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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지역 여행·관광으로 지역소비 회복 및 지역활력 높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행사 및 ‘가정의 달’ 맞이 행사 등을 통합 홍보해 지역 소비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2025년 5월~6월 중에 개최되는 대표적인 지역축제·행사는 총 143건이다.
이번 지역축제·행사 기간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단위 나들이 행사와 문화축제가 많고 그 외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축제, 봄 나들이 및 걷기 행사 등이 개최된다.
그 중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경남·울산에서는 총 31건의 지역축제·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산불 피해로 인한 지역관광 및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및 관광객 방문 혜택을 제공한다.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지역 내 주요 관광지와 지역축제를 묶은 관광 상품을 ‘경북 e누리’ 를 통해 제공해 추가 할인을 진행한다.
또한,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착한 관광, 안동으로 여행 기부’ 캠페인 및 ‘희망여행 기획전’을 통해 방문 관광객에게 여행 혜택 제공을 한다.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양, 경남 산청 및 하동에서도 제철 먹거리인 산나물, 봄철 철쭉 및 야생차 등 특산물을 활용해 지역관광 회복을 추진한다.
경북 영양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에서는 영양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 주제관을 설치해 영양 군민을 위로하고 축제기간 동안 지역특산물인 산나물을 활용한 테마거리 및 영양전통시장 먹거리 장터 등을 운영한다.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 철쭉 군락지인 황매산 기슭에서 철쭉 관람, 농·특산물 판매장 및 향토음식점을 운영한다.
경남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에서는 올해의 좋은차 품평회, 다례 경연대회, 작은음악회, 야생차 체험관 등이 운영된다.
아울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는 지자체별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기념한 축제·행사, 늦봄 꽃 축제 등도 다채롭게 개최된다.
부산에서는 해운대 영화의전당에서 5월 5일에 ‘제52회 부산 어린이날 큰잔치’ 가 개최되며 서울에서는 서대문구에서 5월 8일에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봄맞이 꽃 축제로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봄꽃축제’, 전남 ‘곡성세계장미축제’, 경기 ‘2025 구리 유채꽃 축제’, 부산 ‘수국 문화축제’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많은 국민께서 국내 여행 및 가족 나들이 계획을 세우실 때, 산불 피해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지역축제·행사에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다양한 특색있는 여행, 관광, 먹거리 등 지역축제·행사를 널리 알리고 지역활력 제고 및 소비 촉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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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2025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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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산불피해 극복 추경예산 대규모 확보
김형동 의원, 산불피해 극복 추경예산 대규모 확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복구 및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서 총 5개의 사업, 총 201억 3,7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의 실질적인 복구를 위한 사업들이 다수 반영됐으며 향후 유사 재난에 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안동 지역은 대형산불로 인해 총 9,896ha의 산림이 소실되고 3천여 채에 달하는 주택 및 주요 기반시설이 전소·반전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형동 의원은 산불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을 직접 강조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담당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해 관련 예산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요 증액사업으로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100억원, △농기계임대 23억 9700만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59억 4천만원, △산불방지대책 8억원, △숲가꾸기 10억원 등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되거나 증액됐다.
먼저,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은 주택 전소 등으로 거주지를 상실한 이재민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재건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은 영농철을 앞두고 대부분의 농기계가 전소되어 적기 농작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농업인이 신속히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임대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영농활동의 정상화를 적극 뒷받침 할 예정이다.
또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은 산불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송이 채취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대체작물 조성비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임업인의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조망된다.
이 외에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 생활권과 계곡부 주변의 위험목을 제거하는 사업과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공장단지·중소기업이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와 협의하며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김 의원은“지난 3월 경북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아직까지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계신 이재민이 3천 명이 넘는 상황”이라며“특히 부모세대 어르신들께서는 본인의 불편함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 더욱 각별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산불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나가고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은 국비가 조속히 투입되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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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이수진 의원이 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응급의료취약지는 98곳에 달한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거주지역’을 추가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했다.
이 의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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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간담회 참석“국립 인천대 의대 신설 등 실질적 의료정책 펼쳐야”
정일영 의원,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간담회 참석“국립 인천대 의대 신설 등 실질적 의료정책 펼쳐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29일 인천대학교 지역 인재 리더쉽 특강 및 공공의대 간담회에 참석해 국립 인천대학교 의대 신설 등 실질적인 의료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인천대가 정일영 의원을 초청한 자연과학대학 ‘미래 지역인재 리더쉽 특강’에서는 인천대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이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정일영 의원은 지역거점 국립 인천대 역할과 가치라는 주제로 인천대가 인천시에 미치는 영향과 인천대 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박종태 인천대 총장을 비롯한 노영돈 대외협력부총장, 황재휘 공공의대설립추진팀장 등 인천대 의대 신설 추진 관련자와 장성숙 인천시의원, 기형서 연수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참석해 인천대 의대 신설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총학생회, 이공계 교수와 만나 인천대와 송도국제도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의료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
정일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천시 치료 가능 사망률은 10만명 당 49.59명으로 수도권 중 가장 높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란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천시 의료 부족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 됐다.
