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블록체인과 웹 3.0, 디지털 혁신의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하다
블록체인과 웹 3.0, 디지털 혁신의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하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시대에 신뢰와 자율성을 강화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차세대 인터넷을 이끄는 웹 3.0 기술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변화하는 미래 전망 등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11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2024 블록체인 진흥주간 × 웹 3.0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은행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특히 올해는 일상생활에서 블록체인과 웹 3.0 기술이 만들어 낼 동반상승효과를 보다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2024 블록체인 진흥주간’과 ‘웹 3.0 학술회의’를 통합해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디지털 대전환요소, 블록체인과 웹 3.0’을 주제로 개최해 두 기술에 의한 국민 일상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을 구성하고 두 기술이 만들어 낼 디지털 사회의 혁신적 미래를 탐구하는 학술회의를 마련했다.
‘24년 정부지원 사업 성과발표, 관련 발표회, 취업상담, 법률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하며 행사 참여는 현장등록 또는 ‘블록체인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올해로 7회째를 맞아 한층 더 풍성해진 내용으로 추진되는 ‘2024 블록체인 진흥주간 × 웹 3.0 학술회의’의 주요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날 오전에 시작하는 학술회의 기조연설로는 ‘분산신원증명 및 자격검증을 통한 신원증명 문제 극복’과 ‘블록체인 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초’를 주제로 하는 강연이 마련되어 있다.
이어 본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과 함께 2024년 한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적극 공헌한 유공자들을 표창하는 시상식이 개최된다.
이후,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투명성, 보안성, 분산화와 웹 3.0이 제안하는 데이터 주권, 사용자 중심 인터넷 생태계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전문가 참여자 토론이 진행된다.
행사 1일차 오후의 첫 번째 분과에서는 ‘블록체인, 생활이 되다’라는 주제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디지털 배지, 모바일 신분증, 블록체인 기반 등을 살펴본다.
이어서 두 번째 분과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거래의 폭을 넓히다’를 주제로 한국은행의 국가 간 지급 사업트 동향과 탄소배출권 거래 온라인 체제 기반 모의 실험, 지급결제 연계 전망 등을 소개한다.
행사 2일차에 진행되는 세 번째 분과에서는 ‘웹 3.0, 새로운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웹 3.0 사업모형과 핵심기반, 사이버보안 동향 등을 발표한다.
이어서 네 번째 분과에서는 웹 기술표준을 중심으로 차세대 웹 광고 등 최신 웹 기술 및 월드 와이드 웹 컨퍼런스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노코드 앱 개발과 인공지능 기반 통찰 도출 방안을 설명한다.
마지막 분과에서는 ‘웹 체계, 웹 3.0 시대를 구축하다’를 주제로 개발자 대상 다양한 웹 기술을 소개한다.
행사 1일차에 진행되는 분산 신원 증명 토론회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신원 관리, 중앙은행디지털화폐 연계 서비스 등 분과별 블록체인 표준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2일차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및 해외현지화 성과를 공유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기정통부의 주요 연구개발 과제인 ‘대규모 노드에서의 최종성 보장 기술’ 및 ‘협력적 블록체인-인공지능 협치체계 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한다.
행사 양일에 걸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발표회를 마련했다.
한국전자거래학회에서 블록체인 사업 서비스 동향을, 한국지급결제학회에서 블록체인이 여는 미래 금융과 웹 3.0을, 영지식증명연구학회에서 블록체인의 확장성과 사셍활 보호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펼쳐진다.
행사기간 중 세종대학교 컨벤션홀 내 전시공간에서 블록체인 및 웹 3.0 관련 기관·기업의 해결책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 66개관을 운영하며 방문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연계행사로는 우수기업 발굴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블록체인 기업 설명회, 사전에 신청한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및 웹 3.0 관련 기업에의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 상담,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하는 법률상담회가 개최된다.
아울러 국내의 우수한 블록체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술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9개국의 주한 외교관을 초청해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진흥 정책과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우수 블록체인 서비스·기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블록체인과 웹 3.0 기술은 미래 디지털 경제의 판도를 바꿀 국면전환요소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비해 대한민국이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권리, 공정과 신뢰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블록체인과 웹 3.0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해외진출 기반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6
-
‘2024년 인문다큐영화제’, 인문으로 세상을 읽다
‘2024년 인문다큐영화제’, 인문으로 세상을 읽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11월 27일과 28일 한국영상자료원에서 ‘2024년 인문다큐영화제’를 열어 올해 제작을 지원한 인문 주제 다큐멘터리 19편 모두를 상영한다.
