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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 개관 33주년 기념식 참석
신순옥 충남도의원, “장애인의 개성있는 삶을 향한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것”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 신순옥 의원은 9월 12일 보령 비체팰리스에서 열린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3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충남 서부 지역에서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해 온 복지관의 오랜 역사를 기념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신순옥 의원은 축사를 통해, 33년간 충남의 장애인들과 함께해 온 정재호 관장과 복지관 종사자,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신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권리와 삶을 누리며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쓰겠다”며, 장애인 복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복지 주체로서 충남 장애인들의 ‘개성 있는 삶’을 향한 도전과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종사자들이 협력하는 길에 충남도의회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충남의 모든 분야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순옥 의원은 “앞으로도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충남의 13만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충남도의회의 여러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하며, 장애인 복지를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33년간 지역 내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해왔으며, 이번 기념식은 그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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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동체활동과 마을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공동체활동 및 마을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세종타임즈]충남도의회는 12일 아산시 온양제일호텔 크리스탈홀에서 ‘공동체활동과 마을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공동체와 마을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실현할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맡았으며, 정석호 충남경제진흥원 농촌활성화센터장과 유재홍 충남마을교육공동체포럼 정책지원단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장, 이강충 아산 마을교육활동가, 최솔 아산투데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석호 센터장은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그는 "농촌개발사업 시설을 도농순환경제의 중심으로 활용하고, 농업과 연계한 교육 및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며 제도적 장치 마련과 외부 단체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유재홍 단장은 마을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마을교육은 지역사회 교육 생태계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며,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와 교과서 외의 교육 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마을교육이 지역 소멸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농촌교육 활성화 방안과 아산 마을교육의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공동체 활동과 마을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안장헌 의원은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과 거점사업이 마련되었지만, 지방정부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멈추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정책 변화를 통해 공동체가 아이를 키우고, 개인을 지키는 마을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내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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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의료원의 지역거점병원화 위한 연구모임 3차 회의 개최
충남도의회, 지방공공의료 정책강화를 위한 연구 박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 지역 의료원의 지역거점병원화를 위한 연구모임’이 9월 11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지역 공공의료의 역할과 지방의료원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양경모 의원을 비롯해 간사인 공주의료원 방수현 총무팀장, 공주의료원 임수흠 원장,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 홍성의료원 김건식 원장, 충남도 보건정책과 성만제 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참석자 소개와 모두발언에 이어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방공공의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지방의료원의 경영과 정책적 지원 방향, 관련 법령 및 조례 입법·개정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경모 의원은 "지방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원과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방의료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모임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입법과 정책으로 풀어나가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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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박물관 건립 본격 논의…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새로운 랜드마크 기대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위해 머리 맞대
[세종타임즈] 충남도립박물관이 충남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전시하여 후대에 물려주고, 충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11일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모임’은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기본 구상 연구 용역’ 착수보고와 함께 박물관의 전시·기획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옥수 충남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1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박물관의 시설 및 공간 구상, 운영 주체 설정, 전시·기획 방향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으며, 9월 30일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충남미술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되었다.
김옥수 의원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며, “충남도립박물관이 서남부권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전시와 보존을 선도하는 박물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를 통해 충남도립박물관은 문화유산 보존과 전시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지역사회에 문화적 자산을 제공하고 관광 자원으로서의 잠재력도 함께 키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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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충남도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막기 위해 강력한 단속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순옥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퇴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사무장병원 단속은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신속한 단속과 수사가 어렵고, 환수율도 저조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불법 행위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되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의료생태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수사 권한을 갖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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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 지원 촉구 건의안 의결
충남도의회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 실효적 지원 필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 피해 어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최근 고수온 현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서해안과 남해안의 양식어가를 지원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옥수 의원은 “이상기후와 대마난류의 영향으로 충남 서해안과 남해안 양식어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생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충남의 조피볼락 양식은 전국 2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고수온 현상으로 충남 지역에서 약 158만 마리의 조피볼락이 폐사해 피해액은 18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2022년 기준 37%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험료 인상과 특약 가입의 복잡성으로 인해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례를 언급하며, 고수온 피해 어가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같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피해 양식장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기후재난 피해 어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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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 지역사랑상품권 농협서 이용토록 개정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농협 경제사업장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허용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편익을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2023년 2월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에 따라 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이하의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나로마트, 자재판매장, 주유소 등 농협 경제사업장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편삼범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협 경제사업장이 지역 공동체와 상권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장에서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져 농업인과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산물 우수매장을 찾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상품권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 기회도 박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편 의원은 농촌 지역의 기초 생활시설 부족과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농협 사업장의 이용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규제는 지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결국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소매점이 없는 농촌 마을이 늘어나며 식품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 사업장을 가맹점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농협 경제사업장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허용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편익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되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0곳에서 운용 중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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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1형 당뇨병 환자 지원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 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법률 신속 개정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선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1형 당뇨병 환자 제도적 지원을 위한 신속한 법률 개정안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 혈당 조절이 어려운 질환으로, 평생 동안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1형 당뇨병 환자는 약 3만 6000명에 이르며, 그 중 약 3000명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그러나 실제 환자 수는 약 5만 7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선태 의원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과 관련 소모품 비용,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혈당 관리 기기와 인슐린 주사와 관련된 소모품에 대한 보험 혜택이 확대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관련 인력을 양성해 환자 보호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이 의료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남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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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BBNJ 협정 비준 촉구
충남도의회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BBNJ 협정 비준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악화와 어업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BBNJ 협정을 연내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BNJ 협정은 공해에서 해양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 다자협정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인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비준이 필요하며,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연희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고수온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양식장 폐사와 어획량 감소 등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 천수만 해상가두리에서는 8월 기준 215만 8000마리가 폐사했고, 피해액은 26억 원에 달하며 어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해양생물 보호 방안을 마련해 해양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BBNJ 협정이 연내 비준되어 건강한 해양 환경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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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대전출입국관리소 천안출장소, 충남사무소 승격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충남 지역의 외국인근로자 증가에 따른 신속한 출입국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천안출장소의 승격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종혁 의원은 “충남은 지난해 기준 12만 5550명의 외국인이 거주해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외국인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며, “외국인근로자는 지역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은 특히 아산시에서 외국인 인구 비율이 10.4%로 가장 높고, 천안시와 예산군에서도 외국인 인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충남 내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충남에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예하의 천안출장소만이 운영되고 있어 출입국행정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출장소는 2010년에 개소한 이후 14년 동안 승격되지 못한 상태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천안출장소를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조속히 승격시키고,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관련 부처와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24-09-10
