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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지난 10 년간 납부한 벌금이 전체의 20% 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 납부된 벌금을 재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 오늘 국회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포함되는 벌금의 비율을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9 일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납부된 벌금의 비율을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은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사용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은 범죄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 제 3 자의 출연 또는 기부금 , 기금 운용 수익금과 벌금 중 일부를 이용해 조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안정적인 재원은 하한선이 있는 정부 출연 벌금이다.
현재 벌금의 기금 출연 범위는 벌금 총액의 6% 범위를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하한선을 8% 로 높이자는 것이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실제로 지난 3 월 검찰청에 따르면 , 2024 년 납부 대상 벌금 6 조 8,062 억원 중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17.5% 인 1 조 1,921 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기금 출연 최소 범위인 6% 로 적용하면 약 715 억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조항을 적용하면 약 238 억원이 증가한 최소 953 억원이 마련된다.
1 천억 가까운 돈이 안정적인 재원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범죄의 양태가 과거와 다르게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면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말하면서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법적 안정성은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서미화 , 조승래 , 한창민 , 박홍배 , 박균택 , 문진석 , 이학영 , 김현정 , 노종면 , 이재정 , 허영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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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 세미나 성료
김성원 의원,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 세미나 성료
[세종타임즈] 국회의원 연구단체 K-헬스케어·웰다잉포럼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실손 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K-헬스케어·웰다잉포럼의 제1호 정책연구보고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실손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 방안’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포용적 보험서비스 구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김성원·송기헌·권칠승·최보윤 등 여야 국회의원과 산·학·연·병원 등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세미나 발제는 대한병원정보협회 민규홍 사무총장과 한수기업정책연구소 이동준 정책본부장이 맡았으며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이강현 교수, 금융감독원 전현욱 보험상품제도팀장,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이사, 병원정보보안협회 김진응 사무총장, 보험개발원 정근환 이사, 생명보험협회 김희경 보험계약관리부장, 손해보험협회 이형걸 장기보험부장 등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 정책지원을 건의했고 국회의원들은 고령자,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기술적 문제에 공감하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공동대표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디지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서비스가 포용적이고 실효성 있게 설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공동대표의원은 “병원비를 경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실손보험 제도에서조차 ‘디지털 격차’로 인해 이용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방치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험서비스 체계를 구현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모든 국민이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실손24’ 와 같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보다 포용적이고 내실 있는 체계를 설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변화의 물결 속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의료 소외 문제는 도리어 커지는 상황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새로운 시스템과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과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헬스케어 신산업의 성장과 웰다잉 지원을 위해 출범된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은 규제 합리화와 포용적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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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24년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허가 동향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의 허가·인증·신고 등 현황을 담은 허가보고서를 4월 29일 발간했다.
허가보고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의약품은 총 1,197품목이 허가·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주요 허가 동향으로 △희귀의약품 허가 증가세 지속 △‘순환계용약’ 이 가장 큰 비중 △동등생물의약품 역대 최다 허가 등이다.
희귀의약품은 지난해보다 2개 품목이 증가한 총 26개 성분, 39품목이 허가됐으며 이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등 항악성종양제가 16품목으로 가장 많다.
이에 따라 희귀 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동등생물의약품은 총 18개 품목으로 ’12년 최초 품목허가 이래 가장 많이 허가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인 7개 성분 13품목이 국내 개발 품목이며 ’ 24년까지 허가된 총 72개 품목 중 52개 품목이 국내 개발 품목으로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특허 만료를 앞둔 원개발사의 품목이 다수 있어 국내 기업의 동등생물의약품 개발이 활발히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에는 은행엽건조엑스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순환계용약이 총 161품목으로 가장 많이 허가됐고 해열·진통·소염제과 당뇨병용제, 기타 비타민제, 항악성종양제가 뒤를 이었다.
제네릭의약품 등 허가·신고 품목 수는 2023년 대비 다소 증가한 총 845품목이었다.
이는 ’ 21년 7월부터 동일한 임상시험자료를 다른 품목에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3회로 제한한 효과로 보이며 최근 3년간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볼 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의약외품은 총 659품목이 허가·신고됐다.
2024년 주요 허가 동향은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등 신규 품목 지속 개발 △국내 제조품목의 허가·신고 우세 경향 유지 등이다.
지난해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은 허가 제품은 총 10개 품목군, 36개 품목으로 새로운 소재의 반창고 새로운 조성의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의약외품의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제조품목의 허가·신고 수는 567건으로 전체 허가·신고 건수의 86%를 차지했으며 국내 제조품목의 우세 경향이 유지되고 있어 국산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의약외품 품목군별로 생리대가 4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치약제, 반창고가 각각 19.3%, 10.5% 순으로 허가·신고됐다.
