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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협약 진전 위한 구심점 되다… 협약 성안을 위한 개최국 협력의 장 마련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맞아, 11월 26일 오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개최국 연합의 각국 수석대표와 만찬을 갖고 협약성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협약은 규제수준에 대한 각국의 의견 차이로 구체적인 문구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협약 초안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번 만찬에서 협약 성안을 향한 개최국의 의지를 결집하고 플라스틱 오염종식에 충분히 기여하면서도 각국의 이행상황을 고려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개최국 협력의 구심점을 마련했다.
절충안은 플라스틱 생산감축 및 제품설계 등 주요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이행계획 등 국가별 자발적인 조치를 통해 설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개최국 연합 각국 수석대표들은 쟁점별 발언 시간에서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우려 화학물질, △국가계획·보고 △재정 및 이행 수단 등 각국이 선정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고 이를 요약해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안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지난 협상에서 그 도입 필요성에 많은 국가들이 공감한 바 있지만, 그 적용방법에는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이 제도를 20년간 운영한 우리나라의 경험과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용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를 소개해 각국 대표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해 협약을 성공적으로 성안하고 이후 협약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반 운영, 정부간 정보 교류 등 협상 후속 작업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완벽한 협상’ 이 아닌 ‘발전하는 협상’ 이 되어야 한다”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 세계적인 약속의 가치와 이를 지키기 위한 각국의 상황이 다름을 이해하고 의무와 자율을 적절한 균형을 토대로 협약 성안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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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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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스페인 경제공동위 개최
제7차 한-스페인 경제공동위 개최
[세종타임즈]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024.11.27.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암파로 로페스 세노비야 스페인 경제통상기업부 통상차관과 ‘제7차 한-스페인 경제공동위’ 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급변하는 국제경제 상황에서 양국 교역·투자 제3국 공동진출 경제 안보 및 공급망 산업·기술 에너지·환경 문화·관광 농업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 조정관은 그간 한국과 스페인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며 내년 한-스페인 외교관계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6년 만에 개최되어 양국간 경제 협력 심화 계기가 된 이번 경제공동위의 의미를 강조했다.
로페스 통상차관은 한-스페인 양국이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한-스페인 경제공동위가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양국 간 교역규모가 견고히 유지되고 양국 기업들의 첨단·신산업 분야 상호 진출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투자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페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스페인 내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며 양국 경제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페인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측은 그간 중남미·중동 등 제3국에서 한국과 스페인의 기업들이 협력을 통해 건설, 인프라 등 분야 다수의 프로젝트를 공동 수주해온 것을 평가하며 향후 제3국 공동진출 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양국 간의 에너지, 경제 안보 및 공급망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문화·관광, 농업,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스페인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제공동위는 내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실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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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단기 육아휴직 도입법 ’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 ‘ 단기 육아휴직 도입법 ’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은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과 ‘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 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최소 30 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 육아휴직을 단기로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 차감된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 자녀의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 · 등교 중지 , 질병 · 사고로 인한 입원 , 방학 등 단기적인 돌봄공백에는 단기 육아휴직의 활용이 어려워 부모들이 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을 30 일에서 7 일로 축소하고 ,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도 차감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 1 년에 1 번 , 1 주 단위로 최대 2 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 아이들의 봄방학이나 병원 일정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육아시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며 “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부모의 일 · 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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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수명다한 서버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어렵다
김현정, 수명다한 서버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어렵다
[세종타임즈] 윤석열 정부들어 공공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현황 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관련 국가 정보망 지원 서버들이 수명을 다했지만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종합지원시스템 노후화를 문제삼고 교체를 권고했음에도 예산당국은 이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당국의 시스템 교체에 대한 안이한 태도는 2023년 11월 지방행정망의 56시간 먹통 사태에 이어 주민등록시스템, 나라장터 등이 잇따라 장애를 일으키자, 정부가 올해 초에 2025년까지 주요 정보 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와 함께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의 이중화를 추진한 것과 대조적이다.
27일 김현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법령 개정으로 국내 모든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DB 구성 및 CCTV현황 정보, 개인정보의 영향 및 보호수준 평가 등록·관리와 관련한 문어발식 기능 추가로 10년 넘은 낡은 서버·장비들의 과부화와 처리속도 지연과 같은 안전성·보안성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개보위는 △모든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DB 구성 및 CCTV 현황 정보 등록·관리 스토리지 확충을 통한 보안성 제고 △시스템 사용자와 처리용량 확대에 따른 서버 과부화 해소를 위한 신규 서버 12대 도입과 서비스 이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조항 신설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급증하는 개인정보 분쟁처리 기능 개발 등을 위한 9억7200만원의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정보시스템 사고와 장애는 장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학계에 따르면 노후 장비는 장애가 발생때 실시간 대응이나 복구 기능이 떨어진다.
