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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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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송기헌 의원,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2023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된 후 제21대 마지막 국정감사까지 총 8년 연속 수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활동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올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강제동원 판결 등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뒤집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위자료 배상 기준을 산정하는 위자료산정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잇따른 인사 검증 실패와 객관성을 잃은 검찰의 자체 감찰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지적하는 등 법무부, 검찰, 사법부 관련 정책 점검 및 대안 제시에 집중했다.
송기헌 의원은“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던 점을 높게 평가받아 큰 영광”이라며 “8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송의원은 “앞으로도 국회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는지 주시하며 끝까지 국민의 권리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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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4년 연속’선정
홍성국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4년 연속’선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이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사항,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등을 면밀히 심사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로 민주당은 민생·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와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대책·무책임한 실정을 바로 잡는 등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발굴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은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원인을 짚어내고 구조적 침체 도입기에 필요한 정책 전환을 주문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지표 분석을 통한 새로운 논리와 근거를 제시해 전매특허인 ‘데이터 국감’을 한층 발전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얻은 홍성국 의원은 국회에서 금융당국을 관할하는 ‘정무위원회’와 거시경제 당국을 관할하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종횡무진하며 다시 한번 민주당 내 경제전문가로서의 입지를 증명했다.
홍성국 의원은 정무위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닥쳐올 퍼펙트 스톰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주제로 차별화된 정책국감의 모범을 보였으며 기재위에서는 당면한 경제 위기와 정부 정책 대응 실패를 수준 높게 분석하고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홍 의원은 “세종시민께 부여받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담아 국정감사에 임해왔다”며“남은 정기국회 입법·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국감 지적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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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김성원 국회의원,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회의원이 오는 12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 수소 CCS 등 무탄소에너지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국회, 정부, 학계, 언론 매체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준비됐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이상준 교수가 ‘CFE 이행을 위한 11차 전기본 정책방향’, 한양대 자원공학과 김진수 교수가 ‘CFE 관점에서 본 수소에너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토론에는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인 서울시립대 전봉걸 교수를 좌장으로 단국대 조홍종 교수, 한국에너지공대 황지현 교수, 유희덕 전기신문 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이 참석해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원전·수소·CCS 등 무탄소기술 활용 확대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무탄소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고 국제적 동참을 유도할 시점”이라며 “글로벌 이니셔티브 형성을 통해 대한민국이 저탄소 경제시대의 선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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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위원장, ‘박덕흠의 물이 가는 길’ 출판기념회 개최
박덕흠 위원장, ‘박덕흠의 물이 가는 길’ 출판기념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오는 12월 3일 오후 3시 보은문화원 대강당에서 ‘박덕흠의 물이 가는 길’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번 저서는 박덕흠 위원장이 서울시 토목직 공무원으로 시작해 3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여정과 동남부 4군 주민들과의 다양한 에피소드, 군민들에게 부치는 편지 등 총 7장으로 구성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 ‘물이 가는 길’은 그릇이 네모나면 네모난 대로 둥그스름하면 둥근 대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물처럼,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순응하며 정치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출판기념회에 많은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더없이 큰 기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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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대표발의 '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결의안' 국회 통과
안민석 대표발의 '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결의안' 국회 통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학생 8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또래에 비해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아직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교육·자립 지원 등에 관한 입법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대책 수립 및 예산 지원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당국이 협력해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안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라는 화두를 던져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학부모 네트워크인 느린학습자시민회와 공동으로 ‘경계선 지능,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마련’ 국정감사 정책자료집도 발간했으며 두 차례의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회에서의 공론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교육부도 정책 연구, 실태조사 등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지자체도 조례 제정 등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국민과 학생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느린학습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제정법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느린학습자와 가족들이 홀로 짊어져야 했던 고통과 부담을 함께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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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대표발의 '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결의안' 국회 통과
안민석 대표발의 '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결의안' 국회 통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학생 8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또래에 비해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아직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교육·자립 지원 등에 관한 입법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대책 수립 및 예산 지원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당국이 협력해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안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라는 화두를 던져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학부모 네트워크인 느린학습자시민회와 공동으로 ‘경계선 지능,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마련’ 국정감사 정책자료집도 발간했으며 두 차례의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회에서의 공론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교육부도 정책 연구, 실태조사 등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지자체도 조례 제정 등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국민과 학생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느린학습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제정법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느린학습자와 가족들이 홀로 짊어져야 했던 고통과 부담을 함께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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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 위원장 선임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 위원장 선임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이 30일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된 미디어정책조정특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먼저 임명하고 활동 기한은 1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위원 구성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는 과거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역할을 보완해, 미디어 모니터링 미디어 분야 정책개발 미디어 현안 대응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게 된다.
