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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자전환 예정인 사학연금 외국인에 무이자 학자금 대출 . 6년간 4.85억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7년에는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는 사학연금이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 국적 자녀에게 지원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총 83건, 약 4억 8,50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공단은 총 8만 5,773건, 약 3,154억원을 지원했으며 이 중 국내 대학 재학생 자녀에게는 8만 1,087건, 해외 대학 재학생 자녀에게는 4,603건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 학자금 대여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에 근거해,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제도다.
소요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재정적자가 73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외국 국적 자녀의 학비까지 국민 세금으로 무이자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정복 의원은 “사학연금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7년이면 고갈이 예상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에서 외국 국적 자녀와 해외 대학 재학 자녀까지 무이자 지원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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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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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14곳 중 11곳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 위반. 2024년 서울대병원 고용부담금 20 억원 넘어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전국 국립대병원 14 곳 중 11 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 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 국립대병원 14 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킨 곳은 강원대병원 4.2% 강릉원주대치과병원 4.03% 경북대치과병원 3.96% 3 곳 뿐이었다.
의무고용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62% 전북대병원 2.63% 순이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서울대병원이 20 억 5 천 4 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 전남대병원 9 억 9 천 1 백만원 경북대병원 6 억 9 천 6 백만원 순이었다.
국립대병원 14 곳에서 납부한 의무고용부담금은 총 52 억 4 천 2 백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62 억 2 백 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소폭 줄어들었지만 ,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 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 장애인 고용률은 4.05% 에 달했다.
국립대병원이 소속된 기타공공기관 의 경우 고용률 3.84% 로 법정 기준을 준수했다.
반면에 국립대병원 14 곳 중 법정 기준을 준수한 곳은 3 곳에 그친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2024 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0.2% 늘어난 3.8% 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 국립대병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해 매년 지적되고 있다” 며 , “ 국립대병원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 노력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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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면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된다
자인면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된다
[세종타임즈] 8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에서 경북 경산시 자인면에 위치한 경산2산업단지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과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이 최종 선정돼, 총 90억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국비 70억원이 투입되어 수영장과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을 갖춘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서고 자인 단오제 등 지역축제와 연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산2산업단지 내에 산업 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이 전무해 여가시설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종사자와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는 국비 2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단지 내 낙후된 도로 구조물과 불량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등 보행 환경을 정비하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야간조명 및 지능형 CCTV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바라는 경산 지역 동남권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업단지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종사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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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김성원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김성원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8일 박정 의원과 김성원 의원 은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자연환경 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민들의 권리 보장은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 농민들은 지뢰 등 위험 요인과 군사적 활동으로 인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기존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포함하고 국가가 접경지역 영농활동을 보장·지원하도록 하는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지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조치를 국가가 취하도록 하고 군사활동으로 불가피하게 영농활동을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그치도록 하는 원칙을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과 더불어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 농업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뿌리”며 “이번 개정안이 접경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의원도 “접경지역 발전은 여야를 넘어 국가의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며 “포럼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의원은 국회 접경지역 내일포럼에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해왔다.
특히 올해 4월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5대 분야 22개 과제‘를 대선공약으로 제안하며 실질적 해법 마련에 앞장서 왔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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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조지연 의원,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 1월 1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첫 시행 이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화학제품 관리 체계와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온라인 유통사, 시험·검사기관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고 김혜진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이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대응’을, 김은영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양지연 연세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봉환 이행협의체 운영위원장,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 조용성 서경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다양한 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조지연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유통금지·회수 조치된 생활화학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라며 ＂논의된 고견들을 정책과 입법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 살충 등 유해생물 제거 기능의 제품은 내년부터 살생물제품으로 관리전환되어 본격적인 시장 유통을 앞두고 있다”며 “관리전환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이날 토론회 제언을 바탕으로 살생물제품 승인제, 생활화학제품 신고제 등 제품 안전성 검증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화학제품 안전관리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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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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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플랫폼시티 공사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주문
이언주 의원, 플랫폼시티 공사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주문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8일 “플랫폼시티 조성공사로 인한 소음과 미세먼지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상현동–플랫폼시티 연결에 대한 주민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언주 의원은 플랫폼시티 착공 이전부터 GH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해 왔으며 소음·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비롯해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꾸준히 주문해왔다.
아울러 인접 지역 연결도로 설치, 기존 도시와의 연계, 개발이익의 공유 등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지역위원회는 “플랫폼시티 조성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살피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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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 개최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24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 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싱가포르 식품청 소속 공무원이 직접 참석해 국내 식품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국의 수입식품 안전 규제 동향과 식품통관 절차를 설명하고 수출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대만의 경우 라면, 김, 포도, 배 등 다양한 품목이 수출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한국산 딸기, 라면, 홍차, 조미료 등을 수입하는 싱가포르는 자국에서 소비하는 식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식품안전 관련 규제가 엄격하다.
아울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수출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1:1 맞춤형 기술상담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대만과 싱가포르의 식품안전관리 제도와 사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출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한국산 식품의 글로벌 신뢰도 제고와 수출 경쟁력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K-푸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수출업체의 시장 진출 확대와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9월 22일까지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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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조달청장, 직원 목소리 직접 듣는 타운홀 미팅 개최
조달청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9월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全 직원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지난 8월 14일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뒤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안업무에 전념해 온 백승보 신임청장은 이번에 타운홀 미팅을 통해 처음으로 전 직원과 대면하고 소통하는 열린 대화의 장을 열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공공조달 개혁방안 등 향후 조달정책 추진 방향과 △인사·성과평가·조직문화 등 조직 운영·관리 방안 등에 대해 청장이 직원들에게 생각을 밝힌 후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제기하고 논의하는 자유 토론이 약 2시간동안 이어졌다.
조달청은 이번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직원들과 소통 채널을 더욱 확대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좋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추진 동력은 직원들의 열정과 현장의 목소리에서 나온다”며 ”앞으로 모든 직원과 열린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조달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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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17’ 허위·기만 광고 피해 주의
‘아이폰 17’ 허위·기만 광고 피해 주의
[세종타임즈] 오는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의 사전 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일부 대리점·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통점이 온라인 관계망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피해 등이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주소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시키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연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점이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용자는 대면 판매점으로 내방 시 온라인 광고 주소지와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승낙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과 거래를 맺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관련 인증표시가 부여된다.
방통위는 또한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단말기 계약 시 계약내용과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시기, 부가서비스 등 계약 내용의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 볼 것을 요청했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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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 현장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9.8일 오후 2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본사에서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대국민 재정이해도 증진’을 위한 재정교육 활성화 방안을 심층 논의하고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다양한 제언을 공유·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재정관리관은 “국가 재정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재정제도 또한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국민 모두가 재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재정교육을 공직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대학생·일반인 등 모든 국민의 재정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일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의 목소리를 향후 교육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올해 하반기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청소년·대학생 대상 교육과정 신설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