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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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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국회의원, 재선 도전 출마 기자간담회 “김포에 진짜 필요한 사람 박상혁, 국제적 도시 뉴김포 시작하겠다”
박상혁 국회의원, 재선 도전 출마 기자간담회 “김포에 진짜 필요한 사람 박상혁, 국제적 도시 뉴김포 시작하겠다”
[세종타임즈] 국회의원 박상혁은 2월 5일 출마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김포에 진짜 필요한 사람 박상혁이 국제적 도시 뉴김포를 시작하겠다”고 재선 도전 포부를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무능과 무책임한 국정운영으로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모두발언을 시작하며 “앞으로 김포 10년은 광역철도망 완성, 교육의 질 향상, 컴팩트시티 건설 등 대단히 중요한 시기, 4년의 성과를 도약대로 삼아 비상할 것인지, 실패로 얼룩진 과거로 회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시민과 소통하며 김포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패기 있고 유능한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년 말만 앞서던 과거 정치와 단절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진짜’ 성과를 위해 달려왔다”며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삭발 등을 통해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 서울5호선 김포 연장 3개 노선을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 성과의 경우에는 4개 학교의 신설을 확정해 장기본동 운유고 2024년 운양동 모담초중 2025년 구래동 양산동 2025년 양촌읍 양원고 2026년 개교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13년간 제자리 걸음이었던 철책 제거 사업을 실현했다는 것과 콤팩트시티와 대곶e-city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과로 소개했다.
이어서 ‘교육-미래산업-관광이 어우러지는 국제적 도시 New김포’를 만들겠다며 4가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첫번째로 “김포의 광역교통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김포와 강남, 서울도심을 40분 이내에 잇는 ‘40분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두 번째로 “수도권을 대표하는 ‘국제교육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며 4개교 신설의 성과를 넘어 특성화·다양화 된 질 높은 교육 전략을 제시하고 ‘교육국제화특구’ 유치를 발표했다.
세 번째는 “미래 사업이 함께하는 명품 자족도시로 완성하겠다”며 김포시 2청사를 신설하고 콤팩트시티-대곶e-city-학운산단을 김포의 ‘미래 먹거리 트라이앵글’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네 번째로는 “색깔있는 도시 김포”를 공약했는데, 한강하구 관광특구, 자전거 관광도시, 반려동물 친화 도시 등의 구상도 밝혔다.
박 의원은 “무책임한 말을 앞세우는 ‘아니면 말고’식 구태 정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왔다”며 “미래 10년을 전망하며 김포의 도약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민생, 민주주의, 평화에 대한 위협 속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포시와 대한민국의 역주행을 막아 달라,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모두발언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교통, 행정구역 개편 등 현안뿐 아니라 김포발전 비전, 정세 관련 질문 등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다.
광역철도망 공약 등의 실현가능성과 그간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 철도행정의 시작은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이지만, 제 임기 전까지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삭발을 불사하고 시민들과 함께 광역교통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로 3개 노선을 국가계획에 반영한 성과를 시민들을 정확히 평가하고 계실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앞으로 수도권은 GTX가 있는 도시와 없는 도시로 나누어 질 것”이라며 “철도사업 특성상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국가가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 점검할 것”이며도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신설 등 단기대책도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장기 철도망 건설 사업의 보완책도 밝혔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김포시민들을 위해서는 모든 길이 열려있다.
하지만 졸속 사업 추진은 결과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그런데 작은 사업에도 용역을 발주하는 통상적인 행정과 달리 검토보고서 한 장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포 방문시 ‘서울 편입 재추진’ 발언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사설을 인용하며 “말장난, 정치 신인이 나쁜 것부터 배웠다”며 “문화일보가 지난 2023년 12월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들은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5호선 예타 면제 법안 당론 채택 추진 관련해서는 “기재위원장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결단하고 처리를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호선 차량기지, 콤팩트시티 등 사업이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칸막이 행정을 극복하고 각 개발사업들과의 조화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기관들을 점검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김포 성장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화로운 계획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열띤 질의응답 이후 박상혁 의원은 “시민을 대신해 주신 질문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견에 더욱 귀기울이며 22대 총선이 김포시민을 위한 좋은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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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안성 대학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다
김학용 의원, 안성 대학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다
[세종타임즈] 김학용 의원은 지난 2일 안성 대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대학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의원, 한경대 박준상 학생회장과 동아방송대 김태은 학생회장을 비롯한 양교학생 약 20여명이 참여했으며 한경대·동아방송대 총학생회장은 김의원에게 안성 대학생의 정책 제안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대학생들은 "안성에는 5개 대학, 약 2만 2천명의 대학생들이 있으며 이들은 안성의 커다란 자산이다”, "그러나 안성은 이들이 계속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교통 문제 ▲생활 인프라 문제 ▲지역사회와 소통 문제 등을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대학생들은 코로나19 이후 월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담과 여전히 차량이 없이는 시내 곳곳으로 이동이 어려운 점과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제안했다.