2024년 의료기기는 모두 7,116품목이 허가·인증·신고됐다.
2024년 주요 허가 동향은 △독립형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품목허가가 증가 추세 △조직 수복 및 피부 관련 의료기기 품목 증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버용 의료기기가 매년 다빈도 인허가 상위 품목 포함 등이다.
독립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품의 허가·인증·신고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인공지능 기반 국내 SaMD 제품의 제조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SaMD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 24년도에는 다양한 진료 분야에서 국내 최초 허가 제품이 두드러졌다.
특히 2024년까지 허가된 혁신의료기기 전체 41개 품목 중 33개가 SaMD 제품으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지속적으로 개발·제품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 피부 미용·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조직 수복 및 주름 개선 등 피부 관련 의료기기가 꾸준히 허가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치아 상실 및 관련 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2024년 허가·인증·신고 다빈도 상위 품목에 고연령층이 주로 사용하는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 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등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료제품이 보다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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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 실시
특수학교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 실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4월 29일 서울정애학교를 방문해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 진행 상황을 살폈다.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은 학생들이 역할 체험 등을 통해 스스로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으로 2016년부터 매년 대상 학교를 선정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특수학교 24개교를 포함해 전국 5백여 개교에서 훈련을 진행하며 2027년까지 1천여 개 학교로 훈련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훈련에서는 규모 4.8 지진으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학생 대피 및 구조·구급 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그림과 스티커를 통해 재난안전과 관련된 기본개념을 쉽게 익힐 수 있는 특수학교용 ‘재난이해하기 워크북’을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체험부스·차량을 활용한 안전체험교실도 함께 운영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학교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학생들이 대피요령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재난에 취약한 특수학교 학생들이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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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미국 미시간주립대와 수의법의 약독물학 발전 업무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학대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수의법의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등에서 약독물 중독사례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독 여부를 판단하는 약독물 검사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월 24일 수의법의 약독물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와 약독물 분야의 진단 및 분석 기술 전수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시간주립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약독물 분야에 특화된 미국 내 대표적인 진단실험실로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및 세계 20여 국가 등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가장 가장 많은 약독물 사례를 진단하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수의법의 약독물 진단실험실 책임자인 존 부크와이츠 교수는 미국 내 약독물분야 전문실험실을 대상으로 진단능력 정도관리를 주도하는 등 약독물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검역본부와 미시간주립대학교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수의법의 약독물 관련 기술 및 지식 공유, △ 국제공동연구 추진, △ 현지 교육 및 실습 훈련 지원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반려동물 등에서 약독물 중독사례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사례 해결을 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의법의 약독물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협업 연구과제 발굴, 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동물학대 범죄의 과학적 증명을 위한 수의법의 약독물 진단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전문기관으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와 함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검사기법 기술전수, 최신정보 공유 등 국내 수의법의 약독물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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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390건 적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 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43건 적발했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41건 적발했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건 적발했다.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부정청약을 2건 적발했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항을 2건 적발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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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대한민국, 모두의 참여로 -30일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
교통안전 대한민국, 모두의 참여로 -30일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월 30일 오후 문화역서울284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교통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선포식은 운전자, 보행자 등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일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그동안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TS 지역본부, 지자체 등이 참여해왔다.
‘오늘도 무사고’라는 통합된 메시지 아래, 다음과 같은 6대 안전수칙 과속운전 무조건 금지,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스몸비 무조건 금지,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 운행 전 무조건 점검, 장거리 무조건 휴식 등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통합캠페인 브랜드 선포, 홍보대사 위촉, 캠페인 영상 공개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교통안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한문철 변호사를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홍보대사는 앞으로 교통안전 콘텐츠 참여 등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에 동참할 예정이다.
선포식에서는 행안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정부 유관기관 및 손해보험협회, 차량공유 기업 쏘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현대자동차, 벤츠코리아 등 민간 기업 등도 참여한다.
이어서 개최되는 전문가 토론회는, ‘Protect Your Life’를 주제로 하는 한문철 변호사의 발표와 함께, 언론·교육·디자인·홍보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성공전략’을 주제로 진행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유튜브 ‘교통안전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오늘도 무사고’ 주제와 관련된 온·오프라인 다채널 홍보, 홍보대사 활동, 중점 캠페인 활동으로 국민참여를 유도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사고 캠페인 송, 무사고 실천 챌린지 등 공감형 콘텐츠 활용해 국민참여를 유도한다.
