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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K-water, 재난현장에서 중단없는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협업교육 실시
소방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11일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세종관에서 전국 소방관서 소방용수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 이해과정 협업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 교육은 산업단지·물류창고·산불 등 대형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안정적인 소방용수 확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
재난 현장에서 상수도 관망의 동일 배관에 연결된 여러 곳의 소방용수시설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수압 및 수량이 급격히 떨어져 급수활동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방용수 확보 전략을 중심으로 실무형 강의와 실습을 진행했다.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은 GIS 기반으로 구축돼, 소화전 등 소화용수설비 위치, 상수관망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하면 대형 화재나 산불, 가뭄 재해 등으로 대량의 급수 지원 필요시 재난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화전 위치와 수압 상태를 신속히 파악해 최적의 급수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전문가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수압 변동, 배관 단절, 다중 급수 요청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적 방안을 설명하는 등 교육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중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소방용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되면서 민·관이 함께하는 재난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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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K-SUUL, 세계인과 함께 즐긴다
국민이 뽑은 K-SUUL, 세계인과 함께 즐긴다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세계적인 명품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주관하는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주류산업은 인구 감소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문화 확산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반면에, 해외에서는 K-팝·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열풍으로K-소주에 대한 해외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힘입어 이번 행사를 통해 특색있는 맛과 향, 독창성 및 성장 가능성을 지닌 중소기업의 다양한 주류를 세계시장에 함께 알려, K-SUUL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한다.
그동안 우수 주류를 개발하고도 인력 부족, 인프라의 한계 등으로 해외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수출이 어려웠던 중소기업 주류를 한자리에 모아, 해외시장에 앞서서 진출해 있는 주류 대기업, 대형유통사 등의 수출 경험과 해외 주류 트렌드 등을 토대로 ‘국민이 세계인과 함께 즐기고 싶은 K-SUUL’을 선정할 계획이다.
주류 단체·협회, 국세청 누리집,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마감 후 수출지원 우수 주류를 선정하기 위한 ‘2025 K-SUUL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5 K-SUUL 심사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심사단, 주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심사단, 수출 경험이 많은 대기업과 해외매장이 있는 대형유통사 등의 기업심사단 및 국세청 내부심사단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민에게 다양한 우리 술을 알리고 국민이 해외에 소개하고 싶은 K-SUUL을 직접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심사단을 공개 모집하고 별도 추첨 등을 통해 총 40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2025 K-SUUL 심사위원회’에서는 제품설명서 등으로 1차 서류심사를 거쳐 맛과 향을 음미하는 관능심사를 함께 진행하는 2차 종합심사를 통해 탁주·약주·청주류, 과실주·맥주류, 소주류, 그 외 주류, 총 4개 부문별 최종 우수 주류를 선정한다.
12월 개최하는 ‘2025 K-SUUL AWARD’ 행사에서 심사 결과 최종 선정된 우수 주류 12개 제품을 발표와 함께 시상하고 수상한 모든 주류의 전시·시음을 통해 각 주류의 고유한 맛과 향, 우수성 및 성장 가능성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2025 K-SUUL AWARD’에서 선정된 우수 주류는 국세청 인증 마크 부착으로 신뢰도와 홍보 효과를 높이고 대형유통사와의 협업을 통한 해외 현지 매장 판매를 우선 지원받게 된다.
또한, 해외에서 개최하는 국제 주류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아 ‘대한민국 K-SUUL관’에 전시·시음을 통해 해외 주류 업계·바이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국세청은 ‘2025 K-SUUL AWARD’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대·중소기업의 상생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주류 업계, 관계 부처와의 소통을 확대해 K-SUUL의 세계화를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 추진한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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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본격 착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9월 12일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에 60개 수련병원이 선정되어 본격적인 수련환경 혁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은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턴 및 8개 과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련체계 구축을 지원해 교육생으로서 전공의의 지위를 향상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60개 수련병원에서 사업이 착수됨에 따라, 수련병원은 전공의가 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태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련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수련 여건 구축에 집중하는 등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지도전문의는 수련병원·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총괄 및 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책임지도전문의와 전공의 교육·면담 등을 담당하는 교육전담지도전문의로 역할을 나누어 수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수련병원은 전공의 수련 관련 조직·예산 및 수련시설·장비 개선 등을 통해 전공의에게 충분한 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특히 인턴은 그간 담당 지도전문의가 없거나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지도전문의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 사업 참여병원에서는 인턴을 집중적으로 담당할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의과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환자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된다.
참여병원에는 지도전문의별 역할 부여와 수련업무 증가에 따른 지도전문의 수당, 전공의 교육운영 비용 등을 9월부터 지원한다.
