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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꽃지해안공원 주차 질서 회복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1일 고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을 기존의 시간 기준 요금 부과 체제에서 일별 요금 부과 체제로 개정하고, 주차장 목적 외의 사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질서위반차량을 이동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광철 의원은 “안면도관광지의 거점인 꽃지해안공원 주차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서위반, 불법점유 등을 바로잡기 위해 주차요금 체계를 정비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해 주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관광객 및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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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마늘 공공비축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벌마늘 피해 확산에 따른 가격 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을 위한 마늘 공공비축 촉구에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늘 공공비축으로 과도한 가격 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벌마늘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으나, 농업재해 인정 지역을 전남, 경남, 제주로 국한했다.
벌마늘은 하나의 줄기가 나와야 하는 마늘 한 쪽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마늘쪽이 벌어지는 생리장해 현상으로, 먹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는 마늘을 헐값에 판매할 수밖에 없다.
정광섭 의원은 “충남은 벌마늘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대서종’을 키우고 있는데, 대서종에도 벌마늘 발생률이 확산하고 있다”며, “발생 비율이 전년 대비 최대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농업재해 지역에 충남만 제외되어 재해 지역 추가 인정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충남이 남부지방보다 마늘 생육이나 수확 시기가 보름 정도 늦어 벌마늘 피해가 시차를 두고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충남의 피해는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니 충남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해 달라”고 피력했다.
또한, 정 의원은 “충남 농가는 정부의 마늘 적정 재배 면적 유지에도 적극 앞장서 왔다”며, “그러나 수확기가 다가오는데 마늘 거래는 끊기고 가격 폭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농민들은 심각한 생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마늘 생산자에게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마늘이 헐값에 거래되고 소비자 밥상에는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늘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마늘 생산량의 10% 공공비축을 통한 가격 변동 예방, 안정적 수급 대책도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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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비장애 중등도 노인성 난청 환자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양경모 의원은 “노인성 난청은 노인 인구의 36.3%가 해당되는 흔한 질환이나, 보청기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 보조기기가 아니고 별도의 지원이 없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등도 이상 노인 난청 환자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시각보조기구인 안경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으나, 청각보조기구인 보청기는 고가인 데다 구입도 쉽지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의사소통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증, 치매,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높아 방치할 경우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 보조기기 포함과 지원을 위한 조속한 법안 제·개정을 주장했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220만 충남도민의 의지를 모아 비장애 중등도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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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충청남도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지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을 경우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이 30%로 상향 적용되고, 3년간 중증질환에 대한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관리된다.
정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는 문제가 있다”며, “충남은 기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고, 대전시는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나 중증 환자 치료에 대한 인프라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충남의 인구가 대전의 인구보다 1.5배나 더 많은데, 어떻게 충남에 1개소, 대전에 2개소를 지정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상급종합병원 개소 수의 감소로 33%로 높은 충남의 관외 진료 유출이 더욱 가중화될 것”이라며,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배정 평가 방식이나 권역별 소요 병상수 지정 평가 방식도 지방 병원보다는 수도권 병원에 유리한 평가 방식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은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완결을 위해 지자체 구역별·주민 접근성·인구수 등을 고려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확대 촉구 △소요 병상수 배분 제도 개선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제5기 지정에서 탈락한 충남의 상급종합병원 유지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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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관행화된 공직문화 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근 의원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금과 직장 안정성 등의 요인으로 청소년의 선호직업 1위는 공무원이었지만, 2024년 1월 25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은 21.8대 1로 32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년 이내 재직기간별 공무원 퇴직자’ 총 64,278명 중 81.7%인 52,533명이 5년 이내 퇴직자로 집계되어 공직 이탈은 입직 후 5년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충남도청 소속 자진퇴사자는 88명 중 MZ세대는 57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64.7%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고독하고 험난한 수험생활 끝에 입직한 새내기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올해 4월 발표된 한 입시학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연봉이 낮아서’라는 응답이 47%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도 9급 공무원 1호봉의 초임보수는 기본급 188만 7000원과 각종 수당을 합친 월평균 251만원 수준으로, 기본급은 2024년도 최저임금 206만 740원에도 못 미치고 시간외 근무 수당 역시 현재 57시간까지 규정되어 있어 현안 발생이나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시간외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무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직적인 조직문화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등이 가중되며 건강과 소중한 생명, 그리고 꿈을 포기하며 한 개인으로서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음지에서 고생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며, 공무원 역시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절실하다”며,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처우개선 심의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설치·운영 중이지만 유명무실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의 온전한 보상, 관행화된 공직문화 개혁, 합리적인 업무 