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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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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이탄희 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개선 및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마성초/구성중·고 통학로 개선 공사 4억원, LED 바닥형 보행 신호등 4개소 설치 4억원 등이다.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한 구성중·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위치해 통학 여건이 좋지못해 차량을 이용한 통학량이 높은 곳이다.
특히 등교 시간대 교통혼잡이 가중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쿨데삭 구간 회차로 조성으로 통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마성초 일원의 도로 중 오랜 기간 미정비로 인해 노후 된 통학로 일부도 이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가많아지고 전방 미주시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4억을 확보해 용인 지역 관내 4개소에 LED바닥 신호등을 설치하게 된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더욱 안전하게 됐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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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법 대표발의 ”
서삼석,“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법 대표발의 ”
[세종타임즈] 어촌계원에게만 지급됐던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대상 확대를 통해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개선사항을 담은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2022년 농해수위 상임위 결산안 논의 당시 미흡한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중 경영이양직불제는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다만, 경영이양직불제 사업 집행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2022년 정부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추진하기 위해 39억 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목표 대상을 300명으로 계획했지만, 이중 4%인 13명만 신청했다.
결국, 사업에 미활용된 예산 35억원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어업인 면세 경유 지원을 위해 전용됐다.
경영이양직불제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한정된 신청 자격과 비용 등을 꼽을 수 있다.
현행법상 신청 자격은 어촌계원만 가능하고 지급 비용 및 연령이 제한됨에 따라 이양하는 어업인의 체감상 장점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신청 대상을 어촌계원뿐 아니라 타인에게 어선·어구 등을 매각하는 어로 및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까지 확대했다.
서삼석 의원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심화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어촌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했지만 어촌계원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며“지원 자격을 확대해 신규 어업인 유치를 통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외에도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안은 매립지의 기업도시 개발 및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비료관리법’개정안은 최근 비료 제조시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비료보증 표시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개정안은 우수 종자의 연구·개발 및 생산보급을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에 ‘국립수산종자원’을 설치하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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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개 사업 총 28억원 확보
윤두현 의원,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개 사업 총 28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는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경산시에 총 28억원으로 부호2리~지식산업지구진입도로 연결로 개설공사 10억원 선화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원 동부 뉘지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5억원 군도 4호선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3억원 남천 제방 정비공사 2억원 여천 소하천 정비공사 1억원 동부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이 각각 확보됐다.
'부호2리~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연결로 개설공사'에 10억원, '선화3리 도시계회도로 개설'에 6억원이 각각 지원돼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동부 뉘지는 '동부 뉘지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을 통해 5억원이 투입된다.
노후한 주요 부재를 정비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 관리 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군도4호선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는 3억원이 지원된다.
도로 사면 낙석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낙석과 토사 유출로 인한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천 제방 정비공사'에 2억원, '여천 소하천 정비공사'에도 1억원이 각각 지원돼,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일부 농경지의 침수와 재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 정주여건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동부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에 배정된 1억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보호 펜스와 표지판 재정비 등에 사용돼 안전한 통학 환경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윤두현 의원은 "경산시, 경북도와 함께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면서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산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더 새로운 경산, 더 행복한 경산'이 되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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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2신도시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 10%→20% 확대 ‘조세특례제한법’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박상혁 의원은 12월 5일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그 양도소득세의 10%를 세액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으로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경우 그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을 고려할 때, 10%를 감면해준다고 해도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납부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보다 상향해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상혁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에 7,311천㎡, 4만6천호 규모의 김포한강2 신도시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이 신도시 사업 예정지를 현장방문하거나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많은 주민들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면율을 확대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와 민원을 수용해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상혁 의원은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김포한강2 신도시 등 공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효과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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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2023년 제2차 행안부 특교 8억원 확정”
박정 의원 “2023년 제2차 행안부 특교 8억원 확정”
[세종타임즈] 파주 발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5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보강에 2억원 법원 대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원 등의 파주시을 지역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보강 사업은 파주 내 초등학교 앞 노후화되고 훼손된 방호울타리를 보강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2억원의 특별교부세는 금촌초, 새금초, 문산초, 웅담초, 파평초 등 파주북부 초등학교 인근의 방호울타리 정비에 투입된다.
