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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현실기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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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한국노총 ‘노동존중실천’우수 국회의원 선정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의원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존중실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9일 한국노총회관에서 150만 조합원을 대표해 이용빈 의원에게 표창패를 전달했다.
이용빈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으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노동권 보호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했다.
이용빈 의원은 “제대로 쉴 수 있는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눈물이 멈출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며 “대유위니아그룹 직원 임금체불 문제를 비롯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국감 등을 통해 콜센터업 종사원 노임단가 도입방안을 촉구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유위니아 사태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한 지원대책과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연체료 면제를 제안해 현실화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포운사 노사 분쟁과 한전KDN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 해결에 노력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노동존중실천단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입법 발의 성과 집회 및 기자회견 등 연대 국정감사 대응 등 83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 우수의원 13명을 선정했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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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금지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 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 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시멘트 관련 제조업의 경우 교육환경 피해 우려 의견에는 공감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은 레미콘 제조업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혼합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벽돌 및 블록 제조업,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레미콘 제조업’으로 법률안의 내용을 조정해 법안소위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운영중인 레미콘 제조업으로 인한 교육환경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법적근거가 마련된만큼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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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건 등 총 4건이다.
먼저,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약류 예방 및 교육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노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 인권, 노인 복지 등 노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해 노인학대예방체계가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 처리절차에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건의 민생 법안이 국민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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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새해 첫 발의법안으로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제정법 추진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와 비장애 경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또래에 비해 인지·정서·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고 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다.
아직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법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 밖에 경계선 지능 학생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육부장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 매년 시행계획 수립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라는 화두를 던져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국정감사 질의와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교육부와 지자체 지원 대책을 이끌어 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에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켜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교육당국의 협력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부모와 함께 사회적 공론화를 시키는 데 성과를 냈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와 대책은 미흡하다”며 “올해에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평생교육 기틀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우리 사회가 느린학습자와 학부모들께 따뜻한 동행자가 되어 고통의 짐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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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대표발의, ‘교육시설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형배 대표발의, ‘교육시설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47개가 의결됐다.
광주·전남지역 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합숙소, 임시교실 등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형배 의원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됐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022년 교육부 국감에서 각급학교의 스프링클러 미설치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 건물 10곳 중 2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설치되지만,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 많다”며“법안 통과가 학생 안전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영재학교의 설립 및 운영 근거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광산구 내 명문 중·고등학교 유치는 21대 총선 민형배 의원의 공약사항이다.
이에 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올해 광주 AI영재고 설립 예산으로 31억 7,500만원을 미리 확보한 바 있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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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표발의‘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낙동강수계기금 중 일부를 낙동강수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안동시민을 비롯한 낙동강수계 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수계기금의 경우,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마을회관을 비롯한 공공시설 설치, 마을길 포장, 학교시설 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낙동강수계법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생활기반시설, 공공체육·문화시설과 같이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수계 지역주민 간 차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2022년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 기간에 이러한 수계관리기금의 사각지대를 지적했고 이를 보완하고자 낙동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2년 11월에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사업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낙동강 수질 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산권을 제한받아왔던 안동댐 인근 주민들을 위해 주민편익시설 등 복지증진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낙동강수계 주변 지역주민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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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올해 7월 재건축·재개발 시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병욱 의원안은 대안반영됐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무분별한 상가지분 쪼개기로 투기 발생과 조합 내 갈등이 유발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오늘 통과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은 너무 좁은 상가 취득 시 현금청산 근거 구체화, 분양권 받는 권리산정일을 기존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적용, 개정된 권리산정일 기준에 상가 분할도 신규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도정법 제76조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중에 너무 좁은 토지의 현금청산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상가 분할의 경우는 빠져 있었다.
이에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 구분소유권 취득자’에게 현금청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매우 좁은 토지 또는 상가 소유자에 대해 현금청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지분 쪼개기 시도를 방지하고 갈등을 줄이며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법 제77조는 주택 분양권을 받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본계획 수립 후 정하는 날’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앞당기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이 현재보다 평균 약 3개월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어, 상가지분 쪼개기 투기 수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기존 투기 방지를 위한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 설정 조항에 상가 지분 분할로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법률 적용도 받지 않았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새로 적용받게 된다.
