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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10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충남도내 등록 외국인 수는 13만 6000여 명으로, 충남 전체 인구 대비 6.2%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 의원은 “OECD는 전체 인구 중 이주배경 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지만, 정작 다문화·다인종 지자체인 충남은 이를 위한 준비가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민 자녀는 누구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받지만, 외국인 자녀는 예외”라며 “3세에서 5세의 외국인 자녀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745명,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502명으로 59%가 넘는 유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유치원 유아는 교육비를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 유아는 시·군 정책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 외국인 자녀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천안, 아산, 논산, 홍성, 예산 등 5개 시·군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충남에 거주하면서도 102명의 유아들이 외국인 자녀라는 이유로 동일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료는 0세 기준 54만원, 5세 52만원으로, 자녀가 2명일 경우 월 100만원 이상의 보육료를 외국인 가정이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는 외국인 주민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충북, 경남 등 광역시·도는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5.3%로 충남의 33.6%보다 8% 낮다. 지원 문제는 재정 여건보다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문화사회는 시대적 흐름으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국인 주민도 우리의 소중한 도민으로,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이 타 시·도로 떠나지 않도록, 또 도내 시·군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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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충남 태실 문화유산 보호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김옥수 의원은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에 위치한 태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집행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의 16개소 태실 중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서산의 명종대왕태실 한 곳뿐이며, 금산의 태조대왕태실은 도 유형문화재, 부여의 선조대왕태실과 공주의 숙종대왕태실은 문화재자료로, 부여의 의혜공주태실은 향토유적으로 지정됐지만, 나머지 11곳의 태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지정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어 보호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태실이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소실됐으며, 기본적인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관리체계가 미흡해 추가적인 훼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태실은 단순한 고고학적 유물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살아 있는 증거이며, 조선 왕실의 문화와 전통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며, “그동안 문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인 태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충남은 전국에서 국왕의 가봉태실이 가장 많이 위치해 있고, 명종대왕태실을 포함해 문화적 가치가 충분한 만큼, 향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있어 충남의 태실이 세계유산으로 조명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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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 ‘2026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 개최 방안 제시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은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2026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치유산업 발전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태안에서 17년 만에 국제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충남도와 태안군이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믿으며, 이를 통해 충남과 태안이 원예, 산림, 해양 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대표 치유산업 도시로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치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다양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박람회를 2년 또는 4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 충남과 태안군이 대한민국의 대표 치유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국도 77호선 4차로 확·포장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행사장 주변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과거 꽃박람회 때 심각했던 교통 체증과 주차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안의 중·북부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전국 또는 국제단위의 축제를 개최해 달라”며, “반려동물은 치유산업의 중요한 요소로 ‘충청남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축제’를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치유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충남도에서 주최하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가칭 ‘충청남도 국제행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국제행사는 지역 발전과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행사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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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 양자산업 전문기관 내포신도시 유치 주장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은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양자역학 기술과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자산업 전문기관의 내포신도시 유치를 주장했다.
이종화 의원은 양자기술이 수학적 난제에 해당하는 계산 문제를 저전력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임을 설명했다.
그는 양자기술이 화학 분야의 계산부터 인공지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 기존에는 답을 찾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자기술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술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산업은 기존 컴퓨터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도내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 충남의 미래산업 판도를 바꿀 것”이라며 양자산업 전문기관인 ‘대한민국 양자산업진흥원’의 내포신도시 유치를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양자산업진흥원이 내포신도시에 유치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내포신도시는 대한민국 양자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다”며 충남도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촉구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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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연구모임 제2차 회의 개최
충남도의회 “교육환경 개선 위한 기금 운용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연구모임'이 7일 충남도의회 회의실 303호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대표를 맡고 있는 박미옥 의원을 포함해 고광철 의원, 이범수 공주시의원, 교사, 공무원, 학부모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박미옥 의원은 "합리적 기금 운용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한 지역의 학교들을 통합하거나 재편성해 적정 규모의 학교로 만들어 풍부한 교육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학교 시설을 개선하겠다"며, "학교가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참석하신 모든 회원님들이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나누고 협력해 미래의 학교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이어 "조례안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학부모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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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개회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제352회 정례회를 연다.
이번 회기는 제12대 전반기 마지막 회기로, 도와 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67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례회는 첫날 개회를 시작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결산 예비심사, 현장방문이 진행된다. 이어 17일부터 19일까지는 각 특별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20일과 21일에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질문 신청한 의원들이 발언대에 올라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회기 중 13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했으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7개의 건의안도 채택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지난 2022년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12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회기"라며,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면서 도민의 삶과 학교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는 조례안인지 검토하고 예산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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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 나선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충남도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예고되었다.
이 조례안은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추진 사업 △실태조사 △주택임차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충청권에서는 1300여 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인정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전세사기와 관련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박정수 의원은 "근래 우리 사회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주택임차인의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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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빛공해 방지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무분별한 빛공해 방지 위해 인공조명 범위 신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인공조명에 의한 무분별한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명기구의 범위를 신설하여 빛 공해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조례에 규정하는 인공조명의 범위를 신설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옥외 체육공간을 비추는 조명기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양경모 의원은 "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증가로 아파트 단지 등 주거밀집 지역 인근에 각종 옥외 체육시설이 설치되면서 야간 빛공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천안지역의 경우 최근 2년간 눈부심, 수면 방해 및 농작물 피해 등 빛공해 관련 민원이 51%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양 의원은 "무분별한 인공조명의 설치는 도민의 불편뿐만 아니라 생태계 피해 등 환경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며,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을 제한하고 빛공해 관리체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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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 관광통합이용권 ‘충남투어패스’ 운영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청남도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관광통합이용권인 ‘충남투어패스’의 발행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투어패스 운영 △투어패스 판매·환불 △가맹점 지정 △투어패스 시스템 구축 및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충남투어패스’ 사업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충남도의 다양한 관광지와 음식점, 카페 등을 연계한 할인 패스권 사업이다.
현재 투어패스 사업은 추진 중이나 운영·관리의 근거가 부족해 충남투어패스 운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최광희 의원은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투어패스가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충남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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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탄소중립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 ‘탄소배출 제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탄소중립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한일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한국교통연구원 정경옥 선임연구위원,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우수 사무국장,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명구 사무처장, 예산군 자전거동호회 천희형 회장, 충남도 도로철도항공과 김용목 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재영 박사는 '충청남도,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자전거가 탄소중립의 대안인 이유를 설명하며, 해외 도시들의 자전거 활성화 사례와 국내 자전거 이용 현황, 다양한 자전거 정책을 소개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경옥 선임연구위원은 '충남도의 역할 검토와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우수 사무국장은 '생태교통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추명구 사무처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행태적 특성에 근거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천희형 동호회장은 '자전거의 장점 홍보를 통한 자전거 이용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용목 과장은 '탄소저감을 위해 탄소 무배출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에 대해 구체적인 현황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방한일 의원은 “교통수단별 평균 탄소배출량을 보면 1㎞당 고속열차는 50g, 버스 58g, 지하철 60g, 오토바이 145g, 자동차 208g의 탄소를 배출한다”며 “반면, 탄소배출 0g인 자전거 타기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교통수단으로 생활 속 실천 운동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좋은 인프라 시설을 갖추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