어르신 이동이 많은 의료·복지센터 등의 고령자 접점에 대한 집중 홍보, 장시간 운전이 잦은 화물차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을 위한 교통안전 미션 이벤트 등을 개최한다.
캠페인 활동은 SNS 웹툰·카드뉴스, TV 방송 등 온라인 홍보 및 교통안전 서포터즈 활동 등 오프라인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그간 정부와 민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2021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천명대로 줄어들었으나,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사망자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리며 오늘 이 선포식을 계기로 교통안전 의식과 행동이 일상 속 문화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365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며 “국민의 생활속 안전실천으로 5,000만 국민 모두가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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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가 감소한 4,132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26.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과 동일하다.
단, 부산, 광주, 울산, 세종 등 4개 시·도는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 및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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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여 세계인의 시선으로 한국문화 매력 알린다
2,800여 세계인의 시선으로 한국문화 매력 알린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곳곳에 한국문화의 매력을 알릴 95개국 1,303명의 ‘케이-인플루언서’ 와 101개국 1,498명의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을 선발하고 4월 29일과 30일 코시스센터에서 각각 발대식을 열어 활동 시작을 알린다.
2020년에 창단한 ‘케이-인플루언서’는 그동안 영상 약 2만 건으로 한국 여행지와 음식, 문화콘텐츠 등을 실감 나게 전했다.
특히 일상을 담은 콘텐츠는 세계인의 공감을 얻으며 그 공감이 한국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지게 했다.
올해는 95개국, 1,303명의 콘텐츠 창작자를 선발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권역의 참여 비중이 높았으며 북아메리카와 유럽 권역의 비중은 작년보다 증가했다.
특히 인도 출신 프라가티 벌마와 멕시코 출신 파올라 발렌지아 등 유명 콘텐츠 창작자들도 합류했다.
재치 있는 짧은 영상으로 유명한 프라가티 벌마는 한국 전통과 유행, 일상에 자기 아이디어를 입혀 독특한 콘텐츠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케이팝에 대한 깊은 애정을 지닌 파올라 발렌지아는 케이팝 커버 댄스, 문화예술인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고 싶다는 의욕을 보였다.
2011년에 시작해 올해 15주년을 맞이한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은 국내외 외국인으로 구성된 한국문화 홍보 활동가로서 한국문화와 행사, 정책 등을 취재해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7,304건의 기사를 작성해 이 중 1,325건을 코리아넷에 게시했다.
올해는 101개국, 1,498명의 명예기자를 선발했다.
아시아와 유럽 권역의 참여 비중이 높았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등 다른 권역에서도 골고루 참여해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중 474명은 2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이집트 출신 살와 엘지니와 에스라 엘지니는 11년째 명예기자로 활약하고 있다.
올해 처음 선발된 호주 출신 트레이시 리앤 반스는 한국에 정착한 50대 교사로서 중년층의 시선으로 한국 생활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공감과 위로 용기를 전하는 기사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케이-인플루언서’ 와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은 앞으로 국내외 주요 문화 현장을 찾아가 취재하고 매월 부여되는 주제에 따라 한국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한다.
문체부는 이들이 온라인 연수회 등 교육과정을 통해 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고 세계적인 콘텐츠 창작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채수희 해외홍보정책관은 “‘케이-인플루언서’ 와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은 세계와 한국을 잇는 메신저이다.
그들은 열정적이고 진심 어린 소통으로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며 “문체부는 ‘케이-인플루언서’ 와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이 더욱 깊이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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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4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디지털을 특별의제로 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와 연계 개최되어 글로벌 해운·조선분야의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디지털 전환 과제인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첨단 미래 선박으로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통한 해운·조선산업의 디지털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2025년 1월 ‘자율운항선박법’을 시행하고 동 법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민·관 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제1차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정책위원회 운영방안, △자율운항선박 R＆D 정책방향, △법 시행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 시대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의 핵심인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실증-상용화 전주기 지원을 위해 조선 3사, 기자재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운항선박 기술협의회를 가동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향후 10년간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로드맵을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제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그간 규제샌드박스 운영 실적과 향후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른 실증 특례 제도 등을 바탕으로 업계의 자율운항선박 실증 결과를 기술개발 정책방향에 반영하는 등 신시장 선점에 K-조선 민관원팀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은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해양안전과 탄소절감에 기여하는 해운물류 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제해사기구에서 추진 중인 자율운항선박 기술 표준 제정에도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응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며 “이와 더불어 기술 상용화를 위한 해운물류체계 전환, 전문인력 양성, 국내 제도 개편 방안 등 중장기 추진 전략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연내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