특히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안성시와 함께 하는 대학 연합 축제, 그리고 청년 주거 단지 조성 등을 제출해서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이후 김 의원은 대학생들이 건의한 지역인재 우선 채용은 이미 반도체 기업의 지역 인재 의무채용 공약과 일맥 상통하며 이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답변했으며 향후 ▲심야버스 등 교통체계 개선 ▲청년 주거단지 조성 ▲급격한 월세 인상 방지 대책은 대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총선공약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은“안성의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꿈을 키우고 또 안성의 미래를 다 같이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대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해 안성을 청년들이 살고 싶은 매혹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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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균형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 필요”
강득구,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균형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 필요”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적용내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교육부에서 정한 일정 학력 기준에 적용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토론회에는 강득구 의원과 안양대학교 임효성 교수,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김대진 연구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종한 정책팀장,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김창우 대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동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좌장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강은희 정책연구원장이, 사회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유리 조직국장이 담당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양대학교 임효성 교수는 ‘최저학력제에 대한 현장의견과 구조적 문제점’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현행 최저학력제가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령에 따른 평등권 침해, ▲체육전공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평등권 침해 등 헌법의 평등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의 김대진 연구관은 “체육은 대회 참가, 학교 운동부 육성 등을 위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며 “따라서 학생선수들이 보다 전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취지”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종한 정책팀장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도 “본 제도의 취지가 학생의 학습권 보호인만큼 운동과 학업이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김창우 대표는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최저학력제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왜 운동하는 학생에게만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운동과 학업의 병행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동현 사무국장 역시 “아직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전이지만, 벌써 학교에는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학생선수들의 운동 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를 주장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강득구 의원은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하더라도 정책을 적용할 때는 항상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역시 결국 중요한 것은 학생 당사자의 입장과 아이들의 미래인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의 취지를 모두 고려한 균형적 입장에서 제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구체적인 적용방식 등을 놓고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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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주민·LH와 지정타 소통협의체 회의 열어 주요 현안 점검
이소영 의원, 주민·LH와 지정타 소통협의체 회의 열어 주요 현안 점검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주민대표단 및 LH와 함께 ‘지정타 소통협의체 회의’를 갖고 지정타 내 중요 현안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정타 소통협의체’는 이소영 의원이 국토교통위로 상임위를 옮기고 나서 곧바로 구성해 운영해온 민원해결 거버넌스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입주해 생활해야만 하는 지정타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됐고 수차례 회의가 운영되어 왔다.
이번 회의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과천정보타운역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지하보도 건설과 47번 우회도로 개통예정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율목초중 개교에 따른 통학로 일괄 정비, 공사차량 이동에 따른 안전대책 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 의원은, 소통협의체 회의를 통해 제기된 주민 요청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LH에 조속한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LH도 주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조치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1월, 찾아가는 의정보고회와 율목초중 통학로 현장점검을 통해 1차적으로 지정타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했다”며 “오늘 소통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정타 주요 현안을 확인한 만큼, LH와 협의해 불편사항들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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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안 발표 참석 및 김동연 경기지사와 장현시장 방문과 현안 논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은 2일 진접역에서 열린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 발표행사에 참석하고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장현시장을 방문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진접을 찾은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이날 행사에서 공공과 민간 협력을 통한 지역 활성화 추진 및 광역 SOC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발표했다.
경기동부 SOC 대개발은 경기도 내 균형발전, 도민을 위한 휴식·관광 공간 제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상됐다.