수련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지역 수련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수련병원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며 선정병원에는 각 수련병원의 수요를 기반으로 병원 내 수련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현재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계기로 전공의 규모가 일정 수준 회복되면서 개별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을 추가 신청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이번 선정된 수련병원·과목 외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련병원은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혁신지원 사업은 전공의가 미래 의료체계를 이끌어나갈 역량 있는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수련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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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기간 30 대 이하 주택 소유자 20.6만명 감소 … 주택구입자금보증 줄이고 , 전세보증만 늘려
尹 정부 기간 30 대 이하 주택 소유자 20.6만명 감소 … 주택구입자금보증 줄이고 , 전세보증만 늘려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이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를 분석한 결과 , 30 대 이하 주택 소유자는 2020 년 194만 5,000명 , 2021년 193만 8,000명이었으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 년 181 만 5,000 명 , 2023 년 173 만 2,000 명으로 2 년 사이 20 만 6,000 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 30 대 주택 소유자는 2021 년 164 만 7,000 명에서 2022 년 154 만 1,000 명으로 1 년 만에 10 만 6,000 명이 감소한 데 이어 , 2023 년 148 만명으로 6 만 1,000 명이 다시 감소하면서 2 년간 무려 16 만 7,000 명이 감소 했다.
29 세 이하 주택 소유자도 2020 년 26 만 5,000 명에서 2021 년 29 만 1,000 명으로 2 만 6,000 명이 증가했으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 년 27 만 4,000 명 , 2023 년 25 만 2,000 명으로 불과 2 년 만에 3 만 9,000 명이 감소 했다.
40 대 주택 소유자도 2020 년 333 만 8,000 명 , 2021 년 333 만 5,000 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 년 332 만 4,000 명 , 2023 년 330 만 5,000 명으로 불과 2 년 만에 3 만명이 감소했다.
2030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 정부가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보증 및 대출 지원 등 정책 금융을 확대해 2030 청년들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 박 의원이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구입자금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 ’ 을 분석한 결과 주택 청약 등을 통해 신규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청년 ·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자금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 실적 은 2017~2021 년 연평균 14 만 7,862 건에서 2022~2025 년 연평균 11 만 3,981 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 만 3,871 건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됐다.
반면 ,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은 물론 ,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은 2017~2021 년 연평균 10 만 4,884 건에서 2022~2025 년 연평균 17 만 3,344 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6 만 8,460 건이 증가 했다.
즉 , 윤석열 정부가 정책 금융을 청년과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이 아닌 전세 가구를 지원하는데 더 쓰였다는 것 이다.
박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 청년 공공분양 확대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 문턱을 낮추겠다 ’ 고 약속했지만 , 실제로는 청년 ·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며 “ 이재명 정부는 주택구입자금보증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 금융을 확대해 청년 · 무주택 가구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 안정적인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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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 금수저 ’ 미성년자 3300 명 , 부동산 임대로 600 억 벌었다”
김영진 의원 , “‘ 금수저 ’ 미성년자 3300 명 , 부동산 임대로 600 억 벌었다”
[세종타임즈]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 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 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 는 3313 명 , 임대소득 총액은 593 억 7000 만원이다.
1 인당 1760 만원 꼴이다.
이는 전년 대비 19 명 , 13 억 7700 만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 2023 년 귀속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살펴보면 , 미취학 아동 은 311 명으로 총 45 억 8100 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다.
특히 0~1 세 영유아 11 명도 임대소득 1 억 4900 만원을 기록했다.
1 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355 만원이다.
초등학생 은 총 1038 명이 임대수익 168 억 9400 만원을 올렸다.
1 인당 연간 1628 만원 수준이다.
중 · 고등학생 은 1964 명이 임대수익 378 억 9300 만원을 기록했다.
1 인당 평균 수익은 1929 만원이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3 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 만 3744 명으로 전년 대비 2400 명 늘었다.
사업소득은 595 억 5800 만원을 기록해 같은기간 92 억 9900 만원 증가했다.
사업소득의 경우 1 만 3744 명 중 고등학생 이 1 만 619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이 올린 사업소득은 413 억 200 만원이다.
다만 미취학 아동 110 명도 사업소득 8 억 2600 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310 명의 사업소득은 29 억 7300 만원 , 중학생 175 명은 38 억 4500 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렸다.
김영진 의원은 “ 최근 조기 상속 · 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며 “ 사업소득의 경우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미취학 아동 , 초등학생까지 소득을 내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이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 · 증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인 2024 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은 오는 12 월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검증한 후 매년 연말쯤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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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방탈출 외국인 겨냥한 K-놀이 콘텐츠 본격화
이제는 방탈출 외국인 겨냥한 K-놀이 콘텐츠 본격화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방탈출’을 주목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이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다각도 지원에 나섰다.