문체부와 예술위는 지역의 문화유산과 고유한 문화, 인물에 담긴 인문적인 가치를 영상 콘텐츠로 친숙하게 알리고자 올해 6월 제작계획서를 공모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 제작비 1,500만원과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전문가 상담 2회를 지원했다.
완성된 작품들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지만 1980년대 부산의 신발 부흥기를 이끈 전문가가 그 시설의 경험과 비법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이야기를 담은 ‘2024 스티처의 귀환’과, 조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음악가 윤이상이 외로운 삶을 음악으로 이겨낸 이야기를 닮은 ‘윤이상의 학교 가는 길’, 쓰레기 소각장을 재생한 ‘부천아트벙커 비39’를 통해 도시 재생의 참 의미를 담은 ‘벙커의 두얼굴’ 등 세 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25년 동안 기계자수 공장을 운영하며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홀로 자수공장을 지키는 주인공의 모습을 담은 ‘10만 번의 펀칭’, 국내 유일하게 남은 공영 탄광인 ‘도계 광업소’ 광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우리는 마지막 광부다’, 다정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삶을 그린 ‘다정 레스토랑에서 함께한 시간’, 이주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라운더스 ‘세계소년소녀합창단’’ 등 우리 사회의 외로움 문제, 소외된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 큰 관심을 받았다.
위 4편과 우수작을 받은 ‘윤이상의 학교 가는 길’ 등 외로움, 소외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5편은 ‘문화담론프로젝트 외로움편’의 일환으로 12월 17일과 18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상영한다.
‘2024 인문다큐영화제’에서 상영한 다큐멘터리 19편은 영화제가 끝난 후 인문360 누리집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다큐멘터리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읽어내고 사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탁월한 분야이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들에게서 인문적인 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우리 사회에 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6
-
캐나다에서 ‘케이-북’ 으로 한-캐나다 문화를 잇다
캐나다에서 ‘케이-북’ 으로 한-캐나다 문화를 잇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2025년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도서전에서 한국도서 98종을 전시하고 작가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과 캐나다는 양국 간 문화교류 증진과 유대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2024~2025년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케이-북과의 조우, 문화를 잇다’를 주제로 한강 작가 특별전, 한국문학, 그림책, 웹소설 등 케이-북 전시관 운영 몬트리올도서전에서는 한강 작가 특별전을 비롯해, 한국문학, 그림책, 웹소설, 한글 전시 등 총 5개관으로 이루어진 ‘케이-북 전시관’을 운영한다.
한강 작가 특별전에서는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의 불어 번역본을 비롯해 소년이 온다,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등 11종을, 한국문학 전시관에서는 캐나다에서 출간된 한국 문학작품 중 2023년 월스트리트저널 ‘올해 최고의 어린이책 10선’에 선정된 이수지 작가의 그늘을 산 총각과 마영신, 정영문, 김금숙 등 다양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영·불어 번역본과 함께 전시한다.
그림책관에서는 2023년~2024년 ‘대한민국 그림책상’ 수상작인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 꼬마늑대가 처음 안경을 맞춘 날 등 17종과 빅피쉬 등 ‘글 없는 그림책’ 49종을 함께 전시한다.
웹소설 전시관에서는 오늘만 사는 기사·말단 병사에서 군주까지와 무공으로 레벨업하는 마왕님·포식으로 레벨업하는 군주님 등 4종을 선보인다.
그림책 작가와 문학 작가, 웹소설 작가 등 한국 작가 6명은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케이-북 전시관에서 현지 독자들과 직접 만난다.
밤코 작가는 2021년 라가치상 수상작인 모모모모모의 탄생 과정을, 수신지 작가는 며느라기, 곤 작업 과정과 여성의 삶에 대해, 윤고은 작가는 2021년 대거상을 수상한 ‘밤의 여행자들 등 ‘에코 스릴러’ 작품에 대해, 정유정 작가는 인간 본성과 생존의 의미를 탐구하는 작품의 영감에 대해 이야기한다.
소울풍, 아이박슨 작가는 ‘웹소설 북토크’를 진행한다.
한글 전시물을 활용해 한글을 알리는 강연과 체험행사도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다.
아울러 한국과 캐나다 양국 작가의 대담과 연수회가 몬트리올 대학교와 몬트리올에 있는 베니공립도서관에서 열린다.
