지 가야하고 이로 인해 가까운 거리에 지방법원이 소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구와 법률서비스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성남지원을 성남지법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통과로 경기동남권 주민들이 신속한 법적 권리구제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주민이면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형평성 있게 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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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끝나자 짝퉁 밀수출입 141% 급증. 6년간 2조 4265억원 적발
코로나 끝나자 짝퉁 밀수출입 141% 급증. 6년간 2조 4265억원 적발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유행으로 줄었던 짝퉁 밀수출입이 2021년 2,339억원에서 2022년 5,639억원으로 1년새 1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금액이 2018년 5,217억원, 2019년 6,609억원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2,602억원, 2,339억원으로 줄었지만 2022년 5,639억원을 기록하며 다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물품별로는 시계가 2021년 10억원에서 2022년 3,205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같은 기간 가방(23건, 514억원 → 32건, 1,775억원) 신발(12건, 44억원 → 10건, 145억원), 의류(27건, 307억원 → 35건, 355억원)도 증가했다.
지재권 위반 적발건수는 2018년 282건에서 2022년 157건으로 44.3% 줄었지만, 적발금액은 5,217억원에서 5,639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나 짝퉁 밀수출입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가방류의 경우 1건당 평균 적발금액이 2018년 8억 769만원에서 2023년 상반기 51억 4,736만원으로 53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운동구류(29억 5천만원 → 83억 3,333만원), 신발(5억 6,521만원 → 11억 3,571만원), 기계기구(6,363만원 → 14억 2천만원)에서도 건당 적발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이른바‘짝퉁’이라 불리는 상표별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물품 1위는 명품 시계인 롤렉스(ROLEX)였다. 롤렉스는 지난 6년간 3,068억원이 적발됐고 루이비통(2,388억원), 샤넬(1,379억원), 버버리(880억원), 구찌(76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나이키는 스포츠 브랜드로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위조상품 유통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고 지적하며“밀수가 대형화 추세를 띄고 있는 만큼 관세당국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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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만나 지역현안 해결 촉구
김성원 의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만나 지역현안 해결 촉구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8월 31일 국회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국립연천현충원, 국립연천보훈종합복지시설 유치, 정전70주년 기념행사 연천 개최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18년 12월 국립연천현충원을 설립하는 법과 예산을 국회에서 동시에 통과시켰다.
이후 매년 설계비 등 충분한 예산 확보로 사업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그런데 중간설계가 완료된 2023년 4월,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예산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고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김 의원은 즉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며 조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실시를 요구했고 기획재정부는 재검토 즉각 실시로 화답했다.
김 의원은 박민식 장관에게 “올해 말 착공 예정이었던 일정이 내년 하반기로 미뤄졌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며 “보훈부에서 연천군민의 숙원을 헤아려 추진일정이 확실하게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장관의 책임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박민식 장관에게 국립연천보훈종합복지시설 유치도 건의했다.
김 의원은 “연천은 그동안 현충원 건립으로 서울, 대전에 이은 제3의 보훈도시가 됐다”며 “이제 국립연천보훈종합복지시설 유치로 연천은 보훈가족의 여생부터 삶 이후까지 책임지고 예우하는 대한민국 제1의 보훈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16개 연합국이 모두 참전한 대표 격전지이자 현재까지 수많은 군인가족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한민국 보훈·안보 1번지 연천의 품격이 더욱 격상할 수 있도록 보훈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그 시작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보훈부가 제복입은 영웅들을 존경하며 기리는 국민 대축제를 연천에서 개최하는 것”이라며 “보훈부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관련 행사가 10월 말 연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소홀함 없이 준비해달라”고 전했다.
박민식 장관은 이에 대해 “연천이 국가안보를 위해 그 어느 지역보다 오랜기간 헌신하고 희생해온 것, 그리고 김성원 의원님 역시 보훈가족 예우와 지원에 누구보다 가장 앞에서 챙기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고맙고 감사하다.
연천의 헌신이 빛바래지지 않게 오늘 주신 건의사항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보훈부가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2023-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