이번 시도는 일상을 그대로 즐기려는 여행트렌드 ‘데일리케이션’ 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한국인처럼 여가 보내기와 같이 한국인이 선호하는 것을 찾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에 착안했다.
최근 방한 외국인의 소비 성장률 중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한국형 놀이를 꼽을 수 있는데, 2025년 상반기 이색체험에 대한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탈출카페 △전자오락실 △PC방 △노래방 순으로 단순 오락 공간을 넘어 ‘한국인의 여가를 그대로 체험하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공사는 이러한 흐름을 포착해 외국인 관광객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방탈출’을 중심으로 ‘스토리 기반 체험형 콘텐츠’를 발굴, ‘K-퀘스트 투어’ 형태로 선보인다.
먼저, 한국인의 놀이문화로만 여겼던 방탈출을 관광콘텐츠로 전환하기 위해 국내 유명 방탈출 기업 △키이스케이프 △에픽로그 협동조합 △사이시옷 등과 함께 외국인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 나섰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스토리라인을 제공해 외국인도 쉽게 이해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는 11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료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굿즈를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K-퀘스트 투어’는 △ 잊혀진 기억을 복구하고 단서를 찾아내는 ‘어서오세요 메모리컴퍼니 고객만족센터이다’ △ 전통 설화를 바탕으로 경복궁 일대에서 펼쳐지는 야외 방탈출 게임 ‘한국신과 경복궁 탈환작전’ △ 시간여행자가 되어 신라의 유적지에서 발생한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잔상일지’ △ 마법학교 신입생이 되어 사라진 마법 시계를 찾아 나서는 경주 코오롱호텔 탐험형 콘텐츠 ‘사라진 시계’ △ ‘K-컬처 수비대’라는 서사에 따라 참가자가 전시장 곳곳을 탐색하는 정크아트 미술관 스탬프 투어 ‘Mission Code Fe01.’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류콘텐츠팀 곽재연 팀장은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한국인의 일상문화를 새로운 한류콘텐츠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체험 중심의 관광모델을 확장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문화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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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장관, 美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결과
외교부
[세종타임즈]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9.10. 오전 美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美 당국에 의해 조지아州에서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상황의 신속한 해결과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한미 고위급 외교일정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를 전하면서 성공적 한미 정상회담에서 형성된 깊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사의를 표하면서 이 대통령님의 안부를 트럼프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조업 부흥 노력에 기여하고자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미국에 온 우리 근로자들이 연행되는 과정이 공개되어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같이 큰 상처와 충격을 받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범죄자가 아닌 만큼 수갑 등에 의한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하게 미국을 출국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미국 재방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미 행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국무부 워킹그룹의 신설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동 사안에 대한 한국민의 민감성을 이해하며 특히 미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화답했다.
그리고 빠른 후속조치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양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외교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 8월 정상회담의 성과 문서를 빠른 시일내 발표하고 관련 후속조치들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으며 루비오 장관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했다.
양 장관은 최근 중국 전승절 계기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결과와 함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 대통령이 언급한 페이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이를 위한 협력을 모색해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대북대화에 열려있다고 하고 이를 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늘 면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현장에서 미측과 행정적 실무협의를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국민들이 가장 빠른 시일내 구금에서 해제되고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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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AI자율주행 레벨4, 글로벌 레퍼런스 국가로 시장 선도해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월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자율주행 레벨4 글로벌 선도를 위한 국가 인증체계와 정책과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강점을 살려 국제 사회에서 신뢰받는 AI 자율주행 레벨4 표준을 주도하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 국회·정부·산업계·학계 협력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다.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손명수·김예지 의원이 공동 주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교통안전공단이 후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서면 환영사를 통해 “자율주행차는 단순한 교통기술이 아니라 교통안전, 산업경쟁력, 도시혁신, 나아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동시에 좌우하는 전략산업이자 반도체·통신·AI·부품·스타트업을 아우르는 산업 융합의 결정체”며 “특히 레벨4 단계는 ‘완전 자율주행’ 으로 가는 관문이자, 국제적 표준과 인증체계가 확보되어야만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따라서 기술 개발과 함께 국제표준과 인증체계에 대한 대응이 병행되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고 “우리는 이미 5G·6G 통신망, K-City와 시범지구, 레벨3 상용화 경험, 반도체 경쟁력 등 세계가 인정하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국가적 전략과 연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추격자가 되겠지만, 적극적 대응으로 표준을 주도한다면 우리는 ‘글로벌 레퍼런스 국가’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UN 산하 자동차 규제 포럼과 국제표준기구에서 AI 기반 자율주행 데이터와 안전기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제도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골든타임’ 이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뒤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게 이언주 최고위원의 얘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캐서린 에반스 전기전자학회 유럽경제위원회 대표와 신동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부회장이 각각 발제를 맡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기술표준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오토노머스, 에이투지, 금호타이어 에스엘, 한국자동차기자협회 관계자들이 토론과 질의응답에 나섰다.