정유정, 윤고은 작가가 루, 만, 비 등 작품으로 캐나다 총독문학상, 프랑스 에르테엘-리르 대상을 받은 캐나다 킴투이 작가와 대담하고 밤코 작가와 캐나다에서 활동하며 한국 출판 경력이 있는 야요는 그림책 연수회를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4~2025년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해 양국 간 출판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현지 출판 한류가 가속화되길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한국 출판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케이-북’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알리고 세계적 관심과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6
-
G7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G7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세종타임즈]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25. 오후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우크라이나 전쟁 동향 및 우리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대러 무기 이전과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인해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군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어 염려스럽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과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실효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북한의 파병으로 양국이 공동의 안보 우려를 갖게 됐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특사가 근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 후, 앞으로도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국과 관련 동향 및 정보를 계속 긴밀하게 공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했으며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7월 키이우 방문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방면의 지원을 계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시 의미있는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의 취임 후 처음으로 성사된 이번 회담은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와의 긴밀한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을 돕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연대와 지원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4-11-26
-
섬·연안 생물자원 활용, 천연 화장품 소재 개발 본격 추진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11월 26일 관내에서 화장품 제조사인 코스메카코리아와 섬·연안 야생생물 바이오산업 분야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전국의 섬·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야생생물자원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전문 연구기관이며 코스메카코리아는 1999년에 설립된 국제적인 화장품 연구개발생산 전문 기업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섬 연안 유래 생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 화장품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협력 및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섬·연안 등 생물자원 확보 및 활용 기술의 이전을 통한 산업화 추진, △생물자원 및 유용성 정보의 교환, 공유, 공동 연구사업 발굴·기획 및 추진, △생물자원 관련 시제품 제작, 공동 특허 등의 협동성과 창출,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력교육 및 기술·지식 정보의 교류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섬·연안 생물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소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제품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생물소재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찾아내 각 기관 간의 생물자원 활용 연구 능력을 활용한 천연 화장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조용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 기관이 지역을 넘어 국제적 수준의 화장품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동력을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협약을 통해 생물소재 산업화 및 제품개발에 특화된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6
-
‘24년 상반기 항공사 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24년 상반기 항공사 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 24년 상반기 기준 국내외 53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운항 신뢰성과 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10개 국적 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으나, 일부 외항사는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항공사가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도록 유도하고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사 선택에 유용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처음으로 반기별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평가항목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운항신뢰성의 경우 시간준수율을 기준으로 하되, 국내선은 사업계획 준수율과 지방공항 국내선 유지 시 가점 등을 추가로 반영한다.
국제선의 경우 러-우 전쟁으로 인한 유럽 항공로 제약으로 유럽 항공사가 낮게 평가되는 등 항공사별 주력 노선에 따라 영향이 있는 가운데, 지방공항 출발 노선 운항사는 정시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그 외 국적사는 인천공항의 혼잡과 전년보다 동남아·중국노선이 확대·증편된 영향 등으로 정시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항사의 경우 인천공항 혼잡의 영향은 있었으나, 국적사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스케줄 등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내선 정시성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로케이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가운데, 에어서울·티웨이항공은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선·국내선 운항신뢰성은 운영노선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어, 동 평가에 따른 종합결과 외에 특정 노선별 정시성을 알고 싶은 경우 올해 7월부터 국토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월간 항공소비자리포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 보호 충실성은 항공사가 피해구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지 여부, 피해구제의 분쟁조정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평가한다.
국적항공사는 모두 A등급으로 이용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항사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외항사의 경우, 스카이앙코르항공 등 전년도 평가 이후 홈페이지 내 정보 강화 등의 조치로 등급이 상향된 항공사가 있는 반면, 에어아시아엑스 등 이용자 보호 노력이 더 필요한 항공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김영혜 항공산업과장은 “항공교통이용자의 서비스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평가결과를 반기별로 공표하고 월간 항공 소비자 리포트를 발간하는 등 항공사 서비스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는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 평가로 ’ 25.5월에 발표할 ’ 24년 1~12월 기준 평가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평가 항목 다양화 등 평가를 점차 고도화해 항공사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6
-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 개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주최하고 김주영 의원이 주관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지난 국정감사 지적 이후 후속 조치로 열렸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10월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쿠팡CFS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일용직들의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쿠팡CFS가 퇴직급여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비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했고 고용노동부는 ‘순수 일용직’ 등 개념을 만들어 쿠팡에 유리한 행정해석을 해주고는 수사마저 지연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쿠팡CFS는 지난해 5월 ‘일용직은 처음 일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일한 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이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오후 3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품을 지급하고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오후 3시간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하고 리셋한다’는 규정을 넣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국정감사 지적 이후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김도현 근로감독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1개월 이상 근로 단절이 있는 경우 단절이 끝나는 날부터 1일차로 계산한다는 리셋 규정은 크게 쟁점이 되지 않는다”며 “가장 큰 쟁점은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오후 3시간 미만인 경우 ‘리셋’ 시켜 근로 시작 시점을 다시 설정한 점”이라며 퇴직금 미지급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예컨대 정부의 행정 해석에 따르면 1~15개월차 중 8개월차만 주 오후 2시간 일하고 나머지 월엔 오후 3시간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쿠팡의 리셋 규정은 이에 배치된다.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는 9개월차에 근로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돼 12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발생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은 기존 퇴직급여법과 행정해석, 판례와 모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순수 일용직’ 이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했다.