김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경부축 중심 개발로 인한 소외된 경기동부와 북부를 위한 경기도 내 균형발전 전략으로 김 지사의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개발 구상의 구체화를 위해 경기도민의 의견수렴을 청취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 이후 김 의원과 김 지사는 작년 중기부의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장현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특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장현시장 상인회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통과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에게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과 9호선 진접 연장 조기 착공, 왕숙 신도시 등에 대학병원급 대형병원 유치와 반도체 특화단지 등 판교형 첨단기업 단지 조성을 위한 선도 기업과 기관 유치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별내지역 용암천의 미정비 구간 조속 정비, 지방도 383호선 조기 착공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김한정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 지역구인 진접을 찾아 경기도의 주요 전략을 발표한 것에 감사하다”며 “김동연 지사의 균형발전 의지를 담은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지지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동부 SOC 대개발이 남양주 발전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교통과 의료 인프라 그리고 문화·체육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남양주 발전을 위해 김동연 지사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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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반도체 산업 간담회 참석 “반도체 강국 뒷받침”
김성원 국회의원, 반도체 산업 간담회 참석 “반도체 강국 뒷받침”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난 31일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열린 ‘함께하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 반도체 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왔다.
최근 국회에서 ‘첨단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반도체 산업계의 고충을 청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상임위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했다.
반도체 관련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을 대표발의하며 이례적인 초고속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성과를 이루어 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첨단 산업단지에 전력공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쌀”이라며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민당정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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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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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과 ‘리츠 배당 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로 발생한 이래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연간 피해액은 수천억대 단위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금융사기 예방이 어려운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이 미숙한 10대~20대 청년층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비용 절감과 안정적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하에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예방조치만 하고 있었다.
현행법 또한, 금융회사로 해금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1일 본회의를 통과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은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찾아내기 위해 상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선제조치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이 작년 5월 대표발의한 ‘리츠 배당 확대법’ 또한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부동산투자회사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투명성·금융소득 증진을 목표로 한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의 법인세 감면,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한도 확대,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 통과 직후 김병욱 의원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하며 건전한 소득형성의 동력을 만드는 일은 백번 해도 모자르지 않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건강한 금융소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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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천안 철도지하화 추진. 천안경제지도 바꾸겠다
문진석, 천안 철도지하화 추진. 천안경제지도 바꾸겠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이정문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 도심을 지나는 철도의 지하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는 단절된 천안을 복원하고 천안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천안 도심을 통과하는 철길로 인해 하나의 도시가 분절되고 파편화되어 천안 시민은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며 “분절된 천안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연내 선도사업을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을 받고 선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6개 도시 외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정부에 천안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하며 “천안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은 소외와 쇠퇴가 아닌, 희망과 발전이 가득한 천안을 만들 첫걸음이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철도 지하화 공약’에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가 포함된 만큼, 정부·여당도 협조해 사업이 철도 통합 계획에 반영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사항을 규정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동 법안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문 의원은 당일 오전 11시에 서울 신도림역 가온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민이 원하는 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현장에도 참석했다.
천안 도심 지하화 사업이 민주당 총선 공약에 포함된 배경에는 문진석 의원의 의견서 제출, 관계자 설득 등의 노력이 뒷받침됐다는 후문이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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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대표발의 ‘농림어업 민생 3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농림어업 민생 3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세종타임즈] 안호영 국회의원이 농림어업인 소득보장을 위해 대표 발의한 ‘농림어업 민생 3법’이 국회 1차 관문인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안호영 의원은 “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소득보장 2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과 ‘농림어업회의소법안’이 1일 오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소득보장 2법’은 ‘쌀과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으로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해줘 쌀값과 주요 농수산물 가격을 정상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농림어업회의소법안’은 각종 FTA 등으로 농수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지만 농림어업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해, 농산어촌 현실에 맞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대의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이다.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지난해 쌀값 만큼은 20만원선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쌀값이 20만원 이하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농림어업인들은 재해피해로 농작물 생산량은 감소하고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농수산물 가격은 폭락해 이중 피해를 입었던 만큼 국회가 앞장서 농림어업인들 소득보장을 위한 민생입법을 마련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 발의한 농림어업 민생 3법을 비롯해 오늘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림어업 민생 6법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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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송갑석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기술 유용 피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보상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손실 배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침해 기업의 징벌적 배상을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예방 및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기대된다.
송갑석 의원은 “지난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규모가 2,800억원에 달하는 등 기술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앞으로도 기술침해 근절 등 중소기업의 피해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갑석 의원은 현대중공업·LG전자·카카오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실태를 강력히 지적하고 해결에 앞장서왔다.
지난 2021년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이 제1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우수법률안에 선정된 바 있다.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