분배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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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통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며,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부 신뢰도를 높이는 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시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장헌 의원은 "사고 발생 이후 대책 마련에만 급급한 우리 사회는 직·간접적인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응 방식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과 딱 맞아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 발생 후 구호와 심리적 안정 등 사후처리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국민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점검이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제 인권 기준 등에 따른 피해자 및 안전 취약계층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기준,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를 통한 전문적인 조사 보장 등 모든 사람의 안전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20년 11월 13일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은 2021년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제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난과 참사 발생 시 우리 사회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안전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 국가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며 대정부 신뢰도를 높여 국민 누구나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실효적 시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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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충남도의원,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중독 치유방안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치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2023년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에 따르면, 도박을 처음 경험한 연령은 11.3세이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경험률이 38.8%에 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0년간 10대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가 8배 이상 증가했다”며, 도박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치유에 나설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과 충남도, 경찰,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며,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과 청소년들의 보호자, 교사, 상담사 등 청소년 관계자 모두에게 효과적인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중독 청소년의 징계와 처벌보다는 스스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으로 도박에 대한 노출과 접근이 용이해져 도박 경험 나이가 낮아지고 중독 청소년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박 중독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도박을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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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충남도의원, 노인 등 디지털 약자의 정보 접근성 보장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노인 등 디지털 약자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음식점이나 버스터미널 등에서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사용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 등 디지털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실제 고령층 대상 맞춤형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 기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반 강의실이 아니라 실제 키오스크 앞에서 반복해 시연하고 이를 실제 현장 구매 경험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접적인 교육 방식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육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또래 노인 강사를 양성해 활용한다면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고령화 시대 디지털 소외계층의 문제는 일부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중요한 현안”이라며, “220만 도민 모두가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을 누리고 무인 디지털 환경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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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충남도의원, 성공적인 돌봄정책 위해 부서 합심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신영호 충남도의원은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성공적인 돌봄정책을 위해 충남 실·국이 합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충남도가 발표한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충남형 돌봄 키즈카페’ 설립이 필요하다”며,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을 위해 돌봄 사업에 충남 전체 부서가 합심해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아이를 키우고 돌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필요한 만큼 아이들의 놀이공간 확보는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필수적 요소로, 어느 하나의 부서 힘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도시형·농촌형 돌봄 키즈카페를 설립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키즈카페 돌봄 사업을 연계해 아이에게는 놀이의 행복을, 부모에게는 쉼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 의원은 충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관광지에 아이들을 위한 세면대와 좌변기 등을 설치한 ‘가족친화형’ 공중화장실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실외 활동 중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때 가족친화형 화장실을 접한 도민의 감동은 배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을 배려한 공간 구성도 돌봄 정책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사업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정책들이 아이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충남에서 벗어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충남, 돌봄 정책을 제일 잘하는 충남’으로 인식을 변화시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충남의 전반기 부족했던 돌봄 정책이 후반기 전 부서의 합심으로 완성되고 꽃 피워야 한다”며, “충남을 넘어 전국에, 돌봄 정책은 ‘충남이 제일 잘한다’라고 자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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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공무원 및 교사 해외연수 강화 주장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세계화는 충남의 공무원과 교사들이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라며, 충남도 전체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줄 것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특히 방 의원은 “한 번도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공무원부터 우선 실시할 것”을 요청하며, “해외연수를 통해 꾸준히 견문을 넓히다 보면 인식 개선과 함께 충남도민과 학생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연수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충남의 국제화를 공무원과 교사들이 선도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의 전향적인 혜안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