하지만 김 감독관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등 이미 이러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의 해석이 쿠팡에 유리할뿐더러,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에서 참석한 최효 인천분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현장 일선의 근로감독관들이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판례를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쿠팡 변호사’를 자처하고 있는 꼴이 아니냐”, “정부가 쿠팡에만 특혜·봐주기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는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다.
김 감독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사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별개로 “노동청은 쿠팡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신고에 대해 내용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에도 수리했다”며 노동청 행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용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과반수 동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그러한 점에서 고용부 장관은 여타 상용직 취업규칙보다 엄격하게 적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발밝혔다.
덧붙여 권 교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퇴직금을 기금 등에 넣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처음으로 쿠팡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제제기가 와서 우리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됐다”며 “김주영 의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려줘서 감사하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법 위반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영 의원은 “이번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사건 중요성이 큰 이유는, 비단 쿠팡이라는 한 기업의 탈법행위에서 그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포함해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권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쿠팡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심사와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용직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퇴직금 공제회 보장을 포함해 여러 제도를 구상해보겠다”며 “오늘 정부 측이 인정한 것처럼, 현장의 변화속도에 비해 정부의 대응속도가 뒤쳐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5
-
용인시정 이언주 의원, ‘채석장 저지 2차 간담회’ 개최
용인시정 이언주 의원, ‘채석장 저지 2차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이 25일 수지구 용인죽전 수지환경교육센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채석장 저지 2차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는 지역주민과 학부모 등 죽전에 추진 중인 채석장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언주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 차원에서 채석장 저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2차 간담회는 이에 대한 공유와 주민의견 청취, ‘채석장 불허 청원 서명’ 진행 상황에 대해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13일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 허가 및 광물 채굴 결정 시 시·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도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하는 조항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언주 의원은 또 지난 19일부터 채석장이 죽전 주거지와 학교 등에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청원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청원서에서 “현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26-3 광산권자가 경기도의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대해 불복해 이에 따른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채굴계획대상지 반경 1.5km 내에는 주택단지와 아파트 단지 20여개, 7개 학교가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본인은 도심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대학 등 주거지와 교육시설 인근에 광산 채굴로 인한 소음, 분진, 지반 불안정, 교통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안전에 큰 위해가 되는 광산 채굴계획인가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에 행정심판 절차인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 불허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강한 저지 의사를 냈다.
해당 청원서는 구글폼을 통해 주민 서명을 받고 있으며 25일 오전 기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주민 등 2000여명이 서명을 마친 상태다.
2024-11-25
-
로봇재활사업·인공지능 영상관제 시스템 … 우수한 스마트도시 · 서비스로 ‘인증’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고양시, 서울 동대문구·세종시·의정부시 등 4곳을 ’ 24년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 솔루션을 ’ 24년 스마트도시 서비스로 신규 인증했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지자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 2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평가했다.
올해 신규 인증한 스마트도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양시는 실시간 이상상황을 감지하고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 기반 통합 영상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기술 융복합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대문구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장애인 로봇재활사업과 어린이·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등을 운영해 시민의 안전과 복지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세종시는 세종투표, 리빙랩, 시민증, 행사예약 등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세종 시티앱과 86가지 도시 데이터를 분석·가공해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기반 앱인 세종생활 포털을 운영해 시민 편의성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정부시는 버스정류장 내 CCTV 접목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버스승강장 정차안전시스템과 보행위험 지점에 사물인터넷 센서 기반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현한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 22년 인증을 받은 도시들의 인증 재검토기간이 도래해 지속 여부를 심사한 결과, 신청한 7곳 모두 인증 연장으로 결정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증은 주민 삶의 질 개선, 도시경쟁력 제고 기여도, 네트워크 연계성, 운영 및 유지보수성 등 55개 세부지표로 평가했으며 도시 인증과 같이 총 배점의 70% 이상 평가를 받은 서비스에 인증을 부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 솔루션”은 서울시 양천구청·주민센터·경찰지구대와의 협업을 통한 자전거 도난방지 솔루션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아울러 ’ 22년 인증을 받은 서비스 3건에 대해서도 지속 여부를 심사한 결과, 모두 인증 연장으로 결정되했다.
인증 도시와 인증 도시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 등에는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서비스 기업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동판을 수여한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올해로 4년째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를 통해 스마트도시에 대한 지자체와 기업들의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우수사례가 국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1-25
-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m2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
이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 기술발전 등)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외에도 10월 16일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