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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 연구모임 발족
충남도의회, 어촌진입장벽 낮춰 청년 유입 확대한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청년수산인의 정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4일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신영호 의원이 대표를 맡고, 충남수산자원연구소 조병희 귀어학교팀장이 간사를 맡았다. 김민수 의원, 유재영 수산자원과장, 김남희·김덕주·김태훈·최태석·박세인·조종원 청년수산인, 신경식 씨푸드월드 대표, 박현규 서산 중왕어촌계장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신영호 의원은 “청년들이 어촌에 진입하기가 농촌보다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어촌에 정착한 청년수산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더 많은 청년들이 귀어할 수 있다”며 “이 연구모임을 통해 현장의 애로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개선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 청년수산인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민수 의원은 “청년수산인 정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좋은 정책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규 어촌계장은 “고령화로 인해 맨손어업에 어려움이 많아 패류 양식장의 기계화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역양식장 임대 사업을 하는 청년수산인들을 위한 제품개발과 판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세인 청년수산인은 “근해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바다에 나가면 폐어구가 심각하게 많다”며, 폐어구 처리 방법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덕주·김태훈 청년수산인은 “어업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아 놓치는 사업들이 많다”며, 쉽게 어업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남희·조종원 청년수산인은 “어업은 농업과 달리 경쟁이 치열해 진입장벽이 높다”며, 귀어학교의 교육 기간을 늘리고 현장 실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식 대표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가장 어려운 점은 인력 수급”이라며, 적정 교육 이수 후 현장에서 실습하며 일정 급여를 받는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청년수산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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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 발간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제352회 정례회 결산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재무제표 등을 분석하여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효과성·효율성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충남도의 세입은 10조 2,155억원, 세출은 9조 8,713억원, 순세계잉여금은 894억원이다.
충남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5조 2,267억원, 세출은 4조 9,652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67억원이다.
양 기관이 운용하는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각각 1조 2,678억원과 7,615억원이다.
보고서는 총 97개의 사업을 심층 분석하였으며, 특히 낭비성 집행 사례 등 비효율적 예산 운용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검토·분석된 사업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효율성이 높은 사업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충남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산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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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스마트농업 정착' 연구용역 착수
충남도의회, 충남형 스마트팜 정착을 위한 정책연구 돌입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형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4일 의회 회의실에서 1차 회의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김민수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며,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착수 보고를 청취한 후, 충남도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김락우 교수는 스마트팜의 집적화와 거대규모화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발전소와 제강업체, 소각장 등 1차 공정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여 운영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영호 의원은 스마트팜 정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언급하며, 시공 모델별 특성과 에너지 활용 방안을 고려한 충남형 스마트팜 모델 수립으로 전체적인 시공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인동 충남도스마트농업과장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수급이 가능한 산업화가 필요하며, 데이터 축적으로 수급안정체계 구축은 물론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원상 그린몬스터즈 대표는 설계와 시공 등 이중비용이 수반되어 신규유입 청년농업인은 시공 단계에서 당초 설계보다 작은 규모의 스마트팜을 설치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수 의원은 충남도가 스마트팜을 적극적으로 유치·지원하고 있어 농민들은 시중보다 저렴하게 스마트팜을 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작목 특성별 시공모델 연구를 통해 충남에 적합한 스마트팜이 제안될 수 있도록 연구범위를 더욱 넓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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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확대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체육복까지 확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생들이 불편한 교복 대신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선호함에 따라 추가 구매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무상 교복 지원 품목을 기존의 동복과 하복에서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확대하고, 지원 방식을 현물 지원에서 현금 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순옥 의원은 지난 3월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교복보다 체육복과 생활복을 즐겨 입는 탓에 무상교복 정책에 대한 실효성 저하 논란이 매년 반복됨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교육청은 지난 4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1만 1351명을 대상으로 교복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체육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수요도가 높아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등 매년 반복되는 무상교복 정책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순옥 의원은 앞으로도 정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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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고령은퇴농업인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농업인의 농지 이양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령은퇴농업인과 농지이양에 대한 정의
은퇴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농지이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과 대상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고령농업인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청년농업인은 농지 이양을 통해 경영 이양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광섭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청년농업인의 경영 이양을 촉진하여 농업의 세대교체와 미래 성장 산업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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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로 예술 활동 돕는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작물 우선 구매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홍보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장애예술인이 제작한 창작물의 우선 구매를 시행하고 있지만, 충남의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창작물의 우선 구매 실적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에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홍보 및 유통을 활성화하도록 포함하고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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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아동의 행복한 삶 위한 놀이권 보장 조례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놀이 향유권 확보와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선다.
도의회는 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의 놀이 향유권 확보와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 제공으로 아동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고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 등에 관한 추진사업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신영호 의원은 "도내 아동의 놀이공간 부족 등으로 타 시도로 원정을 가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아동의 놀이 향유권 확보는 물론 아동이 행복한 지역,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농복합 지역인 충남도에 맞게,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시범사업 운영해 가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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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 계승·발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향교·서원 전통문화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향교 및 서원의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제정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의되었으며,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향교와 서원의 전통문화 전승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향교·서원전통문화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관리·보존에 필요한 실태조사 △사업 지원 △협의체 설치·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다.
오인환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인 향교·서원이 가진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덕성과 지역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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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근거 마련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센인 정착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한센복지협회의 ‘한센사업 현황 및 주요지표’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우리나라 한센사업대상자는 총 8109명이며 그 중 27%가 치료와 재활, 자활을 위해 정착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충남도 내에는 두 곳의 한센인 정착농원이 있으며, 충청권에 거주하는 한센인은 전체의 8%인 642명이다.
이연희 의원은 “한센인 정착마을에 거주하는 한센인의 평균연령이 79세를 넘고, 80세 이상 비율이 50% 이상”이라며 “고령의 정착마을 거주민들은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방치된 빈집, 빈 축사 및 축산 악취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까지 겪고 있어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관련 연구모임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도에 거주하는 한센인들에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져 한센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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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발의
충남도의회, 학생 성장 발달 위한 성조숙증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조기에 진단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성조숙증 환자는 2018년 10만 1273명에서 2022년 17만 8585명으로 약 80% 급증했다.
성조숙증은 8세 이전에 사춘기 이차성징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성장판이 일찍 닫혀 최종 키가 작아지거나 또래와 다른 신체 변화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예방과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 마련 △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 △ 충청남도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신순옥 의원은 “성조숙증 문제를 겪는 학생들은 또래와 다른 신체 발달로 인한 소외감과 심리적 스트레스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성조숙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