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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화물차 적재의 달인은 누구?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적재불량으로 인한 적재물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14일까지‘화물자동차 적재방법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화물자동차 적재방법 우수사례 공모전’은 화물자동차 적재물 낙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적재방법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화물 운수종사자의 적재물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이번 공모전은 2020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이며 2020년에는 8개의 동영상 작품이 접수되어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화물 운수종사자 누구나 활용해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하고 효과적으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방법을 발굴·보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한다.
평가 결과 최종 순위에 따라 시상하고 최우수상·우수상 수상자는 ‘화물차 적재의 달인’으로 지정해 우수사례 동영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일정기간 게재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화물자동차의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사고 예방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재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한 적재방법은 화물의 낙하사고 방지 및 안전한 운송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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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세종타임즈]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건축물분양법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되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가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개정안을 반영한 건축조례가 개정·시행되는 즉시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는 유지해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강화와 건축기준 제정으로 주거용도 불법사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또한, 신규시설 건축허가 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제정된다.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 설치 운영이 기대된다.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입지가 용이해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을 통해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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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춘숙,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54백만원 확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역의 교육현안을 해결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54백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올해 7월~8월에 보좌진, 김은주 도의원, 유영호 도의원과 함께 수지구의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순회 정담회를 진행하며 지역현안을 파악했다.
그 결과 일부 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부에 신청한 특별교부금이 확정되어 학교 시설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된 용인 지역 관내 학교는 용인홍천고 풍덕초등학교, 성서중학교 3개 학교이다.
용인홍천고등학교는 2006년 개교해 화장실 노후화로 출입문, 칸막이, 타일 파손 및 기능저하로 오염 및 악취가 심각했다.
화장실 위생 불량으로 교육환경이 저하됐으며 세면대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다.
풍덕초등학교는 1995년 개교해 2007년 한 차례 화장실 보수 공사를 진행했으나 타일 배관 등의 오염과 파손이 심각해,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화장실을 사용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마지막으로 성서중학교는 오래된 형광등 및 백열등을 사용하고 있어 낮은 조도로 원활한 교육활동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춘숙 의원은 “미래세대가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에 전념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번에 확정되지 않은 학교들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대응사업 등을 통해 교육현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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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정원식물 신품종 현장설명회 개최
국립세종수목원, 정원식물 신품종 현장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자생식물 신품종과 우수 자생식물의 안정적 생산과 활용을 통해 아름답고 친숙한 정원식물이 확산될 수 있도록‘정원식물 신품종 현장설명회’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목원 내 정원식물가늠터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정원작가와 세종시 화훼농가 등 40여명이 참석해 정원법 개정에 따른 자생식물의 중요성과 가늠터 조성현황, 우수 정원식물 등을 알아보고 현장의 요청사항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정원설계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평가 및 정보제공, 우수 식물의 시장확산을 위한 절차마련, 생산자와 소비자 간 거래 방안 등 우리 정원식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됐다.
참석자들은 정원법 개정에 따른 자생식물의 생활정원 식재와 소재 다양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정원산업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 나아가 자생식물은 물론 국내·외 새로운 정원식물 소개와 평가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됐다.
지용훈 정원소재연구실장은 “자생식물의 가치 창출과 새로운 정원식물의 시장확산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원식물가늠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국립세종수목원의 이점을 살려서 정원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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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 전도사 안민석 의원, 국가전략 AI 교육 정책자료집 발간
AI 교육 전도사 안민석 의원, 국가전략 AI 교육 정책자료집 발간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 교육 성공을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과 추진 과제’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AI 교육 전도사를 자처하며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제안하며 전반적인 관심을 환기했다.
특히 의정활동 기본원칙인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직접 대구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을 방문해 AI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국정감사에서 우수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AI 교육 정책자료집에는 AI 소개 및 AI 교육의 필요성, 해외 주요국의 교육 동향, 교육부·교육청 AI 추진 현황 및 한계, 향후 추진 과제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한국정보교사연합회와 함께 발간했다.
특히 수업시수·전문 교원·교육 콘텐츠 부족이 우리나라 AI 교육의 3대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교육부 장관, 교육감, 국립대 총장에게 교육부 주도 범정부 AI 교육 실무 TF 구성 AI 교육 국가표준 인증제 개발 및 학생부 연계 권역별 민관학 협력 AI 교육 시범도시 육성 및 AI 교육 지원센터 설립 국립대 AI 학과 설치 및 프로그램 확대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 등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함께 파악한 ‘시도교육청별 AI 교육 현황’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간 인공지능 교육시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시수가 가장 많은 대구시교육청이 가장 적은 광주시교육청에 비해 약 3배 더 많은 시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AI 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고 생존의 문제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도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과 함께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안 공교육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교육당국-지역사회-민간기업 등 민관학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고 제안했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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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성 엠굿 대표이사, 잡지발전유공 보관문화훈장 수훈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제56회 잡지의 날’을 맞이해 11월 1일 프레스센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잡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한다.
이번 정부포상 대상은 보관문화훈장 1명,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표창 1명, 장관 표창 10명 등 총 13명이다.
보관문화훈장은 남윤성 엠굿 대표이사가 받는다.
남윤성 대표이사는 ’89년에 미술대학 교육 수험지인 월간 ‘미대입시’를 창간해 지금까지 발행해오면서 미술대학 지망생과 미술교육자에게 입시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망생들의 실기 능력을 향상했다.
또한 미술입시 관련 누리집도 개발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미술문화 대중화에 기여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 전재성 ㈜매거진플러스 대표이사는 여성종합잡지 월간 ‘퀸’을 발행해 다양한 생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했다.
