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시행

60세 이상 어르신께 더욱 중요한 예방접종, 지금 예약하세요

강승일

2021-05-17 16:23:56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홍보자료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0세 이상은 코로나19 전체 환자 발생의 26.9% 수준이나 사망자는 95%를 상회하며 치명률도 5.2%로 감염될 경우 100명 중 5명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률이 높다.

국내 60세 이상 대상 백신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9.5% 이상의 높은 감염 예방효과가 확인됐으며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을 낮추는 사망예방 효과는 100%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예방접종의 효과로 지난 2월 말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집단 감염은 예방접종 전에 비해 감소했다.

다만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전 요양원에서는 1회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대상자의 예방접종 효과는 92.5%를 보였다.

또한 성남의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에서는 접종자 중 감염사례가 없었다.

따라서 예방접종은 감염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도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본인 건강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매우 소중함을 강조했다.

추진단은 현재까지 1차 접종은 373.4만명, 2차 접종까지는 94만명이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70~74세 대상자의 58.3%가 예약을 완료했고 65~69세와 60~64세 대상자는 각각 49.1%와 29.9%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

사전예약은 모든 연령층에서 6월 3일까지 가능하다.

원활한 예약을 위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예약인의 인증만으로 대리예약이 가능한 온라인을 통한 사전예약으로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접종일정을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접종이 가능하므로 더 편리한 곳, 더 가까운 곳을 선택해 사전예약을 하실 수 있음을 안내했다.

지난 주 공급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총 143.2만 회분은 2차 접종을 위해 보건소, 요양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등 접종기관에 계획대로 배송 중이다.

이에 더해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이 오늘 안동공장에서 출하됐고 6월 첫째 주까지 순차적으로 556.5만 회분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백신은 다음 주 27일 65세 이상 1차 예방접종 시행 준비를 위해 예약자 수에 맞춰 이번 주 20일부터 전국 접종기관으로 차례대로 배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반기 동안 개별 계약 또는 코백스를 통해 도입 예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1,832만 회분 중 750만 회분은 도입이 완료됐고 나머지 1,082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되어 계획대로 예방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추진단은 지난 5.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으며 그 동안 사업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 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이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대한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동 지원 사업은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된다.

이에 추진단은 5.14일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 중에서 소급 적용 대상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제1차부터 제11차 회의까지 논의된 분들 중에서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는 5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1에 해당하는 환자가 1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6명이 동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4,669,153건 중 22,122건의 이상반응이 신고 됐으며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 사례는 21,202건, 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등 중대한 이상반응은 920건였다.

신고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고 연령대로 보면18-29세에서 가장 높고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접종일 기준으로 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접종 초기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이다.

2차 접종이 본격화된 화이자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 보다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2차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이 높았으나, 75세 이상에서는 1차와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0.13%로 유사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 관련 인과성을 심의한 결과를 분석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12차례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198건을 심의했고 이 중 백신접종 간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2건 이다.

제12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는 신규사례 43건을 심의했다.

신규 사망사례 18건의 평균 연령은 82.4세였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례는 17명이었으며 접종 받은 백신은 화이자 백신 11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명이었다.

피해조사반은 사망자의 기저질환과 접종 후 사망관련 주요증상 발생 기간, 그리고 이후 임상경과와 국내외 문헌보고 등을 종합해 인과성을 평가 한 결과, 사망사례 18건은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에서 기인해 사망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중 백신접종 후 심근염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1건에 대해서는 ‘인과성 근거 불명확’으로 평가했다.

피해조사반에서는 상기 사례에 대해 백신접종과 추정사인간의 인과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지만, 대상자의 기저질환 또는 최근 상태가 심근염을 유발할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 후 2일 이내에 심근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현재까지 다른 원인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규 중증 사례 25건의 평균 연령은 72.1세였고 이 중 20명% 이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 증상발생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3.7일 이었으며 접종 받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명, 화이자 백신 14명이었다.

중증사례 25건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주요 증상 발생 시점,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 질환발생 위험요인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백신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590.9명으로 직전 1주보다 25.6명 증가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25.7명으로 지난주 대비 3.7명 증가했으며 전 세계 발생은 지난주 소폭 감소했으나, 인도를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이 전체 발생의 52%를 차지하는 등, 해외유입·국내 전파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치명률도 지난 4주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00명대 후반의 국내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확진자 접촉에 따른 감염 비중이 46.3%를 보이며 소규모 가족·지인·직장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께 일상생활에서의 방역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영국 변이바이러스의 집단감염 발생 증가, 인도 입국자 증가에 따라 인도 변이바이러스 사례 증가 등 지역사회 내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유흥시설, 노래방 등 감염취약시설과 3밀 위험 사업장 중심의 집단감염 지속, 교회 중심의 소규모 감염 지속, 부처님 오신날 전후 행사·모임 증가, 2차 접종 완료 전까지 요양병원·시설 감염발생 위험 지속, 가정의 달, 봄맞이 다양한 모임·행사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위험도 있다.

정부는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도·남아공 변이바이러스 위험국가의 입국자 시설격리, 격리면제자 입국 후 관리, 자가격리자 이탈·접촉 금지 등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하고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변이바이러스 유행 지역 집중 관리, 인근지역 공동 대응 등으로 변이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 적극검사, 노인, 아동·청소년 돌봄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확대, 유행지역 특별 관리·지원, 감염취약시설·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점검 강화 및 후속조치 철저, 요양병원·시설은 예방접종 후 면역형성 전까지 대면면회 제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어르신 예방접종 참여 독려, 주기적 선제검사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경 단장은 60세 이상 국민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 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나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 모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60세 이상 국민들께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의 달 5월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준수를 지속 당부하고 또한, 예방접종과 함께 마스크 착용, 주기적 실내 환기,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받기 등을 준수해, 가족 모두가 안전한 5월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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