사람이 수동으로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
민간 정보망에 비해 행정망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장비에서 오는 차이가 상당히 큰 실정이다.
국제데이터조합에 따르면 서버의 적정 교체주기는 4~5년으로 그 이상이 되면 유지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국내 공공기관의 통상 서버 내용연수 또한 7년 정도로 알려졌다.
특히 서버 장비가 노후화할 경우 보안패치나 업데이트를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보안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보위 관계자는“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종합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등록한 35만가지 개인정보DB 구성 정보를 개인정보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한 달에 개인정보 요청건수가 1,000건 정도”며“국회 예산증액이 없다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수동으로 평가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특히“시스템 노후화는 국가 개인정보보호업무 마비사태를 빚을 수 있다”며“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서버 이전비 6억8400만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행안부 범정부정보자원통합구축사업을 통한 서비 구입비를 받지 못했다”고 아쉬워 했다.
김현정 의원은“윤석열 정부들어 공공기관의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가 폭증했음에도 국가 개인정보 보호업무는 10년 넘게 사용한 불안한 낡은 서비에 의존하고 있다”며“수명이 다한 장비로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겠냐”고 꼬집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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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강남에서 짐 부치고 빈손으로 인천공항 간다
서울 명동·강남에서 짐 부치고 빈손으로 인천공항 간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지드랍 서비스’ 를 서울 명동과 강남으로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공항이 아닌 장소에서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고 해외 도착지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재 이지드랍 서비스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지점은 ’10년 도심공항터미널을 시작으로 홍대·인천으로 확대해 왔다.
11월 28일 개장하는 명동 지점은 명동역 9번 출구 부근에 위치한 수하물 수속 전용 사무실이다.
기존과 달리 호텔이 아닌 독립 공간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초, 압구정역과 신사역 인근의 호텔 및 레지던스 등 숙박시설 밀집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항공보안정책과장은 “더 많은 여객이 편리하고 안전한 이지드랍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참여 항공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도심내 거점을 늘려 나가면서 수하물 운반·보관·탑재 등 모든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보안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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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금연환경,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과 공유의 장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1월 27일 오전 11시 SETEC 컨벤션홀에서 ‘2024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대회는 지역사회 금연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전국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17개 시도 및 261개 보건소 금연사업 담당자, 18기 대학생 금연서포터즈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금연사업 우수사례 시상, △18기 금연서포터즈 활동 성과 및 우수활동팀 시상, △금연문화 조기정착 기여를 위한 우수사례 워크숍이 진행된다.
성과대회는 지자체 금연사업 우수사례 평가 결과 선정된 △지역사회 금연사업 관리 우수사례 기관 3건,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우수사례 기관 12건, △금연상담 우수사례 개인 5건 및 기관 3건, △금연지도·단속 우수사례 개인 13건에 대한 시상과 함께 시작된다.
‘지역사회 금연사업 관리 우수사례’ 부문은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시도의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도감독 및 금연지원서비스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단위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하고자 마련됐다.
이 부문에서 울산광역시청은 흡연단속관리 시스템을 통합·운영해 구·군 간 중복 업무를 줄이고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한, 유아 및 청소년 흡연 예방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우수사례’ 부문에서 서울 노원구보건소는 전국 최초로 금연성공지원금을 활용한 노원형 금연성공지원서비스를 도입해 흡연자의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금연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찾아가는 금연상담 서비스를 신규 도입해 대상을 확대하며 접근성을 강화해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연상담 우수사례’ 개인 부문에서 부산 북구보건소는 저출산 시대에 맞춰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해 난임·신혼부부, 임신·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친밀감 있는 금연 상담으로 신뢰를 형성해 참여자 중 40% 이상이 금연에 성공하고 5회 이상 금연상담 제공률 100%를 달성하는 등 건강한 가족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연지도·단속 우수사례’ 개인 부문에서 경남 창원시 진해보건소는 흡연 적발 다발 장소와 금연구역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노담 스티커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및 창원시 조례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금연구역 사각지대와 간접흡연 피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과 공문 발송을 통해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했으며 금연구역 지도 점검표 서식을 간소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여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발표내용은 사례집으로 엮어 올해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보건소 261개소, 지역금연센터 17개소, 국회, 보건 관련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지역사회 내 금연사업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금연정책의 성공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성과대회가 내년도 금연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역시 금연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올해도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개발원은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와 더욱 협력하고 다양한 금연지원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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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가스전 상세 시추계획 최종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1.27.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관계부처,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석하는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해 지난 제2차 개발 전략회의 이후 투자유치, 조광제도 개편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석유공사가 제출한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을 논의했다.
