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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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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설맞이 경산우체국·경산소방서·경산경찰서 방문해 노고 격려
윤두현 의원, 설맞이 경산우체국·경산소방서·경산경찰서 방문해 노고 격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경산 우체국과 경산 소방서 그리고 경산 경찰서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설연휴 전 늘어난 배송물량으로 고생하는 우체국 직원들을 응원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연휴에도 현장을 지켜야 하는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이들의 근무 환경과 여건을 세심히 살펴보고 일선 직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기도 했다.
윤두현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고 계신 소방대원과 경찰관분들, 그리고 국민의 마음과 소식을 전해주시는 집배원과 우체국 직원 분들께 감사 드린다"면서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여러분의 노고를 존중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직무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 현실화 등여러분이 더 자긍심을 갖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정책을 고심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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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설맞이 동두천·연천 전통시장 찾아 ‘민생 행보’
김성원 의원, 설맞이 동두천·연천 전통시장 찾아 ‘민생 행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동두천·연천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직접 장을 보며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날 상인들은 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준 김 의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전통시장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연천·동두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연천 전곡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총 36.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2021년 조속한 완공을 이끌고 ‘동두천 큰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국비 25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에 앞장서왔다.
지난 1일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지원 건의서 전달하며 동두천·연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발 빠르게 대변해왔다.
지난해 동두천 중앙시장·큰시장과 연천 전곡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김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설 명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애용해 달라”고 당부하며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적극 소통하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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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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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의왕 오매기지구 道 친환경 공공개발 제안 김동연 지사,“GH 탄소중립 주거단지 조성 적극 검토”
이소영 의원, 의왕 오매기지구 道 친환경 공공개발 제안 김동연 지사,“GH 탄소중립 주거단지 조성 적극 검토”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이 경기도에 의왕 오매기지구 친환경 공공개발을 제안했다.
이소영 의원은 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오매기지구 개발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주도의 탄소중립 주거단지 조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왕시의원도 함께했다.
오매기지구는 의왕시 오전동에 위치한 녹지지역으로 민선 7기 당시 의왕시와 GH가 공공통합개발방식으로 계획했으나, 민선 8기가 들어선 이후 의왕도시공사와 민간이 50:50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 PFV 설립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추진중이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민관합동 PFV 설립을 통한 추진 방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다른 지구 사례에서 보듯, 개발이익의 과도한 민간 귀속과 낮은 수준의 공공기여 등으로 각종 특혜 시비를 낳으며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사업지 대부분이 개발제한지역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원주민을 비롯한 의왕시민들은 현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바라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의왕대전환 6대 공약 중 하나로 ‘시민협치로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약속하셨는데, 오매기지구가 이를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춘 곳”이라며 “GH 주도의 공공개발을 통해 녹색건축물 보급, 에너지 기회소득 창출 등을 위한 친환경 탄소중립 주거단지 시범모델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적극 검토하겠다”며 “조만간 경기도와 GH, 의원실과 의왕시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의왕시는 GH에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참여 의향을 묻는 의견 조회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도는 현재 GH에서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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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소병훈 국회의원,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세종타임즈] 소병훈 국회의원은 설 연휴를 앞둔 7일 경안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직접 시장을 방문해 소비 활동을 촉진하는 등 광주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소병훈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 지역위원회 핵심당원이 함께했다.
행사 참여자들은 명절 용품과 지역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현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나눴다.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시민들과 소통하며 광주시의 각종 현안과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야 더불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설날에는 정과 넉넉한 인심이 가득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모두 함께 웃음 가득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장의 전통과 역사는 보존하되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함께 상생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병훈 의원과 경안시장 상인연합회는 경안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도 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특히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의 논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산품 등과 연계하거나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개발해 국내외 관광객이 장보기와 함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며 2년간 최대 10억원이 지원된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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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체 4만2천여명 설문조사 결과, 61.9% “늘봄학교 전면 도입 반대”
교육주체 4만2천여명 설문조사 결과, 61.9% “늘봄학교 전면 도입 반대”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7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대한 교육주체 4만 2천여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부는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주체와의 충분한 논의나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5일간 4만2천1명의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육주체는 총 4만2천1명으로 초등학교 학부모 37.3%, 초등학교 교원 26.4%, 교육행정직원 14.4%,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학부모 8.9%, 돌봄공무직원 5.2%,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교원 3.9%, 기타 3.8% 순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늘봄학교 전면 도입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9%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반면, 초등학교 학부모는 도입 찬성 49.6%, 도입 반대 36.3%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와 나머지 교육 주체 간 늘봄학교 도입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늘봄학교가 도입된다면 관리 책임은 누가 맡아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5%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답했다.
그 다음은 돌봄공무직 21.5%, 제3의 모델 15.3%, 교원 14.2% 순이었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교육주체 간 업무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32,879명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78.3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교육행정직의 경우 96.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미 학교 현장은 교육주체 간 갈등이 팽배한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늘봄학교의 전면도입으로 인해 모든 교육주체는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 교육주체 중 누구의 업무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18,338명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43.8%가 ‘교원’이라고 답했다.
초등학교 교원은 86.9%가 교원이라고 응답했으며 돌봄공무직은 83.8%가 돌봄공무직을, 교육행정직은 70.2%가 교육행정직이라고 답했다.
