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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5억원 카드깡 꿀꺽… 가스안전공사 前연구원들 결국 징역형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연구비 수억원을 카드깡으로 횡령한 가스안전공사 前연구원들이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사기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스안전공사 前연구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지난 17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거래처 판매업자 2명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사 부설 가스안전연구원 수소연구실에서 수소연료 관련 실험 및 연구를 담당한 연구원 A씨 등은 연구비 잔액을 횡령하거나 허위의 물품계약을 통해 대금을 돌려받는 등 연구비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14년부터 약 6년 동안 170여 차례에 걸쳐 약 5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우리나라 가스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장이 뇌물수수와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등 구설수가 잇따랐을 뿐 아니라, 최근 3년간 금품수수·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받은 임직원이 7명에 달해 공사 내 부적절한 풍토가 만연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국가기술 발전을 위한 R＆D 연구비가 오랜기간 불법 유용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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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20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시리즈 두 번째 법,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본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러한 자본시장 금지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제재의 적시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또,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 이미 돈을 인출 또는 이체해 불법이익 환수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증선위 심의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상장법인의 임원 선임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박상혁 의원은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여 자본시장 밸류업의 토대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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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자 ‘폭행치상’판결문 보니 사람 멱살 잡고 비서관과 폭행, 전치 3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0일 김문수 후보자가 과거 비서관과 함께 타 정당 당원을 폭행해 폭행치상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을 근거로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자의 범죄·수사경력조회 결과서를 보면 모두 6건의 사건이 있는데, 2002년에는 폭행치상 사건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주영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해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폭행 사건이 벌어진 건 2000년 4월 7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다.
당시 김 후보자는 한나라당 경기 부천 소사 지역구 출마자 신분이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타 정당의 ‘부정선거 감시단장’이었던 피해자는 김문수 후보자가 공장을 방문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고 김 후보자는 “누군데 왜 자꾸 사진을 찍냐”고 물었다.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자 김 후보자가 피해자를 쫓아가서 뒷목덜미와 멱살을 붙잡았다.
이때 김 후보자의 당시 비서관까지 가세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
결국 피해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김문수 후보자는 “피해자를 붙잡긴 했지만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이미 신분을 밝혔으며 선관위 관계자들도 피해자의 행위에 위반사항이 없어 제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김 후보자의 폭행을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2019년에도 김문수 후보자는 극우·보수단체 회원들과 국회에 난입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다 퇴거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김문수 후보자와 같이 국회에 난입했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민주당 의원의 목덜미를 잡아채고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정의당 관계자 등을 향해 욕설을 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적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가 바로 고용노동부장관”이라며 “상대방을 동등한 민주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를, 그것도 두 번이나 관련 이력이 있는 자를 어떻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두 사건이 김문수 후보자가 애초에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란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민을 분노케하는 윤석열 정부의 극우 유튜버, 뉴라이트 맞춤형 인사에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돼있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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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창립총회 성황리 개최
제22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창립총회 성황리 개최
[세종타임즈] 제22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19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세미나’를 개최해 글로벌 지속가능발전과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인류가 당면한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구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입법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 29명의 국회의원과 기업·시민사회·국제기구 등 25개의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포괄적 연구단체로 이번 행사에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과 조태열 외교부장관도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회 지속가능발전 인도주의 포럼’이 ODA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과 국민의 참여 증진을 위해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과 함께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부 순서에서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반기문 총장은 강연을 통해 기후위기의 경각심을 설명하며 “우리나라는 2050 탄소 중립을 세계에서 14번째로 법제화한 나라”며 “그러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투자와 기술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전 세계 7위 탄소 배출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인은 정치적인 리더십으로 기업인은 CO2를 배출하지 않는 산업 등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정치·경제적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별세미나 이후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및 인도주의 위기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강민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박경란 WFP 비상대응국장, 나영훈 사회공헌그룹장이 패널로 참석해 지속가능발전 위한 국제적 가치를 환기하고 글로벌 위기를 대비하는 각 행위자의 역할과 제언을 나누었다.