조광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기업의 수익성을 감안한 조광료 부과, △고유가 시기 특별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한 상황으로 연내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투자유치와 관련해, 석유공사는 금년 7월부터 글로벌 메이저기업과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10월 S＆P 글로벌을 자문사로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중으로 1차공 시추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유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과 관련해, 지난 9월 국내 자원개발 유관 6개 학회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는 석유공사의 잠정 1차공 시추위치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석유공사는 지난 11월초 1차공 시추위치를 포함한 상세 시추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했으며 11.13일 개최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이를 면밀히 심의해 상세 시추계획과 안전대책이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수립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일 제3차 개발전략회의에서는 대왕고래 구조를 시추위치로 하는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적정하다는 판단하에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석유공사의 1차공 시추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금년 12월 중순 시추선이 부산항으로 입항해 기자재 선적, 보급 등 사전준비절차를 거쳐 시추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전체적으로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추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후 내년 상반기 중에 1차공 시추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1차공 시추관련 세부일정은 기상상황, 작업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적절히 공지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1차공 탐사시추가 성공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자원안보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시추결과도 중요하지만 국내 심해 가스전의 본격 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성공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1차공 시추를 통해 얻은 경험과 정보를 밑거름으로 후속탐사도 착실히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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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초미세먼지 전망치, 3개월 단위로 미리 제공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겨울철과 봄철의 초미세먼지 농도 계절 전망을 11월 27일부터 3개월 단위로 미리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그간 산업계 등에서 요구했던 초미세먼지의 장기 전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초미세먼지 대한 오늘·내일·모레의 3일 이후 4일의 주간,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에 더해, 이번 3개월 단위의 계절 전망을 예보 서비스에 추가로 제공한다.
계절 전망은 평년과 전년 대비 전국 ‘평균 농도’ 와 ‘나쁨 이상 일수’에 대한 3분위별 발생확률을 제공한다.
올 겨울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전년 대비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평년 대비로는 유사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쁨 이상 일수는 전년 대비 유사하거나 많겠고 평년 대비로는 유사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서 11월 22일 발표한 3개월 전망에 따르면 북서태평양, 인도양과 대서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와 티베트의 적은 눈덮임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고기압성 순환을 자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기 정체로 인한 국내 오염물질 축적과 국외 미세먼지 유입 가능성이 커져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12월과 1월에 라니냐 발생과 북극해 해빙 감소 영향으로 차고 건조한 북풍류의 발생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청정기류 유입 영향 시기에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전망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기후 여건과 함께 초미세먼지와 상관성이 높은 인자와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추세를 고려하는 다중회귀 및 인공지능 모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산됐다.
겨울철 전망 결과는 ‘에어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계절 전망을 통해 특히 초미세먼지에 민감한 취약계층 등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농도 시기에 산업활동 제약에 대한 사전예측성을 높여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내년 2월에는 봄철 전망을 공개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계절 단위에서 월 단위로 세분화한 전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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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도 탄소중립 잘한다… 탄소중립의 열쇠, 지자체에서 찾는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1월 28일부터 이틀간 소노벨 제주에서 ‘2024년 지자체 탄소중립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의 탄소중립 우수사례를 공유해 포상하고 관련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2개 지자체·탄소중립 지원센터 시상 및 사례발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 공유,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 활성화를 위한 협력 토론회 등을 진행한다.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는 심사에 응한 총 53개 지자체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 중에서 이행성과가 우수한 9개 지자체와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3개의 탄소중립지원센터로 구성됐다.
선정된 9개 우수 지자체는 △충청남도,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동대문구, △고양특례시, △광명시, △포항시, △도봉구, 김해시이다.
3개 우수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충청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목포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이다.
이들 기관 중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충청남도는 도민이 함께하는 탄소중립생활실천단을 통해 숲가꾸기, 지역 축제 참여 등 다양한 활동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했다.
또한 ‘탄소업슈’ 어플로 전자영수증 발급, 메일함 정리, 식물 키우기 등에 대해 포인트를 지급하고 포인트를 연 최대 1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해 일상 속 탄소중립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촉진했다.
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한 부산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탄소저감 기술기업의 대출이자, 탄소가치평가료 등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탄소저감 기술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지역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 운영해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받는 시 예산을 분석하고 예산 편성·결산에 활용해 예산 관점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했다.
기초지자체 중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동대문구는 탄소중립 범구민 협의체 ‘탄소 톡스 동대문’을 운영해 공동주택별로 탄소중립 실천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행복한 불끄기, △탄소중립 녹색장터 및 주민교육 등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환경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자체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이 내년에 예정된 226개 기초지자체의 제1차 시군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1차 시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지자체는 국민의 일상 속에서 건물·수송·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 주체”며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탄소중립 우수사례가 확산되고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