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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자재와 콘크리트 품질관리 기준 대폭 개선＂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재인 철강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건설 안전과 품질 수준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강자재는 건설공사의 중요한 자재임에도 일부 품질시험기준만 있고 품질 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해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철강자재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기준 미달 자재는 현장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자재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 서류 등을 현장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불량레미콘 예방을 위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빈도는 당초 필요시에만 시험하던 것을 120㎥당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도 동일하게 강화해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을 한층 높였다.
말뚝기초의 설계와 시공 시 하중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을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양방향 재하 시험을 신설했다.
정·동적 재하 시험 빈도도 명확히 규정했다.
보도와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시험 기준도 개정해 품질 관리를 체계화했다.
공사감독자는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검사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품질검사 대행기관 등이 품질 정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제대로 입력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 24년 11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관련 공사는 6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을 재수립해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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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대전지역 예산 증액위해 ‘고군분투’
박정현 국회의원, 대전지역 예산 증액위해 ‘고군분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어제인 2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허영 국회의원을 만나 대전지역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박정현 의원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박정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전시가 건의한 주요 국비 사업과 대전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사업 예산을 설명하고 예결위 차원에서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동~이현 간 도로 건설 사업 등 지역 현안과 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시설개선 사업 등 시급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설명했고 이어 청소년보호센터 운영 예산과 긴요한 예산의 증액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정현 의원은 “2025년도 예산안은 이제 각 상임위원회를 떠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순서만 남았다”고 말하면서 “대전 시민을 위한 국비 예산 증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의원은, “박정현 의원이 주신 예산안 증액 목록은 예결위 소위에서 활동 중인 정철민 의원과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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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성황리 개최
김현정 의원 , ‘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성황리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는 26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오기형 단장 , 김남근 간사 , 김현정 위원 , 이정문 위원 , 이강일 위원이 참석했으며 , 오기형 단장이 좌장을 맡고 ,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 김승일 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 지부장 ,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현정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는 물적 분할 , 쪼개기 상장 ,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준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 ＂ 이라고 밝혔다.
이어 ＂ 여러 경제 단체와 주요 기업들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그들은 경제 상황 극복과 외국계 투기자본의 이사회 장악 , 소송 남발을 우려하고 있다 ＂ 며 ＂ 이같은 반대입장은 오히려 경영권과 오너 일가의 이익을 지키려는 의도가 크다고 보인다 ＂ 고 설명했다.
또 , “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각인시켜준 기업들의 대표들이 나와서 오히려 지금의 힘든 경제 상황에 대해 극복이 우선이고 , 해지펀드 등 외국계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고 ,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면서 “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하나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 상법 개정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소송이 남발된다는 그 우려가 아니라 소송당할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 ”고 강조했다.
이정문 의원은 ＂ 현재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충분한 게 아니냔 의견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상법 개정 , 특히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함으로써 고려아연과 같은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도 ＂ 합병 비율 문제가 있어 구주주들과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 삼성물산 제일모직 사례를 보면 이사들에게 다시는 이런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지만 ,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며 “ 현행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김남근 의원도 ＂ 재계가 격하게 반발하면서 반대를 위한 과장된 왜곡이 있다 ＂ 면서 ＂ 이럴 때 실사구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은 “ 상법 개정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많이 부각되어 있는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제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남우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상법 개정안의 방향성과 세부 사항이 옳다고 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업 거버넌스 원칙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이사회 모범 규준 등을 인용하면서 이사가 회사와 모든 주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 글로벌 스탠다드 '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자본은 선을 행하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다.
가치중립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아 입법조사관은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 핀셋 개정 ' 을 하면 규제 회피를 위한 새로운 사익편취와 법적 사각지대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 면서도 ＂ 경제계와 법조계 , 학계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22 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스케줄로 합의점을 찾는 방향을 제언한다”고 밝혔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 소액주주들이 기업 관련 이슈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일은 회장의 횡령 배임 외에는 유상증자밖에 없다 ＂ 며 ＂ 국내 자본시장에서 유상증자는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가 가장 두드러지는 상황이기에 주주충실 의무를 도입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일 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 지부장은 ＂ 밸류업 , 부스트업 나누지 말고 국가 발전을 위한다면 상법 개정안이 무조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출됐으니 당연히 주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면서 , ＂ 여기에 반대하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 고 언급했다.
한편 ,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오는 28 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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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촉구 ’ 국회토론회 성료
김형동 의원 , ‘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촉구 ’ 국회토론회 성료
[세종타임즈] 김형동 의원 은 경상북도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널리 알리고 ,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촉구 ’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6 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김형동 의원 , 강명구 의원 , 국립의대 유치 범시도민단체 , 국립안동대학교 , 국립안동대학교 총동문회 , 한국 4-H 경상북도본부 , 성균관유도회 경북본부 , 국립의대 유치 경북북부 범종교단체가 공동주최했으며 , 경상북도 및 경북 22 개 지자체가 후원하는 가운데 500 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 추경호 원내대표 , 김상훈 정책위의장 ,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 이철우 경북도지사 , 권기창 안동시장 , 김학동 예천군수 등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 여 · 야 국회의원 50 여명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사에서 한동훈 대표는 “ 경상북도에 상급종합병원이 한 개도 없는 것은 말이 안되는 현실 ” 이라며 “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우선순위에 두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의 당위성 ’ 을 주제로 정태주 안동대 총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했으며 , 이어 임준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가 ‘ 지역 간 의사 부족 및 필수의료 공백 해소방안 ’ 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태주 안동대 총장이 좌장을 맡아 ,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 김주연 교육부 인력양성정책과장 ,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 윤성용 경북 보건정책과장 , 권광택 경북도의원 , 이국현 경북 안동의료원장 6 명의 전문가들이 경북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방안에 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여 · 야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모인 만큼 ,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 의료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북부권의 의과대학 신설은 안동 · 예천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사업 ” 이라며 “ 국립안동대 의대 신설을 통해 경북 도내 의료수준을 높이고 ,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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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26일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일원을 관할하며 약 430만명의 시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 시민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나서야해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평균 4시간, 섬 주민들은 이틀이 걸려 생계를 포기하거나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 50% 이상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서울고법은 대구고법의 10배인 연간 2만건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며 “인천지법 항소심은 서울고법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 평균 10개월이 걸려 타 지역에 비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교흥 의원은 국회 1인 피켓 시위,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며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알렸다.