즉, 교원과 돌봄공무직, 교육행정직은 늘봄학교 도입으로 자신들의 업무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늘봄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후, 예산과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2.3%인 34,550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늘봄학교는 교육주체 간 의견 대립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을 희망하는지,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교사 역할 배제에 동의하는지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주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 중 그 어떠한 것도 충족되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학부모, 초등학교 교원, 교육행정직, 돌봄공무직원 등 이해관계와 입장은 저마다 다른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학교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고 늘봄학교 전면 도입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해 다양한 교육주체들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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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난 복구 빨라진다”
김성원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난 복구 빨라진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로 재난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재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
재난 피해지역 소상공인이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습 침수 지역 주차장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등 총 14건의 재난재해 복구 및 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언론사가 선정한 ‘2023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재난 피해 시 주민 구호와 주거용 건축물 복구를 우선 지원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는다.
김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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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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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갑 고용진 의원, 법안 통과율 더불어민주당 전체 2위
노원갑 고용진 의원, 법안 통과율 더불어민주당 전체 2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21대 국회 임기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이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이 5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법안 통과율’ 자료에 따르면 고용진 의원이 21대 국회 동안 대표 발의한 63건의 법안 중 39건의 법안이 최종 통과했다.
21대 국회의 평균 법안 통과율인 29.3%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고 의원의 법안 통과율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최인호 의원 다음을 기록하며 2번째로 높은 입법실적을 기록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49명 중 2번째로 높았고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5번째로 높았다.
고용진 의원은 21대 국회 4년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입법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왔다.
통과된 대표적인 법안은 월세 거주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17%로 늘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 과표 구간을 상향해 중산층의 소득세를 줄여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또 연말정산 시 개인연금의 세액공제를 900만원까지 확대해 국민 노후 소득 형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등도 통과시켰다.
이 밖에도 실손보험에 필요한 청구 서류를 보험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이 전산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켰다.
고용진 의원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발의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입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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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육군 수송부대 이전 부지 현장확인
김한정 의원, 육군 수송부대 이전 부지 현장확인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은 6일 주민들이 반대하는 육군 수송부대 별내 이전부지 현장을 확인했다.
현재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개편 그리고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의 원활한 임무 수행 등을 위해 현재 포천 동교동에 있는 수송대대를 별내면 용암리로 이전을 계획 중이다.
김 의원은 수송부대 이전 부지를 방문해 육군과 해당 부대로부터 부대 이전 관련 내용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약 306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수송대대 이전 사업은 60여 대의 대형 수송 차량이 포천에서 이전해 오고 관련 시설 21개동 등이 설치된다.
육군은 2026년 2월까지 이전 사업을 계획 중이며 이번 달부터 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주민과 소통 없이 군사 작전식으로 이전을 비공개로 추진해 온 문제를 지적하고 ‘선 주민 협의, 후 부대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육군 수송대대가 이전하는 별내면 일대는 HET라 불리는 전차 수송 트레일러가 운행하기에 좁은 편도 1차선 도로이고 일부 구간은 갓길조차 없는 상태이다.
특히 전차 수송 트레일러와 대형 군 차량이 운행할 때 회차 공간이나 갓길 등 차량 대기 구간이 없어 차량정체가 예상된다.
또한, 전차 수송 트레일러 등의 특성으로 중앙선 침범 등 사고 위험도 크다.
특히 별내면 용암리 일원은 문화재청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의 핵심지역과 완충 지역에 인접해 산림청과 협의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데, 아직 협의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안도 있다.
김한정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육군 수송대대 이전 추진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전달했다”며 “안보 사항이라고 하지만, 주민들과 사전 소통 없이 군사 작전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과 우선 소통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남양주시가 대표성 있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관련 부대와 소통하는 동안 군은 수송대대 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수송대대 이전 부지 현장 확인에는 별내지역 김창식 도의원과 김상수 시의원이 함께했으며 군에서는 육군본부, 수송대대 대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주민 동의 없는 육군 수송부대 별내면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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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에 일류보훈 실현”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에 일류보훈 실현”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5일 동두천 전몰군경유족회를 찾아 유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전몰군경유족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 등 그 유족들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단체다.
이날 전몰군경유족회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7건의 ‘호국보훈 패키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보훈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접경지역인 동두천·연천에 ‘일류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올해 착공에 들어가는 국립연천현충원이 있다.
김 의원은 ‘국립연천현충원 설치법’을 직접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며 국립연천현충원의 근간을 마련한 바 있다.
앞서 김 의원이 확보한 동두천 보훈회관 신축 예산을 통해 보훈 가족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됐으며 연천에 국립보훈종합복지시설 유치가 추진되는 등 동두천·연천은 호국보훈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전몰군경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전몰군경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앞장서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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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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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회의원, “3월 목동 운동장 일대 통합개발 연구용역 착수”
조수진 국회의원, “3월 목동 운동장 일대 통합개발 연구용역 착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이 3월 목동 유수지,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목동 운동장 일대 통합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조수진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체험형 스포츠 파크몰, 스포츠 의과학 센터, 다목적 공연장, 창업보육센터 등 각종 문화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 설계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 완화 등에 따라 양천갑 지역은 거주·유동인구가 증가할 전망이어서 목동 운동장 일대에 복합공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다.
이와 관련해 조수진 의원은 양천갑 당협위원장이던 지난해 말부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 등을 통해 목동 운동장 일대 통합개발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조수진 의원은 서울 서남권을 대표할 복합공간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고 오 시장은 2024년 3월부터 통합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다고 답했다.
조수진 국회의원은 2021년 1월 양천갑 당협위원장을 맡은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목동 아파트 4단지와 7단지를 관통하는 국회대로 상부에 3m 높이 구조물 설치 대신 평면 공원으로 설계를 바꿔 확정하는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해결해왔다.
양천갑 당협위원장, 최고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등을 역임한 조수진 국회의원은 “목동 운동장 일대를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다목적 공연장, 각종 문화시설을 모두 갖춘 서울 서남권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양천갑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이기는 유일 후보”임을 강조한 바 있다.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