이제는 기준일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해서 더 뜻깊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재건축 부담금 완화 법안과 더불어, 오늘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분당 재건축 활성화 3법’이 완성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투기 발생과 과도한 지분 분할 문제, 조합 내 갈등 유발에 따른 재건축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 정비사업과 향후 진행될 분당 등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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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경찰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탄압 즉각 중단하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은 광산구 지역주민인 김균태 씨가 지난 3일 새벽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에 대해 “경찰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용빈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김균태 씨 긴급체포는 남영동 대공분실을 연상케 하는 검찰독재정권의 ‘공안몰이’이자 ‘인권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일 저녁 이른바 ‘한동훈 위협 글’을 광주전남촛불행동의 단체 대화방에 올린 김균태 씨에 대해 광주경찰은 3일 새벽 긴급 체포했다.
폐쇄형 대화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테러 사건에 대한 걱정과 분노, 규탄의 심정’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단순히 격정적인 마음을 실명으로 표현한 것인데, 검찰독재정권의 심기경호에 혈안이 된 정치경찰에 의해 새벽에 긴급 체포됐다고 밝혔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구보다 존중하고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경찰 스스로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침해하면서까지 공안몰이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40여 년 전 군사독재정권시절 국민을 고문하고 탄압하며 없는 죄도 만들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연상케 하는 정치경찰의 무소불위의 행동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재연되고 있다”며 “검찰독재정권의 공안 통치에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국민 인권이 탄압받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경찰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 국민 인권보호는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에서 새벽 긴급체포, 제주 이송, 제주 석방까지의 전 과정을 보면 시민의 방어권과 보호권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유린당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연행과 무리한 영장청구로 한 시민을 낯선 타지에 그것도 새벽 한 시에 홀로 내버린, 그야말로 야만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며 “경찰 스스로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권력의 몽둥이’라는 것을 자인한 후안무치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폐쇄형 대화방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을 연상케하는 정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모든 단톡방에 대해 경찰이 불법사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민간인 단톡방 불법사찰 정황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용빈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인권유린과 단톡방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국민의 대변자로서 분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검찰독재정권에 아부하는 ‘눈치보기 수사, 공안몰이 과잉수사, 인권탄압 공안수사, 민간인 불법사찰’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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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대표발의, 광주 AI영재고 설립법안 국회통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 한 ‘광주 AI영재고 설립’ 법안[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설립예산 31.8억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설립 근거법까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착공, 2027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 중인 ‘광주 AI영재고 설립’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실제 우리나라 AI인재 양성부문은 AI 국가경쟁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공개한 ‘글로벌 AI 지수’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AI 경쟁력은 62개국 가운데 6위인 반면, 인재 부문은 12위로 나타났다.
또, 2022 AI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AI 부족인력은 7,841명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 1,609명과 2021년 3,726명에 이어 매년 2배씩 부족인력이 늘어나고 있어 ‘광주 AI영재고 설립’은 AI 3대강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과학인재 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빈 의원은 “광주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최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전 세계를 리드하는 AI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거점이자 글로벌 AI-Valley로의 도약을 꿈꾸는 광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광주 AI영재고 설립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해 9월 여야합의로 국회 과방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었지만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진행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지난 11월과 12월 두 차례나 법사위 문턱에서 막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빈 의원은 “광주 AI영재고 설립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임에도 국민의힘이 나서서 반대한 것은 윤석열정부 정책을 그들 스스로가 부정하는 해괴망측한 꼴”이라며 “이는 호남홀대를 넘어 대한민국 과학발전까지 저해하는 망국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관련 법안 통과를 강하게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통과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광주발전과 대한민국 과학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의힘에 맞서 함께 싸워주신 광주지역 국회의원님들,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법사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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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우정사업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있다.
하지만 위탁의 사무와 수탁기관이 현재는 우정사업본부의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데, 고시는 우정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무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위탁계약의 연장 여부 결정이 가능하므로 수탁 기관의 존폐 및 직원들의 생존권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3년 4월 우정사업 중 “금융, 물류, 시설 및 진흥 관련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해야 한다”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2024년 1월 9일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병훈 위원은 “우체국금융개발원 등 산하기관은 공공재로서 역할 재정립을 통해 책임감 있게 국민복리·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우편물류의 안정된 구축으로 대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