이재정 대표의원은 이번 창립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인도주의를 위한 국회 첫 포럼인 만큼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와 기업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며 “주 행위자의 서포터이자 일꾼으로서 포럼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창립총회에서 안철수 의원, 이재정 의원이 공동대표로 선출됐으며 책임연구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고문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선출됐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포럼의 공동대표인 안철수 의원, 이재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이용선, 민병덕, 이연희, 임미애, 위성락, 차지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건, 김소희, 유용원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국제적십자위원회 자밀라 함마미 대표, 국경없는의사회 엠마 캠벨 사무총장, 빌게이츠 재단 박수현 한국총괄,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유원식 회장 등 약 100여명의 국제기구 및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창립을 축하했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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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5℃ 이상시 작업 중지하라는데, 작년 폭염 산재 31건 모두 35℃ 미만서 발생
정부는 35℃ 이상시 작업 중지하라는데, 작년 폭염 산재 31건 모두 35℃ 미만서 발생
[세종타임즈] 정부가 지난 5월 정책브리핑을 통해 총력대응 의지를 밝히며 내놓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의 작업중지 권고 기준 온도가 턱없이 높아 오히려 폭염 산재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득구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작년 온열질환 산업재해 인정현황과, 당시 해당지역 기상청 온도자료를 보면, 산재로 인정된 31건이 모두 35℃ 미만 온도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함께 작업현장에서 관리하겠다는 옥외작업 중지 온도는 35℃ 이상이다.
그것도 실제 온도가 아닌 체감온도 기준이다.
정부는 체감온도 31℃ 이상 ‘관심’, 33℃ 이상 ‘주의’, 35℃ 이상 ‘경고’, 38℃ 이상 ‘위험’ 으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작년 전체 폭염 산재의 58%는 정부 기준 주의 단계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 점, 관심 단계인 31℃ 미만에서도 10건의 온열 질환이 발생해 산재로 인정된 사실을 고려하면 턱없이 높은 온도 기준이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 온도 기준으로 폭염 작업장을 관리하면 산재가 늘어날 것이 걱정된다”며 “현장에서의 폭염 산재 사례를 반영해 즉각 현실에 맞는 근로자 건강보호 기준 온도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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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간부가 사라져간다 군 초급간부 확보 빨간불, 처우 개선 시급
초급간부가 사라져간다 군 초급간부 확보 빨간불, 처우 개선 시급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군의 부사관 선발 인원이 2020년 10,801명 대비 2023년 7,691명으로 약 29% 감소했으나, 군 간부 숙소 리모델링 및 임금 인상 등의 문제가 제자리 걸음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지원인원은 △2019년 47,874명 △2020년 41,399명 △2021년 40,946명 △2022년 34,419명 △2023년 21,760명이며 이 가운데 선발 인원은 △2019년 10,288명 △2020년 10,801명 △2021년 11,386명 △2022년 10,299명 △2023년 7,691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3년 부사관 지원 인원은 약 55%, 선발 인원은 약 25% 감소하며 군 초급간부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육군 부사관의 경우 모집인원 8,800명의 절반도 못 미치는 4,000여명만이 선발됐다.
초급장교의 등용문으로 알려진 학군장교와 학사장교, 육군3사관학교 역시 정원 미달과 퇴교자 증가 문제를 겪고 있다.
최근 5년간 ROTC 운영 대학 중 △2019년 11개 △2020년 3개 △2021년 11개 △2022년 60개 △2023년 81개 대학이 학군단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경쟁률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9년 3.2대1이던 ROTC 경쟁률은 2023년 1.8대1 수준으로 감소했다.
사관학교 퇴교자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각 군 사관학교 퇴교자는 △2020년 90명 △2021년 84명 △2022년 141명 △2023년 174명 △2024년 1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과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의 임관인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이공계 대학 우수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사학위 취득 후 소위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에 3년간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매년 약 25명을 선발하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선발된 123명 중 27명은 임관을 포기했다.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은 육군과 고려대학교의 학군협약을 통해 시행되는 제도로 사이버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됐으며 졸업 후 학사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2016년 1기 임관 인원은 27명으로 임관율은 96.4%에 달했으나, 2023년 임관인원은 4명, 임관율 17.4%에 불과했다.