제22대 국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최우선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과도 긴밀하게 소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교흥 의원은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며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강원, 경기도 주민 모두의 사법서비스가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가장 높은 벽인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9부 능선을 넘었다”며 “올해 안으로 마지막 문턱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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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국도43호선 광주 추자-용인 모현’ 6차로 확장 등 광주시 관내 사업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 반영 적극 추진”
안태준 의원, ”‘국도43호선 광주 추자-용인 모현’ 6차로 확장 등 광주시 관내 사업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 반영 적극 추진”
[세종타임즈]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광주시로부터 관내 도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국도43호선 광주 추자~용인 모현 6차로 확장사업’ 등 주요 도로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은 현재 교통량과 사업비 등 사업별 분석이 마무리 중으로 국토부는 종합평가를 거쳐 12월에 기재부에 일괄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보통 일괄 예타는 약 1년 정도 소요된다.
이번에 광주시가 제6차 계획에 신청한 노선은 총 5개 노선으로 광주시는 관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업과 ‘국도 43호선 6차로 확장’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안 의원은 “국도43·45호선의 극심한 교통정체가 주변 도로정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체우회도로 및 6차로 확장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6차 국가 건설계획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지도57호선 광주 능평~성남 분당’ 4차로 확장사업은 이 구간을 지하화하는 ‘광주~용인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고속화도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오포터널부터 태재고개 교차로로 이어지는 교통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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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국 트래블테크 서밋, 차세대 여행의 도래를 논하다
2024 한국 트래블테크 서밋, 차세대 여행의 도래를 논하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6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2024 한국 트래블테크 서밋’을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서밋의 주제는 ‘차세대 여행의 도래’로 공사는 관광업계의 최신 혁신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국내외 온라인 여행사, 항공사, 여행사, 호텔업 등 관광업계를 비롯해 주요 벤처투자기업과 관광스타트업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WiT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여시훈’ 대표와 섹션 L의 ‘하워드 호’ 대표는 ‘현지인처럼 거주하는 호텔 만들기’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과 호텔 서비스를 결합한 혁신적인 숙박 모델을 공유했다.
이어진 패널토크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투자자들이 차세대 여행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전략과 투자 유치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 모색을 위해 이장백 오렌지스퀘어 대표, 임혜민 크리에이트립 대표, 이철호 라라스테이션 대표가 각 사의 해외 진출 사례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구글의 최신 전략과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까지 10년 간의 경험 등을 주제로 국내 스타트업에 필요한 다양한 세션이 진행됐다.
K스타트업 쇼케이스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소개도 이어졌다.
△온다 △어뮤즈 △알리콘 △무브 △엠앤엠호스피탈리티 △노매드헐 △괜찮아마을 △리아드코퍼레이션 △트립빌더 △두왓 등 10개의 혁신적인 관광 스타트업이 글로벌 투자자와 관광업계 관계자들에게 자사의 기술을 선보이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본부장은 “이번 서밋은 한국 관광 스타트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관광 스타트업이 활발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회의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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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공급망실사지침, 중소·중견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규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생산성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11.26.‘유럽연합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내용과 쟁점, 비유럽국가 기업에 대한 영향,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공급망실사지침 대응방안 발표에 이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체계 구축 사례도 소개됐다.
산업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대기업 외에 공급망 내 중소·중견기업도 실사의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면, 유럽연합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설명회를 공동 주관한 한국생산성본부 최영락 본부장은 “공급망 실사는 공급망 전반에서 책임 경영을 요구하는 만큼, 금번 설명회가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사 대응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그 간 추진해온 업계 소통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업계 소통 및 실사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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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소·중견기업에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요령 알려드립니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11월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5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권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송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주요 문답 및 올해 대비 확대된 ‘25년도 정부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 두 건)도 소개됐다.
등록부 관련 이행법안에는 특히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포함됐다.
’ 25년부터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수출기업의 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행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내년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하위법령이 다수 발표될 예정으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업계와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며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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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56년 만에모바일 발급 제도기반 갖추다
주민등록증, 56년 만에모바일 발급 제도기반 갖추다
[세종타임즈]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12월 27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물 주민등록증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둘째,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이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칩을 포함해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2025년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대상자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 유출, 부정사용 등에 대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9개 지자체를 선정해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기간에는 시범발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된 주민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으로 혁신됐다”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보완해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