윤두현 의원은 당내에서 주목하는 언론 전문가로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이자 포털TF 공동위원장으로서 가짜뉴스, 편파보도에 관한 대응을 도맡아 해온 능력을 인정받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윤두현 의원은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미디어와 언론에 대한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은 필수"라며 "미디어와 언론이 안정된 경제적 기반 위에서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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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농약안전정보 제공법 발의 ”
서삼석 의원, “ 농약안전정보 제공법 발의 ”
[세종타임즈] 농약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와 이용량 및 유해성과 같은 내용을 전산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농약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농약 및 판매자 사항 외에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데이터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2021·2022·2023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및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과 안정성 확보를 촉구한 후속 입법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농약 등록할 때 제출하는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며 농약의 정보, 사용 방법과 취급 기준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농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약시스템은 농약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만을 하고 있을 뿐, 농약의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정부가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 마련이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 확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실제로 농약 시험성적서의 농약시스템 등록이 미흡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험성적서가 전산화된 농약 2,142개 중 34%인 735개가 전산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전산화된 전체 농약 중에서도 3.4%인 74개만 농약시스템에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 관리 업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결과이다.
농약의 사용량에 대한 정보 제공도 부족한 현실이다.
화학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국민에게 유해성 및 배출량 정보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반면, 농약은 판매자와 제품 정보, 안전 사용 또는 취급 기준 등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이 농약 등록 시 제출했던 시험성적서를 모두 전산화하는 한편 농약시스템에 농약의 취급현황 및 유해성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금까지 메틸브로마이드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농약에 대한 사용량과 시험성적서의 관리가 미흡하게 운영되어 왔다”며 “농약시스템에서 농약의 이용 및 유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농약관리법’외에도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산자원관리법’개정안은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시 사전·사후영향조사를 위한 위탁기관을 국립·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시군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개정안은 낚시 도구 및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양곡가공업 관련 정책 수립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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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해양레저산업발전법 발의
김주영 의원, 해양레저산업발전법 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근거를 담은 ‘해양레저산업발전법’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 해양레저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인 산업 육성과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국민 소득의 지속적 증가와 삶의 형태 변화로 여가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해양레저는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게 됐다.
해양레저 시장의 규모는 10년 사이에 약 15배 성장했고 조종면허자 수는 매년 2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22년 현재 3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해양레저와 관련된 ‘수상레저안전법’ 빛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은 해양레저활동자의 안전관리와 규제 등에 치중되어 있어,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해양레저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소속하에 위원회를 두어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과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 통계의 작성·관리, 판로확대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안에 담았다.
이외에도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해양레저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해양레저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양레저산업발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이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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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1기 신도시 재건축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1기 신도시 재건축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장 김병욱 의원이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주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9일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지난해 3월 본인이 대표 발의한 바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은 지난 해 3월 김병욱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100만㎡ 이상의 노후 신도시 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장된 바 있다.
이후 네 차례의 법안소위를 거치고 오늘 1년 8개월만에 대안반영으로 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법안은 지어진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및 건폐율 혜택을 주고 시설의 설치·제공, 비용을 부담해 공공기여를 전제로 안전진단을 완화 및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이번 법안심사 과정에서 특별법을 적용하는 주택형태를 공공주택과 더불어 단독주택 지구까지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이를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
오늘 통과된 특별법은 주중에 열릴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와 12월 경 열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기다리게 된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김병욱 의원은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다”며 “국토법안소위 위원이자 분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이번 특별법 제정은 낡은 주택 재건축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스마트시티’ 및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명품도시 분당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