해마다 초급간부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는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지적된다.
올해 초급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 7,000원 △중사 1호봉 193만 600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1,400원으로 나타났다.
각종 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초급간부가 금전적 이점을 보장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군 간부 숙소의 노후화 역시 문제로 꼽히고 있다.
군 간부 숙소 107,733인실 중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숙소는 22,721인실, 30년 이상 숙소는 30,175인실로 절반이 넘는 숙소가 노후화되어 있다.
노후화 숙소의 리모델링도 부진하다.
2024년 1월 기준 리모델링이 진행된 숙소는 20,186인실에 불과하며 리모델링이 진행된 지 15년이 지난 숙소 555인실이 남아 있어 초급간부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군 간부 주거 여건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부 중심의 군 인력 운용 필요성이 커지며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최근 5년간 육군 장교의 장기복무자 평균 선발 비율은 약 29%에 불과하며 육군 부사관의 경우 약 54%만이 장기복무자로 선발됐다.
장기복무 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지 못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저출생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초급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은 미진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봉급 인상, 주거 여건 개선, 장기복무자 선발 확대, 군 전역자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초급간부의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일반 병사의 복무여건 개선만큼이나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 역시 군 인력 충원을 위한 국방개혁의 주요 과제로 여겨야 하지만 지난해 예산 당국은 국방부가 요구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했다”며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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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취약청년 자립지원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취약청년 자립지원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9일 취약청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립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취약청년지원법은 △취약청년 자립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 설립 △청년자립준비학교 설립 △법률·취업·경제 등의 분야에서 자립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가족제도 실시 △취약청년이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자립준비주택 공급 및 운영 △취약청년 및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속 취약청년들은 고용·교육·복지 등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또, 사회적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사업 또한 부처별 소관사업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성원 의원은 “취약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재들이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 꿈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취약청년들이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꿈을 이루고 향후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통과를 위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가져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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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어업인 소득 비과세법’ 대표발의
서삼석, ‘어업인 소득 비과세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로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어로·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업은 벼, 보리, 밀 등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하고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 콩나물 등의 시설작물 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의 소득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이 개정되며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했으나, 여전히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어업인의 열악한 경영 여건에 따른 소득보장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어가경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양식어업 소득은 4,069만원을 기록하며 2020년 5,599만원 대비 27%, 1,529만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어가의 어업용 부채는 2023년 4,302만원으로 2020년 3,884만원에서 418만원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식어가의 경우는 2009년 양식어업소득이 어업용 부채보다 많아진 이래 다시 부채가 소득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천일염에 종사하는 어업인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천일염 생산업을 어업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은 어로·양식 어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천일염 생산자는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로·양식 어업을 종사하는 어업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는 한편 천일염 생산업을 비과세소득 대상 사업으로 포함했다.
서삼석 의원은 “어가는 저·고수온 등 자연재난과 후쿠시마 오염수, 원자재 상승 등으로 2중, 3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과세 정책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외에도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석유류 부가가치 면제 대상에 병원선을 명시했다.
섬 지역의 유일한 의료서비스인 병원선은 섬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운영비 중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비 등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는 현실이다.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한 산주에 대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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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물값 제대로 받기 4법’ 대표발의
허영의원, ‘물값 제대로 받기 4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9일 춘천 등 한강 상류 지역이 댐 운영과 물환경 규제로 입은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은 공공재인 수자원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피해와 편익이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법안으로 ‘물관리기본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량으로 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취수부담금으로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해 유역별 물관리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댐 건설 이후 발생한 수몰이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초과수익 등을 댐주변지역에 환원시키려는 것이 핵심이다.
춘천 소양강댐은 1973년 준공된 이래 다방면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왔으나, 댐 주변지역인 춘천 등 강원 3개 시·군에서는 축구장 7천여 개 면적의 수몰지와 1만 8,500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50여 년간 주민들은 교통 두절에 따른 불편, 기상 변화 등으로 인한 작물 피해뿐 아니라 강력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및 지역 경제 침체 역시 호소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강원지역 사업비 배분은 지난 24년간 전체의 19.1%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 50년간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피해 액수는 최대 10조 원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비는 그에 비해 약 2%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은 미진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물 이용에 대한 편익과 부담이 불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앞장서서 바로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말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전국 14개 댐 신규 건설 발표를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소양강댐, 화천댐으로 인해 지난 80년간 삶의 터전이 수몰되고 사실상 육지 속 섬처럼 고립되어 살아오며 극심한 피해를 겪어 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목적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다.