6억원이 확정된 법원 대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법원읍 대능리 82-2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최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하고 법원 1·2 일반산업단지가 활성화됨에 따라 법원리 일대 교통량이 증가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교통은 안전과 개발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파주시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정부와 꾸준히 소통해 성과를 쌓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5억원,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 5억원,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확대설치 7억원 등의 파주시을 지역구 관련 행정안전부 지역 특별교부세 17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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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정”
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10억원 경안·탄벌·광남 등 방범용 CCTV 확충사업 3억원 이다.
광주시는 시민의 여가 활용 시간과 생활체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권장 인구 1명당 체육시설 면적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 장애인 및 장애 체육인 인구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장애인 체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기존 공설운동장 내 수중운동실 및 다목적 체육시설을 갖춘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해 기후와 관계없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2025년 1월 완공예정이다.
방범용 CCTV는 경안동, 탄벌동, 광남동 등에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면적이 광범위하고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 기본시설 부족과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로 더욱 안전한 광주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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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의왕·과천 행안부 특별교부세 16억 확보
이소영 의원, 의왕·과천 행안부 특별교부세 16억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의왕·과천지역 주민건강 증진과 재난·안전 취약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6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열악한 시 재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업에 국비가 확보됨으로써 관련 시설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된 사업은 [의왕] 도시공원 맨발걷기조성 4억 [의왕] 고천 및 부곡 테니스장 선수휴게실 개선 2억 [의왕] 도시숲 맨발걷기조성 2억 [과천] 중앙로 노후 우수관로 정비 4억 [과천] 청계산·우면산·등산로 주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2억 [과천] 중앙공원 노후 화장실 정비 2억 등이다.
이소영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재난·안전 취약시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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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군 공항 · 사격장 소음영향보고서 공개 통한 피해자 구제법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군 공항 · 사격장 소음영향보고서 공개 통한 피해자 구제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으로 인해 피해받고 있음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 지역민의 구제를 돕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의 소음도를 측정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이를 의무화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시민 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군 소음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민원인이 모든 입증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로 인해 시민들은 보상금이 지급된 인근 지역과 비슷한 거리 또는 같은 행정구역에 살고 있음에도 왜 자신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거주지의 소음 수치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인 가능한 방법도 없어 사실상 이의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 통과 시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들의 소음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의무적으로 공개됨에 따라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가 정상화되고 제도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돼 그간 불거져왔던 지역 차별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기간 피해를 감내해온 이들에 대한 합당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투명한 보상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군사시설 인근 지역민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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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서수원 지역 시설 정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
백혜련 의원, 서수원 지역 시설 정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백혜련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총 9억원을 확보했다.
수원일반산업단지 지능형 CCTV를 설치와 성능개선 4억원 고색지하차도 배수펌프 교체 및 집수정 정비 2억원 호매실지구 노후산책로 정비 3억원 등 주민 안전을 위한 3개 사업 예산이다.
수원일반산업단지의 지능형 CCTV는 관제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범죄 발생 빈도를 낮추고 사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름철 지하차도의 침수 사고 사례가 빈번하므로 고색지하차도의 배수펌프 교체 및 집수정 정비는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매실지구 산책로의 경우, 산책로의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있었던 만큼 정비를 통해 주민의 건강과 휴식권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며 “앞으로도 서수원 지역 곳곳의 목소리를 예산에 성실히 반영해, 주민의 안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산 확보 소감을 밝혔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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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최고위원, 양천구 특별교부금 43억 6500만원 확정
조수진 최고위원, 양천구 특별교부금 43억 6500만원 확정
[세종타임즈] 조수진 국회의원은 지난 1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확정된 양천구 특별교부금이 총 43억 6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11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확정된 금액은 29억 6500만원이다.
세부내역으로는 해누리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 12억 6천5백만원 목동동로 등 2개소 가로녹지 정비사업에 2억원 양천둘레길 정비 및 안내시스템 개선에 3억원 양천교육지원센터 조성에 7억원 신월4동 걷고싶은거리 보도 재정비에 5억원이 배정됐다.
이 과정에서 채수지, 허훈 서울시의원이 꾸준히 서울시를 설득했다.
이어 12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14억원이 배정됐다.
달마을 공원 및 통학로 등 CCTV 설치 5억원 안양천 시설물 정비 및 CCTV 설치에 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행안부·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내년 2월까지는 노후 화단 정비 및 수목 보식을 통해 목동동로와 오목로 거리환경도 쾌적하게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구립 교육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공원과 통학로에 CCTV를 설치해 주민의 안전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수진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해 서울시를 비롯해 정부부처와 늘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또한 국회에서도 2연속 예결위원을 맡은 만큼 양천구민들의 편의와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