인천시 치료 가능 사망자 수는 2022년에도 수도권 중 첫 번째,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2021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국립인천대 의대 설립 등 인천시 내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공공의료 강화, 인천대 공공 의대 설립 관련 주제로 여러 차례 토론회를 주최했다.
또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22대 국회에 들어서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 인천대 의대 설립을 더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무총리와 교육부 장관에 의료인 양성을 위한 교육 문제를 짚으며 실질적인 의료정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나 생각해보면 의료정책은 명분이 아닌 실리로 움직여야 한다”며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는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대표적인 예로 인천대와 같이 의대 신설을 요청하는 대학에 의료인력을 배치,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처럼 실질적인 의료정책이 중요하다”며 “인천시 국회의원으로서 국립 인천대 신설 등 인천시 내 필수적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개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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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서 김용태가 쏘아 올린 ‘산불진화용 소화탄’… 초강풍도 뚫는다
예결위서 김용태가 쏘아 올린 ‘산불진화용 소화탄’… 초강풍도 뚫는다
[세종타임즈] 김용태 국회의원이 재해·재난 대응 목적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틀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김용태 의원은 지난 3월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 피해 현황을 언급하며 초강풍 상황에서는 산불 진화대원의 현장 투입이나 헬기·드론 운용 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초강풍을 뚫는 ‘산불진화용 소화탄 발사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분말을 활용한 고기능성 소화탄을 곡사포 방식으로 발사해 발화지 고도 10m 상공에서 분사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태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방청 등 4개 부처가 협업해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산불 대응에 적합한 기술에도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라며 “미국에서는 특허 출원된 기술도 있는 만큼, 국방부와 산림청까지 참여해 초강풍에 대응하는 산불 진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학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운영 예산, 서해 선란 1·2호 중국 철골구조물 대한 비례적 대응을 강조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온누리호 선박 누수 문제를 제기해 해양조사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예산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해·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질의 취지를 밝혔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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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년간 안심 거주 30일부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 24년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4월 30일부터 개시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작년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 25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총 5,000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은 2,721호, 비수도권의 공급 규모는 2,279호이다.
5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2,800호, 인천도시공사 300호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호,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호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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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 한의과 간 협진을 활성화하고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환자가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시범기관은 최초 협진 시 일차 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으며 1회에 1만 5천 원∼2만 1천 원 수준으로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4단계 시범사업에는 75개 기관이 참여해 약 9만 4천 명의 환자가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
5단계 시범사업 신청 대상 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5단계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모집 공고를 참고해 5월 23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 및 사업 수행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국공립 병원과 민간병원 비율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범기관은 올해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공립 병원과 의과 중심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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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를 끝까지 개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를 끝까지 개선
[세종타임즈]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지난 제6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 보고한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의 대외 공개 방안에 따라 4월 30일부터 관리과제 174건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을 상시 안건으로 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정례적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규제개혁마당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했다.
그 간 기업 방문 및 협회·단체 간담회 9회 실시 등을 통해 규제 211건을 발굴·접수했다.
특히 규제개혁마당 설치 이후, 2024년 4월 18일 첫 번째 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총 52개 기업을 방문 상담하고 5차례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규제개혁마당을 통해 접수한 과제별 부처 검토 의견은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거쳐 상시 안건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에 5차례 보고했다.
그 중, 긍정적 검토 과제 174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해 규제개선 이행점검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
관리과제 174건을 세부 산업별로 검토한 결과, △의료기기 79건 △제약 72건 △기타·화장품 23건이었으며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102건 △식품의약품안전처 61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 △중소벤처기업부 2건 △금융위원회 2건 △질병관리청 2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건 △환경부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위와 같은 규제개선 과제 174건의 세부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마당 배너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174건 중 68건을 우선 공개하고 106건은 소관 부처 확인을 거쳐 5월 중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규제 개선 요청서를 제출한 기업 또는 협회 등에는 별도로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규제혁신은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바이오헬스혁신위 출범 시 세운 원칙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하고 국민에게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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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전문 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1개소 추가 지정, 총 25개소 운영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4월 30일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 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24개소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었다.
이번‘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1개소 추가 지정을 통해 치매안심병원은 총 25개소가 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병원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관련 병원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