이미 이 지역은 20년 전에도 댐을 추진하다 주민 반대로 사업철회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또 다시 군민들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기는 것은 물론, 천연기념물 서식지인 두타연 계곡, 천년고찰 두타사 터, 열목어와 산양의 서식지가 훼손되고 경작지 축소로 주민들의 재산권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양구군만이 아니다.
화천군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정부가 80년이 된 수력발전댐 화천댐을 다목적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2035년부터 화천댐에서 1일 60만㎥의 용수를 용인 반도체 산단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수십 년간 화천댐 주변 지역은 농경지 및 가옥 수몰, 도로 유실 등 3조 3천억원이 넘는 직간접 피해를 본 반면,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 만큼 불이익과 역차별을 받아왔는데 이번 결정 과정마저 충분한 논의와 합당한 보상에 대한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주민은 물론 화천군과 강원특별자치도까지도까지 철저히 무시된 채 발표가 된 것이다.
이에 허영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일방통행식 정책 발표가 댐 주변 지역의 주민, 지자체와는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발표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하고 “댐 건설로 인한 마을 수몰, 경작지 감소, 지역 단절과 물류비 상승, 댐 주변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을 이미 심각히 겪어 왔으나 기존 댐의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수자원 관련 분쟁의 근간인 ‘수리권’ 개념 정립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주민들도 원치 않는 댐 건설 계획부터 발표하고 용수공급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또 다른 불행과 분란의 시작일 뿐이다”며 현 정부의 ‘불통’ 기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기존 댐 주변 지역의 피해와 희생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법과 제도, 예산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희생보다 상생의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 모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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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T 연수총괄 송 모씨 ‘학력 위조’ 의혹.교육부 인사검증 부실 규탄
AIDT 연수총괄 송 모씨 ‘학력 위조’ 의혹.교육부 인사검증 부실 규탄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9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AIDT 연수총괄 송 모씨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한 교육부 인사검증 부실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조 단위 국민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명 ‘교육계 4대강 사업’인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
사업의 졸속 추진 문제, 부실한 연수 문제에 이어 검증되지 않은 교육효과성과 사기업 정보유출 문제도 심각하다.
세계적인 교원단체 ‘EI’에서도 우려를 표명해 국제적으로도 망신살이 퍼져나간 상태다.
뿐만 아니라 올해만 3,800억에 이르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추진의 핵심인사인 송모씨의 ‘박사학위 위조’와 ‘교수 사칭’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송 모 씨의 이력은 ‘교보문고 인물정보상 교육측정·통계를 공부해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K대 홈페이지에는 ‘교육측정·통계 박사 수료’로 되어 있다.
이것도 최근에 수정한 것으로 심각한 학위 위조로 추정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송 모씨는 교육부에서 정보교육 종합계획수립 자문위원을 맡았다.
KERIS에서는 3,800억 규모의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총괄을 맡았다.
1만 2천여명의 교사 들이 포함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는 AIDT를 본격 진행시키기 위한 막대한 예산을 쓰는 교사 연수다.
어떻게 이런 대규모 예산 사업의 연수 총괄을 맡게 되었 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는 것이 강 의원실 지적이다.
강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학술정보원의 부실한 인사 검증과 시스템 문제도 짚었다.
심지어 교육부장관과 KERIS 원장이 송 모씨와 책도 같이 썼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함께 인증삿을 찍는 것을 넘어 SNS에서 적극 추천한 흔적도 적지 않다.
3,80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국가 사업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인사가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면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의 인사시스템이 심각하게 망 가진 상황임을 웅변해주는 것이라고 강경숙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강경숙 의원은 “당장 송씨가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한 시기에 벌어진 부정행위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KERIS 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수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KERIS에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인지,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책임을 맡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교육부와 KERIS에 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