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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불법촬영 성폭력범 검거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5월 20일 오전 8시 25분경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전동차 객차 내에서 여성들을 불법촬영하는 성폭력처벌법위반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2명의 피해 여성 뒤에 서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 안에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해 발을 넣는 방법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약 4분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활동 중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A씨를 목격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정석 철도경찰대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및 열차 내에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철도 내 범죄 발생 시 철도범죄신고 앱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철도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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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인공지능의 만남, '제3차 산업AI 전략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22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산업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제3차 산업AI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1차, 2차에 이어 창원 지역에 소재한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AI 공급기업-수요기업간 파트너쉽 기회를 제공하고 AI의 산업 적용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원프레딕트 성민석 부사장은 기조발표를 통해“최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중국산업의 성장 등으로 제조환경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다만, 전문인력 부족, 생산성 정체, 데이터 활용 제한 등의 현실적 어려움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성 부사장은 “산업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범용AI로는 한계가 있으며 도메인 지식과 AI를 결합한 산업에 특화된 AI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산업AI 도입을 통해 품질 관리, 상태 예측, 공정 최적화 등 제조혁신을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요기업 사례를 발표한 두산에너빌리티 AI Innovation 장세영 상무는 “제조산업은 안전 문제, 전문인력 부족, 원자재 비용 상승, 생산성 저하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설비의 고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측진단 솔루션과 방사선·초음파 검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용접 불량 등을 자동 판독하는 비파괴검사 솔루션을 도입해 판독 정확도가 50% 이상 증가했고 95% 이상의 이상감지 정확도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신성델타테크 정진우 전무이사는 “조립, 로봇투입 등 생산 과정의 45%를 자동화하고 제품 정보관리, 생산 스케줄링 과정 등 업무 과정의 30%를 정보화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인력 의존도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면서 “최근에는 지역 내 대학, 연구소와 협력해 자사가 사출공정과 조립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 작업자의 육안검사 이미지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제조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지능화협회는“산업AI 얼라이언스, 산업디지털전환 협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선도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들은 품질예측 및 생산성 향상, 무인·자율 운용, 재고 관리 효율화, 안전관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AI 공급-수요기업간 교류를 위해 금년 9월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제1회 산업AI 엑스포’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산업부 강감찬 산업정책관은 “창원은 '74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후 기계, 전자, 가전 등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심으로 성장했다”고 하면서“그간 우리 기업이 축적한 양질의 산업데이터와 현장 도메인 지식은 AI 개발·도입을 위한 귀중한 자산”이라고 했다.
또한, “창원의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개발중인 제조AI모델은 AI를 활용한 제조혁신의 모범사례”인바,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우수한 제조 인프라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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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안정성 강화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540MW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육지 및 제주 지역의 전력계통 부족 및 발전소 출력제어 해소를 위해 540MW에 달하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를 도입한다고 5월 22일 밝혔다.
ESS는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등이 많은 시간에 전력 수요를 초과하는 잉여전력을 저장한 후 수요가 높은 시간에 방전해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고 출력제어를 줄일 수 있는 핵심 설비이다.
산업부는 ’ 23년 8월,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의 급격한 증가로 발전소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65MW 규모의 ESS 물량을 도입하기 위한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봄가을 중심으로 내륙 지역에서도 전력계통 부족으로 인한 출력제어가 발생함에 따라 ESS 추가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통해 육지와 제주에 각각 500MW, 40MW 규모의 ESS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2월에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ESS 도입규모를 반영한 것이다.
’ 23년에 최초로 진행된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대비 규모가 65MW에서 540MW로 8배 이상 대폭 확대되고 적용지역도 제주에서 육지까지 확장되며 잉여전력 충전가능 시간도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난다.
특히 충전가능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설치되는 ESS 용량은 육지 3,000MWh, 제주 240MWh에 달한다.
금번 ESS 도입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출력제어 빈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낙찰자는 가격요소와 함께 계통 기여도, 안전성 등 비가격요소를 종합 평가해 7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입찰 세부내용은 ESS 중앙계약시장 관리기관인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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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5.22.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
5.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320억불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고정가격도 NAND‘25.1월, DDR5‘25.2월에 이어 DDR4가 4월에 반등하면서 3월부터 지속 중인 플러스 흐름이 5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승용차 수출은 4월에 미 관세부과·조지아 신공장 가동 본격화로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됐으며 5월에도 한 자릿수 감소율을 지속 중이다.
석유제품 수출도 국제제품가격이 연동되는 유가 하락세 영향으로 두 자릿수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박성택 1차관은 “미국의 관세조치 등으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미측과 진행중인 2차 기술협의를 포함한 대미 협의에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는 한편 △수출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관세대응 바우처, 무역금융 등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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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첨단 유망 산업 시험서비스 개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가기술표준원은 AI 적용 물류로봇, 친환경차 전장품 등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시험인증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험방법 개발 등 시험서비스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
올해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으로 위축된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AI, 로봇 등 유망 신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친환경차 전장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전자파 잔향실 평가법 시험,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전자기적합성 시험 및 물리적 AI 적용 물류 로봇의 안정성 분야 글로벌 시험 등 7개 과제를 지원한다.