이어 월간 ‘오가닉 라이프’도 발행해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송영용 ㈜엠디 대표는 ’99년부터 월간 ‘엠디 저널’을 창간·발행해 의료지식과 건강정보를 깊이 있게 제공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견인했다.
이외에도 친환경, 주택, 야외활동,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잡지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10명이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잡지의 날’은 근대 잡지의 효시인 육당 최남선의 ‘소년’지 창간일을 기념해 1965년에 지정된 날로서 올해로 56회째를 맞이한다.
정부는 매년 ‘잡지의 날’을 기념해 잡지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잡지인의 사기 진작과 관련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수상자들과 잡지업계 종사자들의 공로에 대해 감사와 축하를 전하며 “디지털매체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해 잡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지식문화 콘텐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재도약을 꿈꾸어야 한다”며 “정부와 잡지업계가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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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하는 철도안전 구현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극 반영된 ‘제4차 철도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종합계획은, 지난 제3차 종합계획에 이어 철도안전 분야의 첨단화·과학화를 통한 철도안전관리 실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 시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新철도관제시스템과, 무인운전 철도차량시스템, 철도 신호통신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구성해, 평상시는 물론 사고·장애 시에도 제한된 선로를 시스템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철도사고·운행장애의 근본원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사고·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을 빠르게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무인운전의 일반화, 노면 전차와 같은 新교통수단의 도입 등 미래 철도환경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포함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철도안전법’상 종합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철도운영기관과 협의 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이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제4차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철도운영기관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도 충실히 수렴해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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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동안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19년 5월부터 주요 건설 주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2분기부터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도 공개하고 있다.
’21년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8개사이며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중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한양’으로 해당기간 중 공사현장 3개소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산업’에서 각 2명,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금강주택’, ‘서한’,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는 ㈜성원엔지니어링, 덕준건설, 부강티엔씨, 서원토건, 우령건설, 규람타워렌탈, 삼표이앤씨, ㈜신건설, 중원전력 등 9개사이다.
‘21년 3분기 중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4명이 사망했고 이어 12개 기관에서 각 1명이 사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이며 양주시·고양시·안성시·포천시·양평군·오산시·화성시·군포시·이천시·시흥시·하남시에서 각 1명씩 총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에서 5명, 부산광역시 3명, 인천광역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8개 대형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12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안전수칙 준수여부, 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1년 2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127개 건설현장과 관련 하도급사가 참여 중인 건설현장 16개에 대해서 `21년 7월부터 9월까지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178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으며 콘크리트 시험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벌점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10월부터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해 지방국토청, 국토안전원, 발주청 등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후속관리까지 시행 중으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며 “적정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지속적인 자체 점검실시 등 안전관리 제도의 이행을 위한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한 시기”고 덧붙였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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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에너지 활성화로 탄소중립 이끈다…시범사업 공모
수열에너지 활성화로 탄소중립 이끈다…시범사업 공모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전국의 민간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2024년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공모’를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에서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명회와 연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예정인 민간·지자체 대상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공모도 11월 29일부터 약 60일간 진행한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보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와 시범사업 공모를 마련했다.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은 지난해 6월 30일에 열린 국무회의 당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의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을 마무리 짓고 수열에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민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급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10월 29일 서울 양재 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첫 설명회에서 수열에너지 보급·시범사업 운영계획을 비롯해 사업자 공모를 위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한다.
시범사업 공모 대상은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가 소유한 건축물 또는 산업단지 등 지역거점 사업 지역이며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설비 규모, 예산, 사업효과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평가 기준을 검토하고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2차로 대면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모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수열에너지 설비에 들어가는 총사업비의 최대 50%를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며 2022년에는 설계비를, 2023년에는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수열에너지로 21MW가 도입되어 20GWh 에너지 절감과 5천톤의 이산화탄소 저감이 예상된다.
이는 같은 친환경 에너지인 해상풍력 3MW급 약 2.5기의 발전량과 비슷하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수열에너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 건물 부문의 주요 정책이나 그동안 초기투자비용의 부담 등으로 민간과 지자체에서 도입을 망설였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민간·지자체 영역에서 수열에너지를 본격적으로 도입·확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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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2021년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최우수 2건 선정
국방과학연구소, ‘2021년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최우수 2건 선정
[세종타임즈] 국방과학연구소의 국방연구 개발성과 2건이 ‘2021년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서 최우수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성과는 기계·소재 분야의 ‘정밀타격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체계개발’과 정보·전자 분야의 ‘잠수함 통합 소나 체계개발’이다.
기계·소재 분야에서는 이석빈 수석연구원이, 정보전자분야는 황수복 수석연구원이 수상했다.
올해의 기계·소재 분야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정밀타격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체계는 다수의 유도탄을 동시에 연속 발사가 가능해 복수의 목표물을 일시에 무력화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갖는 무기체계이다.
특히 전천후 정밀타격능력으로 갱도 진지 표적을 수직 관통할 수 있는 탄두와 표적 내 공간을 감지하는 지능형 공간감지 신관, 자체 사격통제시스템까지 갖추어 수도권의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정보·전자 분야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잠수함 통합 소나 체계는 잠수함 장보고-III의 소나체계로서 다수의 능동 및 수동 복합 음탐기로 구성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이다.
잠수함 통합 소나체계는 수중에서 잠수함이 주변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잠수함 선체에 장착된 음향센서를 통해 전 방위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며 어뢰 탐지 시 경보 정보를 생성해 잠수함의 전력증강에 기여한다.
올해 ‘2021년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국과연의 연구 성과는 우수한 무기 성능 대비 경제적인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해 전력화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