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8일 제3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를 통해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이외에도 ‘2021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2020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가 논의 됐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은 기술개발 체계, 인프라 구축, R＆D 성과 시장진출 등 R＆D 전 분야에 대한 전략을 담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도전·축적·속도‘ 중심의 혁신전략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그간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중장기 원천기술 공급기지 구축을 위해 소재·부품·AI 등 3개 분야 산업기술거점센터 시범사업을 개시했으며 157개 과제의 Plus R＆D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기간 단축 등의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자동차·에너지·바이오·섬유소재 등 4대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시범구축하고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분야별로 연계해 구축한 ‘i-플랫폼’을 통해, one-stop 서비스 제공등 수요자 친화적인 장비 활용 생태계 조성 한 바 있다.

산업부는 21년 ’도전·축적·속도‘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를 안착시키는 한편 ’융합·혁신·사업화‘ 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시범사업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4월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중장기 기술 非지정형 도전혁신 R＆D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종기술·산업간 융합기획 확대하고 우수 수행기관에 대한 R＆D 규제를 면제하는 R＆D 샌드박스, 특허와 R＆D를 연계하는 IP-R＆D 등을 확대 추진한다.

또한, 신산업 표준연계, Test-bed용 일괄공정라인 구축 등 실증연계와 함께 R＆D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제도개선, 기술나눔·금융지원 확대, 수요중심·공공조달 연계 R＆D 확대 등 사업화 촉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은, 지난 4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마련한‘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체계와 연계해 수립했다.

동 시행계획은 나노기술의 범용기술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수립된 제5기 종합계획의 이행수단이며 나노기술사업을 추진하는 정부기관·출연연 등이 수립에 참여했다.

지난 2020년 한해동안 정부의 나노기술사업 투자는 총 9,163억원으로 전년대비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나노기술과 관련성이 큰 소부장 기술자립화 이슈에 기인한다.

연구성과로는 SCI급 논문이 9,815편, 미국특허청 등록은 1,143건 수준을 달성했다.

나노관련 연구인력은 12,989명으로 전년대비 8% 증가했고 산업인력은 152,271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2021년도에는 전년대비 7% 증가한 9,778억원을 투자해 제5기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창의적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미래원천기술 확보 미래기술연구실, 185개 핵심품목 관련 원천기술 확보 국가핵심소재연구단을 신규 선정한다.

소재데이터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정설계·측정분석 플랫폼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신산업 유망분야 산업화 R＆D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우수연구성과를 기술사업화로 연결시키는 사업화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소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제품실증, 성능·안전 평가에 대한 부분도 인프라·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한다.

제5기 종합계획 KNCI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학나노팹 고도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금년 3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나노종합기술원의 12인치 테스트베드를 본격 가동해 반도체 소부장 기술자립화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

나노·반도체 인력양성, 나노기술 선도국·신흥국과의 맞춤형 국제협력, 나노물질·제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고우수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금년 4월 시행한‘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지침’을 적용해 사업기획, 예산 지원, 성과 관리 등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강화했고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참여의 맞춤형 컨설팅 추진 등을 통해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문제현장적용 확대 등 우수성과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민, 연구자,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회문제해결플랫폼’콘텐츠 및 서비스의 지속개선, 우수성과 홍보 및 대국민 소통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과학기술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 종합계획으로 과기정통부는 기관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종합해 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농촌진흥청은 지역특화작목을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의 2021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제1차 5개년 종합계획이 올해 2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됐고 수립된 종합계획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확대‘, ’특화작목 R＆D성과 확산 및 지원체계 구축‘, ’특화작목 육성 혁신기반 구축 및 고도화‘, ’특화작목 육성 조정체계 확립 및 운영관리 전문화‘의 4대 전략 하에 12개 중점과제를 통해 69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역특화작목산업이 대한민국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도 과학기술분야 5년 이상 중장기계획을 조사·분석해 중장기계획간 연계성·정합성 등을 검토하고 유사계획간 연계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년도 조사결과, 1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90개의 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으로 ’20년에 6개 계획을 신규 수립했으며 분야별 개수는 생명·의료 19개, 에너지·환경 18개, 기초·기반 16개, 공공·우주 1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계획에 대해 시행계획 수립을 권고했으며 중장기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법·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계획에 대해 관련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21년 종료예정 중장기계획 3개 대상으로 계획이행 과정을 심층 분석해 차기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의견을 제시했고 3년차 도달 중장기계획 6개를 대상으로 추진실적 등에 대한 부처 자체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전검토 강화, 심층 분석 결과의 환류체계 개선, 중장기 계획의 관련 사업 예산 연계 강화 등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