국표원은 5.22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지원 과제를 공고 후 6.23까지 온라인 사업 신청을 받고 7월 중 주관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응길 적합성정책국장은 “유망 신산업의 시험인증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시간, 비용적 애로 해소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금년에는 물리적 AI, 드론,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시험서비스 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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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 언어로 제품안전 홍보
Z세대 언어로 제품안전 홍보
[세종타임즈] Z세대의 디지털 감각을 살린 숏폼 콘텐츠로 제품안전 인식을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2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5 제품안전 크리에이터’ 발대식을 개최한다.
‘제품안전 크리에이터’는 2020년부터 운영되어 올해로 6년째를 맞았으며 젊은 세대의 감각과 소통 방식을 활용한 제품안전 홍보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참가자들은 활동 기간 동안 보조배터리 안전 사용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숏폼 콘텐츠로 제작해 SNS를 통해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품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의 자발적인 안전 실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활동은 SNS에 익숙한 Z세대가 주도함으로써 제품안전 홍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 속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우수 활동자에 대한 시상은 2025년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국가기술표준원장상 등 총 16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발대식에서 “Z세대의 실용적인 감각을 살려 쉽고 빠르게 전달되는 숏폼 콘텐츠가 제품안전 인식 확산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민안전을 위한 중요한 활동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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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14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했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신청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해당 신규 구독 상품은 현재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으로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구독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구글은 위의 시정방안과 함께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상생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상생지원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구글은 300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향후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 및 상생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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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가 내려도 물 재이용 쉽게 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23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려도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을 비롯해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위한 하수 공급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는 경우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1차 처리만 거친 시설용량 초과분의 하수가 최종방류구 이전에 합류되어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 공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유역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최종방류구 이전이라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자가 처리시설의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처리 기술 등의 개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하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최종방류구를 통과하지 않은 하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절차도 기존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 시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개정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보다 안정적인 수질의 하수처리수 공급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산업단지 공업용수 등 하수 재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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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집단 합의 관련 피해자 및 유족 의견조사 진행 상황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올해 4월 24일부터 실시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대상 개별의견 조사 진행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 피해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집단 합의를 희망하는 피해자 및 유족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집단합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시행 중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합의 희망 여부, △합의 대표 선임 방안,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희망 여부 등이다.
5월 21일 9시 기준, 전체 조사 대상자 5,413명 중에 1,965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이 중 1,655명이 ‘합의 희망’, 266명은 ‘합의 미희망’, 44명은 ‘기타 의견’을 밝혔다.
환경부는 피해자·유족의 의견을 앞으로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며 의견수렴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누리집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자 및 유족은 이번 설문 응답과 관계없이 향후 합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합의 기준을 검토한 후 실제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합의에 참여하지 않을 때도 기존 피해구제제도 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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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에서 일해요” 근무 공간 혁신 호응↑
“순천에서 일해요” 근무 공간 혁신 호응↑
[세종타임즈] 사무실을 벗어나 자연 친화적 환경에서 일하면서 업무 몰입도를 강화하고 재충전까지 도모하는 근무 방식이 공직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일하는 장소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기관형 일·휴가 원격근무를 3단계에 걸쳐 시범 실시하고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인사처는 올해 3월부터 직원들이 일·휴가 원격근무를 경험하고 향후 자유롭게 원격근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관형 원격근무를 시범 운영했다.
1단계는 인사처 내 업무 혁신 공간에서 2단계는 청사 인근에서 3단계는 지역 체류형 원격근무 방식으로 순천에서 진행됐다.
‘금강자연휴양림’에서 원격근무에 참여한 공직자들은 “자연 속에서 일하니 창의력이 향상되고 마음에 한결 여유가 생겼다”며 “노트북만 있다면 사무실을 떠나도 업무의 연속성이 가능해 일과 재충전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방식”이라고 호평했다.
인사처의 근무 공간 혁신 시범 운영은 지역 체류형 원격근무 방식으로 전남 순천에 위치한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마무리됐다.
이날 원격 근무자들은 정원 휴가지원격근무공간에서 근무하며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생각 모음 회의, 민원 업무 공무원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험 등을 진행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사처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원격근무가 업무 몰입도와 창의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참여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대다수가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다”, “추후 개인 원격근무 설계 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일하는 방식과 공간에 대한 유연한 사고가 공직사회의 생산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창의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근무 환경을 실험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휴가 원격근무는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자연 친화적이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재충전을 유도하는 근무 방식이다.
민간 기업들도 경직된 기업문화를 깨고 유연하고 자율적인 조직 문화를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적극 운영하고 있다.
202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