캐서린 에반스 박사는 △AI 규제의 도전과제-기능별 규칙이 아닌 미래지향적·유연한 프레임워크 필요성 △AI 안전성 검증의 정량적 평가 중요성-시나리오·ODD 범위, 업데이트 안정성, near-miss·위험 확률 등 인간 수용성 지표 기반 평가 강조 △AI 윤리의 기술표준화 실현-투명성·설명가능성·책임성 같은 원칙을 국제 표준에 접목하는 방안 등에 대한 발제를 통해 AI 성능·안전성의 정량화, 국제 표준의 조화, 윤리와 기술의 접목을 강조했다.
신동훈 교수는 발제에서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강한 ‘E2E AI'로 급격히 전환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과거의 기술 방식에 머물러 심각한 기술 종속 위기에 처해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 추격자'에서 ‘규칙 제정자'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을 제언했다.
신 교수는 AI의 판단 근거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K-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간 중심 E2E AI' 기술을 국가 R＆D 과제로 집중 개발하고 전국의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디지털 트윈 기반 국가인증 플랫폼'으로 전환하며 UN WP.29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팀 코리아'가 주도적으로 활동할 것을 촉구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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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전공의 복귀에도 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 여전히 심각
백승아 의원, 전공의 복귀에도 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 여전히 심각
[세종타임즈] 윤석열 정부의 졸속 의대정원 증원으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6개월 만에 돌아왔지만,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수 부족이 여전히 심각해 지역·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전국 15개 국립대병원이 제출한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현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5개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정원 2,861명 중 현재 1,955명의 전공의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했음에도 여전히 전공의 수는 전체 정원에 비해 부족하고 의정갈등 전인 2023년 12월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14.4%였던 국립대병원 전공의 결원율은 현재 31.7%로 17.3%p 가량 상승했다.
국립대병원별로도 그 격차가 컸는데, 서울대병원의 전공의 충원율이 80.4%, 전북대병원이 71.7%인 반면, 경상국립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순으로 전공의 충원율이 낮았다.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대상인 필수의료 8개 과목으로 전공의 수를 한정해 살펴보면, 전공의 충원율과 그 격차는 더 심각했다.
2023년 12월 81.1%였던 전체 국립대병원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현재 55.7%로 25.4%p 하락했고 15개 병원 중 10개 병원의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50%를 밑돌았다.
국립대병원별로 살펴보면,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경상국립대병원,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순으로 낮았고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과 비교해봤을 때 그 격차도 상당했다.
한편 전공의 수 부족, 수도권 및 비필수과목 전공의 쏠림현상 등에 관해 국립대병원들은 지방 필수과 전공의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방 수련병원 필수과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위험이 크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과목 수련 전공의 보조수당 지급이나 수가인상 등 필수의료 보상체계 마련, △전공의 지도 참여 교수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만성적인 필수과 전공의 부족, 누적된 재정적자 등으로 지방국립대병원들은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필수의료는 물론 의학교육, 임상연구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교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수과 전공의 확보와 안정적인 수련환경 조성, 그리고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국립대병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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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 성황리에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 성황리에 개최
[세종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과 기업들이 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전통식품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막식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정윤경 부의장,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방성환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구송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경기도회장을 비롯해 도의원 및 관계 공무원, 수많은 도민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 5명과 전통식품 기업 18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도민들과 활발히 교류했다.
개막식은 내빈 인사말과 축사에 이어 삼색 가래떡 커팅식으로 진행된 개막 세러머니, 포토존 운영 및 사진 인화 서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식품은 맛과 색, 향이 특색 있고 뛰어날 뿐 아니라 건강식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식생활과 잘 조합하면 충분히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식품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경기도가 전통식품의 경쟁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함께 준비한 구송회 연합회 경기도회장은 “전국에서 전통식품을 계승하고 있는 많은 분에게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첫 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며 “먹거리 생산현장에서 경기도가 세계를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귀한 자리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은 11일까지 이어지며 행사 기간 중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과 연계해 전 품목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현장 예약 시 추석 명절에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 서비스도 지원된다.
한편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통식품의 활성화를 위해 당의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